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KT 과징금 내주 결론…과징금 규모 ‘촉각’ 작성일 07-13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쿠팡 등 역대급 과징금 처분<br>유출 규모 조정에도 실제 금전 피해<br>고객 보답 프로그램 여파, 마케팅 비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sU52b0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491f40c862861c717e7ec77d50f58ddff79aef61d1fa07008c9f11eecf2e62" dmcf-pid="pWOu1VKp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2737pgfd.jpg" data-org-width="860" dmcf-mid="tqhP9nd8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2737pg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c14f64e2e07791c8548547e276b590c0a56223785c855caff4317389da0694" dmcf-pid="UYI7tf9UZI" dmcf-ptype="general"><span>[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르면 내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KT 과징금 처분을 논의한다.</span></p> <p contents-hash="3f25a21a49bce0a17354891c8f36cb45287e20f4eae586103c5b5c27c4fbb036" dmcf-pid="uGCzF42utO" dmcf-ptype="general">지난해 SK텔레콤에 이어 올해 쿠팡까지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KT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KT 올해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전망치는 해킹 사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2ac19a836e4f99215fb3274cee1a0fd34f54a1be6e1d04ea958d0539737cc9" dmcf-pid="7Hhq38V7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도심 내 한 KT 대리점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3003uguz.jpg" data-org-width="1280" dmcf-mid="FL5gewkL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3003ug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도심 내 한 KT 대리점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654eb7722084a2cb63ad51313f2e8621f906619ab28bc118c29d2e99f0cfc2" dmcf-pid="zXlB06fzYm" dmcf-ptype="general">13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다음 주 열릴 전체 회의에서 KT 과징금 처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6d067bb956ed99fbc4e8fe4d25e2df40f0cb7d47d44e58083c6a7b7c4220595" dmcf-pid="qM2cLImjtr" dmcf-ptype="general">앞서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쿠팡 과징금 처분 브리핑에서 “KT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가 됐고, 의견 제출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b75131910059d3b8ad6860c2916e56001e3817ab91953ff6a98ca426c2510ce" dmcf-pid="BRVkoCsAZw" dmcf-ptype="general">관건은 과징금 규모다. 지난해 연달아 터진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속출했다.</p> <p contents-hash="089e3a28c66a17089426a36a9391d5ebf217936d70ca790fa1902ca2de42d605" dmcf-pid="befEghOcHD"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개보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최대 3%)을 곱해 산정한다. 중대성 판단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위반 행위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p> <p contents-hash="b3c73d63b87db1e44f468323e4bc5a4457160c997ddccb226936183aee362942" dmcf-pid="Kd4DalIkGE" dmcf-ptype="general">최근 과징금 상한을 10%까지 상향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이번 KT 사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b5a09a117d464b23f88251e043df142ad5a9cacf2f39a2ade8d3a549d733ff31" dmcf-pid="9J8wNSCE5k" dmcf-ptype="general">여기에 위반 행위, 조사 방해, 피해 보상 관련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 혹은 감경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67ed738bbd96b5bea8a00dbb1ef26417467a7652e4832c9829407281b340fec2" dmcf-pid="2i6rjvhD5c" dmcf-ptype="general"><span>특히 SK텔레콤 1348억원, 쿠팡 6246억8100만원 등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연달아 내려지면서 KT는 초긴장 상태다.</span></p> <p contents-hash="d55f9ccad6da9652e6af1a7c415788a6f48d78eae3d7efb832ae2d5244187805" dmcf-pid="VnPmATlwYA" dmcf-ptype="general">KT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약 1만6000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2만2227명)’으로 조정됐으나, 펨토셀 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도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금전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은 과징금 산정 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1b1b5d92e5723d1a72ccbad471bf09bf4d7d11be294092da60f89ce95b24fd" dmcf-pid="fLQscySr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3244pbsw.jpg" data-org-width="527" dmcf-mid="3LunxkjJ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3244pb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2f9c1313e79e5984ad8d9357251d55968fac02ccfb380fda20fe5b18063bd8" dmcf-pid="4oxOkWvm5N" dmcf-ptype="general">한편 KT 올해 2분기 매출은 6조8854억원, 영업이익은 6153억원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가량’ 급감할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4be5b16ad3ff0b3ec1dc122dd4cdb12d464d99a8c34b8603ec37b492a0d7409f" dmcf-pid="8gMIEYTsGa"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 발생했던 해킹 사고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 가입자 대상 매월 100㎇ 무료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 등 ‘고객 보답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f73e8dcf7ff51a544c50800471bee457a0f0a3b6c307bca864853249952a1fb5" dmcf-pid="6aRCDGyOZg" dmcf-ptype="general">삼성증권은 “올해 2월 이후 무선 가입자 순증 세가 유지됐으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반영되면서 일부 가입자 요금제 하향 영향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래에셋증권, 프로탁구리그 첫 단체전 남녀 동반우승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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