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30년…갈등 풀어낼 '독립형 소통기구' 필요성 제기 작성일 09-06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6OwFOcm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de25a07db68682ef43260a035eae37e12c866e2e3e355e873c1e4f4c21b10a" dmcf-pid="zWPIr3IkO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자기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etimesi/20260906073214132acia.png" data-org-width="700" dmcf-mid="uHDptxpX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etimesi/20260906073214132aci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자기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e01e61942273facb3531f74ea650e3610923766446ef13d98cb0e9b11cb685" dmcf-pid="qYQCm0CEOF" dmcf-ptype="general">국내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그동안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등급제까지 제도적 틀은 갖췄지만, 데이터센터·송전선로 등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립이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162cf6afef516f7baf52c7ad7708618f3f14aa99dda9b196a1b5a5fc23b7b327" dmcf-pid="BGxhsphDOt" dmcf-ptype="general"><span>한국전자파학회가 주최한 '제30회 전자기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에서 제시된 '전자파 소통문화 재단'(가칭) 설립 제안이 6일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a453bfc87f6239a91009627fb6e08679c066d549cc94e73efa7bf3ab7a3e0cd2" dmcf-pid="buN5Gf5Tr1" dmcf-ptype="general">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정부·산업계 등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상설협의체가 중립적 입장에서 전자파 관련 정보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제공하고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44088e614bc53e9f7a435585c90b764464cc1b95dbabedbf7bcf3c1d9e19521" dmcf-pid="K7j1H41yE5" dmcf-ptype="general">운영위원회에는 시민 대표와 학계·법조계·비정부기구(NGO)가 함께 참여한다.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회의록, 의사결정 절차도 공개한다. 원활한 중재·협의를 위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span>과학자문위원회도 별도로 둔다. </span></p> <p contents-hash="89ca0a80fa22dd15542a356425aeded147be82baf5084b59d7f26721816b9e32" dmcf-pid="9zAtX8tWEZ" dmcf-ptype="general"><span>재원은 관계부처 공동출연금 70%와 전력사·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중립펀드 20%, 연구보조금 10%로 구성해 </span><span>특정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span><span>이해당사자 간 역할도 시민단체는 문제제기와 모니터링, 전문가는 위험성 평가와 지식 격차 해소, 정부는 공공 건강보호와 정책 추진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span></p> <p contents-hash="7ad009b60ae399767de25785a39f3e79663dfc4e7c90ccfa8b9659099e5271f6" dmcf-pid="2qcFZ6FYDX" dmcf-ptype="general"><span>김남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도 </span><span>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전자파 인체보호 분야 핵심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인데도 소통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없어 정책 대응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span></p> <p contents-hash="bd871081d298bb9fb6b2f6b238d9493ce5c723dad96074ffe3b9e5d474ca296e" dmcf-pid="VBk35P3GwH" dmcf-ptype="general"><span>해외는 이미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에 전자파정보센터를 두고 정보 분석과 교육,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독일은 전자파역량센터(KEMF)를 세워 갈등 예방형 소통을 수행하며, 호주는 무선국별 위치와 노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span></p> <p contents-hash="cfc841de2f943479ce0bf6974326f5e423aadf53224e33d56b86b1848144a9ff" dmcf-pid="fbE01Q0HsG" dmcf-ptype="general">국내 전자파 인체 영향 논쟁은 1996년 휴대폰의 전자파 세기가 국제방사선방호협회(IRPA) 일반인 허용기준의 3.7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로 촉발됐다. 한국전자파학회는 같은 해 전자장과생체관계연구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첫 워크숍을 열어 안전기준 논의를 시작했다. <span>1999년 제정한 학회 자율기준은 2000년 전파법에 법제화됐고, 2002년 전자파흡수율(SAR) 규제와 2007년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의무화, 2013년 등급제, 2017년 가전기기 기준 적용으로 확대됐다. </span><span></span></p> <p contents-hash="baff5f8177beb5ad72cb5cb2f28bfe5470760cfd500a6ffc067c2e48c0eb29f5" dmcf-pid="4KDptxpXrY" dmcf-ptype="general"><span>정부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반기별로 생활제품 및 주요장소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인체보호기준 충족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AI 인프라 확충으로 전력·통신 설비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51b21861f59aba21371f6bacbcaae3deabd76036943901d55a2f557e5595be5a" dmcf-pid="89wUFMUZIW" dmcf-ptype="general">김남 명예교수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자파 노출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인체 영향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것”이라며 “미신이나 떠도는 설이 아니라 항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 연구개발(R&D)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5075750d021da0a419247b49d6e7653a18da68d80840ea307e7b841416df98" dmcf-pid="62ru3Ru5Oy" dmcf-ptype="general">한편 워크숍에서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위원으로 선출된 안영환 아주대 교수의 휴대전화 발암 연관성 규명을 위한 동물실험 결과도 발표됐다. 900㎒ 대역 전파를 흡수율(SAR) 4W/㎏ 강도로 2년간 노출한 결과 발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국제암연구소의 무선주파수 전자파 발암성 재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PVm70e71OT"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美 IT 매체 "SKT AI 전략, 글로벌 통신사들에 청사진 제시" 09-06 다음 가족 누아르부터 이창동 신작까지…9월 극장가 뭐 볼까 09-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