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연구비 부정 사용하면 20년간 퇴출 작성일 09-08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 자율성 확대된 만큼 책임 강화<br>제재부가금도 최대 30배로 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hHmuGkLC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18cef29c84dacb8fc0dd5a9d434f561438b97980a36c7aa5784a7ea8104291" dmcf-pid="VlXs7HEo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연구 부정이 일어날 경우, 제재부가금을 최대 30배까지 부과하고 최대 20년간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k/20260908152102925ukvb.png" data-org-width="500" dmcf-mid="9FGrUYcn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k/20260908152102925ukv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연구 부정이 일어날 경우, 제재부가금을 최대 30배까지 부과하고 최대 20년간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a50375620047ab3ec0894b8ea2af66745c0750217f345d1d5e7bf417813272" dmcf-pid="fSZOzXDgCz" dmcf-ptype="general"> 앞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면 20년간 국가 R&D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연구비를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연구비의 30배에 달하는 벌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7c2a7bee924344d29cfa47ad5b75acea5c1c5fd3c328f503bcd3f75c28a5ceab" dmcf-pid="4Dlj5hLxS7"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구자의 자율을 늘린 만큼 부정이 일어나면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다.</p> <p contents-hash="2326658ef1f5abde155a8a73df24ea8f6c9b130e0dc38847afeefdefa66a2eb4" dmcf-pid="8wSA1loMWu" dmcf-ptype="general">연구부정행위에는 연구비 부정 사용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 데이터 위조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기관이 기본 조사를 하고, 정부가 위탁한 전문기관의 평가단이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p> <p contents-hash="b276013b61e292c0905f73df2e4ec5c68601910160f375edf87879836790cbe6" dmcf-pid="6rvctSgRyU"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진다. 우선 국가 R&D 과제에 최대 20년간 참여할 수 없다. 현행 10년에서 상한이 2배로 늘어났다. 국내 교수 정년이 만 65세인 만큼, 20년간 참여가 제한되면 사실상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되는 것에 가깝다.</p> <p contents-hash="671bcb3f8dc6bc67b3644e3587848295b222269a74fa9008fc483e018174bb58" dmcf-pid="PmTkFvaehp" dmcf-ptype="general">제재부가금 부과 상한도 현행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된다. 만약 5억 원짜리 과제에서 중대한 연구 부정이 일어난 경우, 최대 150억 원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인건비 편취처럼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강력한 제재로 근절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eb291c5bfd890ccb47a690c75af5b277d69d8318e9ec3c8c0c3a408b351ef32" dmcf-pid="QsyE3TNdy0" dmcf-ptype="general">모든 연구 부정에 일률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 처분 수위는 부정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는 제재 처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과기정통부는 유형별 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eafb8c8e1b1fcc6254e1a17a26ab1452a07adada22e07bac301c1258e7e6f45" dmcf-pid="xOWD0yjJT3" dmcf-ptype="general">도전적 연구를 위해 연구는 과정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불량한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부과한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과정이 성실했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b4a654c1bc95e27a9039372e9cb8ffec39c1ae8eca9dd1733108450943191a1" dmcf-pid="y2MqNxpXhF" dmcf-ptype="general">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정이 학문적으로 의미 있었다면 후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별도의 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계속해서 연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구애 받지 말고 자유롭게 연구하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94db750b96294bca3dc5131cf0d0653ff24df2d2a2124d0c62166f179c5131a" dmcf-pid="WXUyfphDvt"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우기 어렵고, 사실상 결과가 예측되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미 연구를 대부분 진행해놓고, 연구비를 얻기 위한 과제 수주가 많았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c16dfe92efba8d3fc9bcc1d0fe8a2e42f7c01d25383d9a1ee17699354beac5b8" dmcf-pid="YZuW4UlwS1"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 자율성은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Post-PBS 시대…'출연연'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 09-08 다음 [인터뷰] JC 판 벤큐 총괄 “모니터 조명 침투율 1% 미만… 99% 사용자 눈 구원한다"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