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도 토지보상 통지서도 스마트폰으로 보내세요 작성일 07-12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A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확대<br>10년치 수신·열람이력 보관<br>분쟁시 법적 증거 활용 가능<br>실시간 전송에 비용도 저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m2HTlwW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221b63da3d6fbd6d39be3e9877e01bc0a369df175b2fa6ccf1c77561b61564" dmcf-pid="QlsVXySr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mk/20260712162411232ntcg.jpg" data-org-width="676" dmcf-mid="6dQWjLJ6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mk/20260712162411232ntc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d967cb7995ad413e56f81261d6b135e049259a8de60448a06f4353ac1c58a28" dmcf-pid="xDjulswavX" dmcf-ptype="general">토지보상 통지서,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독촉처럼 그동안 종이 우편으로 오가던 통지·증명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문서의 송수신과 보관 사실까지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비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4f2787e75b009f9db47b5ab453fdd8965b6720f97015060ec28985d0ac712bf7" dmcf-pid="yqpc89B3CH" dmcf-ptype="general">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와 10대 선도 과제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d9f3c80b8272ed4b2783c0c2cdb02cb4382cbdfed335b027b97b6bf82f14a013" dmcf-pid="WBUk62b0yG" dmcf-ptype="general">모바일 전자증명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이력 증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사실 증명을 결합한 서비스다. </p> <p contents-hash="c10d9c78813a1cce4ce7b45cc95b04db90cb6d456885145c377f4f92c1113512" dmcf-pid="YbuEPVKpWY" dmcf-ptype="general">문서가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서 내용의 무결성과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인의 진정성까지 검증한다. 쉽게 말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이 받아 열어봤는지'를 한 번에 남겨주는 서비스다.</p> <p contents-hash="9bc01c12dcd06ba63bc31086737ebf46bf5885e05e1d2db1f97cc1612f728ec6" dmcf-pid="GK7DQf9UWW"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이런 증거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남겨왔다. 하지만 종이 등기우편이어서 우체국을 직접 찾아야 하고, 상대가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따로 신청해야 했다. 열어봤는지까지는 알 방법이 없었다.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은 이 과정을 스마트폰 안에서 끝낸다. 발송 사실은 물론 수신·열람 여부까지 확인되고, 그 기록이 그대로 법적 증거로 남는다.</p> <p contents-hash="fd4d421e60f246823a08c2fe095d4869ee79b980941ac58315c2255b0642d962" dmcf-pid="H9zwx42uWy" dmcf-ptype="general">비용과 시간도 크게 준다. KISA에 따르면 종이 내용증명은 건당 8580원 이상에 발송까지 2~3일이 걸리지만 모바일 전자증명은 1000원 안팎이면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 보관 기한도 종이 내용증명은 3년에 그치지만 모바일 전자증명은 수신·열람 이력을 10년간 남긴다.</p> <p contents-hash="ae7ff5a794132ab510be3544e834b6fd9dc94e9bc00ae85876d17194020f5842" dmcf-pid="X2qrM8V7WT" dmcf-ptype="general">다만 KISA는 이 서비스가 우체국 내용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디지털에서 확보하기 어려웠던 법적 효력을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구현한 새로운 서비스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875566759680cd14ad6b62b0b2b8474f338c520f3bd34b8275e5399fa91bad78" dmcf-pid="ZVBmR6fzlv" dmcf-ptype="general">사용법은 간단하다. 발송자가 플랫폼이나 기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발송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이를 유통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한다. 이후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서비스 등 수신자가 익숙한 플랫폼으로 문서가 전달되며, 수신자는 생체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신·열람 이력 전체가 유통 증명서로 발급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p> <p contents-hash="b5505b5bd7846e8b59282083055f841aebba467037e0e3adeb24df943b9b6ff5" dmcf-pid="5fbseP4qWS" dmcf-ptype="general">이 서비스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10개 선도 과제로 추진된다. 각 기관이 제시한 기대 효과를 보면 절감 폭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은 토지보상 통지서를 모바일로 전환하면 연간 우편 비용이 4억8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약 93%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IBK기업은행은 평균 도달에 7일이 걸리던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1분 내 열람으로 앞당기고, 연간 발송 비용도 약 10억원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e6ce6c52a2806775ae12ad041eb698b306d2fb98f0a1f5963f472ddeb0e2a02b" dmcf-pid="14KOdQ8BCl" dmcf-ptype="general">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분쟁 대응도 주요 활용처로 꼽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독촉할 때, 떼인 임금을 요구할 때,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고팔 때처럼 '증거를 남겨야 하는 순간'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9c74286460cf87c03e08cdea7b613b76bc03ca1db282ea37f9273e4c9f4d31ee" dmcf-pid="t1GJz0tWhh" dmcf-ptype="general">[고민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물류 기반으로 유통·금융까지 연결…공급망관리 판 바꿀 것" 07-12 다음 "AI에이전트가 연 JX … 코드 한 줄 못쓰는 저도 '일잘러' 됐죠" 07-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