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랜스젠더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 금지 합당" 판결(종합) 작성일 07-01 49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웨스트버지니아·아이다호주 법률 인정…다른 25∼27개州 영향받을듯<br>언론들 "성소수자 운동에 중대한 패배"…트럼프 "큰 승리" 환영</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7/01/AKR20260630197351071_02_i_P4_20260701005225165.jpg" alt="" /><em class="img_desc">여성 수영종목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선수<br>[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br><br>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br><br> 2021년 제정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2020년 제정된 아이다호주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br><br>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들 주(州) 법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을 담은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교육개정법 9편(Title 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r><br>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2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나 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br><br> 미 성소수자 재단인 'MAP'(Movement Advancement Project) 홈페이지를 보면 텍사스·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주가 법률로, 버지니아·알래스카 등 2개 주가 규정 또는 기관 정책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출생 당시의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을 의미)에 따른 운동종목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br><b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br><br>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은 이제 종결됐다"고 말했다.<br><br> 원고 중 1명인 페퍼-잭슨은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크로스컨트리, 투포환, 원반던지기 여성 경기에 출전했다. 나머지 1명인 히콕스 역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br><br> 미 언론들은 보수 우위의 대법관 구도에서 트랜스젠더가 학교 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여성 안전'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왔다.<br><br>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라면서 "이는 대법관들이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같은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州)들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br><br> 대법원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교내 보호 규정(부모 통지, 대명사 사용)을 요구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금지했다.<br><br> 또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허용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7/01/AKR20260630197351071_01_i_P4_20260701005225176.jpg" alt="" /><em class="img_desc">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와 그의 엄마<br>(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1월 13일에 대법원 청사 밖에 서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 베키 페퍼-잭슨(15)과 그의 어머니 헤더 잭슨의 모습. </em></span><br><br> zheng@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오피셜] 충격 사건, "종신형 가능" 납치+무장강도 혐의 중범죄 기소…슈퍼볼 앞둔 NFL 핵심 선수 방출됐다 07-01 다음 [제3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공격 본능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