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늑장 증거’에 또 멈춘 TV조선 재승인 재판…3년 넘긴 결심, 9월로 작성일 07-03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절차상 이의제기 타당”<br>한상혁 측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공소 기각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NDPRIkrp"> <p contents-hash="ca0e9201d477c165b447c1e12d1c4a325a71b1d136a461a908b996cec13203ce" dmcf-pid="ueuKWX8Br0"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검찰의 뒤늦은 탄핵증거 제출로 또다시 연기됐다. </p> <p contents-hash="b1c0bbb971a46aa487e60576e1aec9b8e7f4a7cc57597b020d23a7679deedc10" dmcf-pid="7d79YZ6bm3" dmcf-ptype="general">3년 넘게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피고인 측은 검찰의 직접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을 거듭 주장했고, 재판부도 검찰의 늦은 증거 제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58d8c9f68121f50adf1939e04325aecb4793114747242793d97dcb878445e5f6" dmcf-pid="zJz2G5PKsF" dmcf-ptype="general">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p> <p contents-hash="5288b36fc99f15cb3ce419efda7380b721bf2e528c5a733c1d6f88a1fb56d0c2" dmcf-pid="qiqVH1Q9Ot" dmcf-ptype="general">당초 이날은 결심공판이 예정됐지만 검찰이 기일 나흘 전 탄핵증거를 추가 신청하면서 공방이 이어졌고, 재판은 약 5시간 만에 결심 없이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9월 1일 오후 2일로 지정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a34357a723ca02e0335f064194bf8eeca6e5d9a173da6590f106327879f788" dmcf-pid="BnBfXtx2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3/Edaily/20260703194352834kauf.jpg" data-org-width="680" dmcf-mid="pAsSLNGh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3/Edaily/20260703194352834ka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6c0fb3d9b44952384a5d3d44fe4f1cd60d1949f38c320268a2e5e9835839b85" dmcf-pid="bLb4ZFMVE5" dmcf-ptype="general"> <strong>재판부 “늦은 증거 제출 이의제기 타당…변호인 의견 낼 기회 보장”</strong> </div> <p contents-hash="ec203f58a317380e7912d02d51c6286d60dde4173edcdd3ddf07ce9c2e087f9d" dmcf-pid="KoK853RfrZ" dmcf-ptype="general">이날 최대 쟁점은 검찰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뒤늦게 제출한 탄핵증거였다.</p> <p contents-hash="ef9510932318dca0ee374b281a33c2241da0db92c30928789a0f6739f26d52ab" dmcf-pid="9NVQFUJ6OX" dmcf-ptype="general">피고인 측은 “탄핵증거가 특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수준을 넘어 주요 공소사실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거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또 결심공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증거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b1a3dadc2c9bdb41114fda541a9eea34a7e0d24442a4879d4673a55a22e13c79" dmcf-pid="2jfx3uiPD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탄핵증거 신청 자체를 기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늦은 탄핵증거 신청에 대한 절차상 이의제기는 타당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94517a7559e937f590114e77b557cfd590a764eb9371b99eb24324e2e7b4244" dmcf-pid="VA4M07nQEG"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 측이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들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결심공판을 연기했다.</p> <p contents-hash="03a89fe79a2d62fd44b6fdbaafe51664a2aab726cff21e9b05752da0cd203450" dmcf-pid="fc8RpzLxD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재판부가 경도될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의구심도 충분히 수긍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 측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8956c430d2208d33483eb654278d8539f822849d40e087891cf487372481d64" dmcf-pid="4k6eUqoMrW" dmcf-ptype="general"><strong>한상혁 “총점도 넘고 과락도 없었다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을 것”</strong></p> <p contents-hash="3fa94db805c967029e0ee94c465832f324428cc88ee7f37f3ec26e90161aac4b" dmcf-pid="8EPduBgRsy" dmcf-ptype="general">한 전 위원장은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p> <p contents-hash="6bacc642f791240d81bbca61541c1037238e5dd21ddba482746bde9646bec1e6" dmcf-pid="6DQJ7baewT" dmcf-ptype="general">그는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이뤄질 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TV조선을 재승인 취소하고 방송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b7312021017e3430862015b4c40af190f30dc43b039ad608f692769f843999" dmcf-pid="PwxizKNdmv" dmcf-ptype="general">이어 “심사 결과가 과락이었다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도 가능했지만 결국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며 “총점도 넘기고 과락도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오히려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fb869b21998fe5c4afdfb1850391465876b8da9de9280e424e2e01fbd7c9436" dmcf-pid="QrMnq9jJDS" dmcf-ptype="general"><strong>“시행령으로 수사권 확대…위법 수사인 만큼 공소 기각해야”</strong></p> <p contents-hash="961da76cf2d432e3d566a25723eaffaba19614d8a705a7ac0d2d856d5ea5a2a9" dmcf-pid="x1rhigWIEl" dmcf-ptype="general">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직접 수사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b1fe4758799b2b10fb67e410f5d86f0713337b0fa34f356cd5ee5d612e4e249" dmcf-pid="yLb4ZFMVwh"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범죄가 제외됐는데도 검찰은 시행령을 통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켜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26dff56539e7b35f9e622237a720b2bc7ae49f45905b6feaee35726058d1227" dmcf-pid="WoK853RfOC" dmcf-ptype="general">이어 “이는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시행령으로 우회한 것으로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수사”라며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73bf3cda3417ec16a656786fbebdd418c8fe3ea945f7cc76aa86dbced58a757" dmcf-pid="Yg9610e4OI" dmcf-ptype="general"><strong>“점수 수정은 개인 판단”…심사위원들 공모 의혹 부인</strong></p> <p contents-hash="b40528e0e6a3e8c20574a8d43db3a8586f013fc46c3f3c4236feb4864c0eaae3" dmcf-pid="Ga2Ptpd8IO" dmcf-ptype="general">이날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경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43fb8caa2c1405ab512a49fef199868c99c2d2f795b109194299f0f7162eb08a" dmcf-pid="HNVQFUJ6rs" dmcf-ptype="general">검찰은 심사위원장이 심사 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에게 “TV조선 등 모든 사업자가 총점을 넘었고 과락도 없었다”는 취지의 심사 상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4917c3033f9d57cfdfd3742e472a731da43e422b809e6734444a21a5c35936c" dmcf-pid="Xjfx3uiPwm" dmcf-ptype="general">그러나 다른 피고인 측(심사위원)은 사전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p> <p contents-hash="cf404dddd749f3afe2479b649c57fa0d8745382fe99a447e8c04f6e3b65ff134" dmcf-pid="ZA4M07nQwr"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왜 점수를 수정했느냐”고 묻자, 심사위원 A씨 측은 “언론의 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내심의 판단에 따라 마지막 날 자발적으로 점수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f3b45a828671d4500c34dc7d82468d92fd8a67b773e05df377b764750fb9838" dmcf-pid="5c8RpzLxOw" dmcf-ptype="general">B씨 측도 “회의 중 누군가가 점수를 수정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 수정했을 뿐”이라며 외부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3472485adcb21a6eaff8d6841b67e02bf530cf3993726206e107629c084a78c" dmcf-pid="1seobVcnmD" dmcf-ptype="general">결심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열린다.</p> <p contents-hash="4229da94846c3e102ebfac6d69babc49d5639937282389d2617f494644a043d4" dmcf-pid="tOdgKfkLrE"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종훈-신유빈, 미국 스매시 결승행… 中 왕추친-쑨잉샤와 우승 격돌 07-03 다음 체육기자상 2분기 선정, 스포츠경향 양승남-MBN 이규연-조선일보 김영준·양승수·강우석-한국일보 성환희·김형준·김진주 기자 07-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