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AI예산 해부 ④] 불어난 예산, ‘염불보다 잿밥’ 주의보…“과기부 거버넌스·사후관리 시험대” 작성일 09-06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4조원 역대급 AI 예산 감당할 준비 됐나…집행 능력 재점검 기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fMpVZvTK"> <div contents-hash="82af586174fddc23fc52d3281490e5abaa89d2f037f6dd0ed157102dac3f073a" dmcf-pid="Uv4RUf5TWb" dmcf-ptype="general"> <strong>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7년 AI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3% 늘었다. GPU·데이터 등 공통 인프라 확충에 더해 프런티어AI, 모두의AI, 피지컬AI 등 굵직한 정책도 동시에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제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로 옮겨간다. <디지털데일리>는 전문가와 정부·업계관계자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배경을 분석하고 숫자 속에 담긴 정부 정책 향방을 전망해본다.<편집자></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6e1cb3daccdb70f8500e0b15c34b7b11fd5c7c79cefbbd3cc2cb3ad406de41" dmcf-pid="uT8eu41y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552796-pzfp7fF/20260906062302557djzi.png" data-org-width="640" dmcf-mid="0vijfJqF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552796-pzfp7fF/20260906062302557djzi.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9270ae991ee52f12ea5d5c58596b2bad1511c12f080b3dd78fdf3e2566d0c3b" dmcf-pid="7y6d78tWyq"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 예산 9조4000억원을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돈 쓰는 실력’을 시험받게 됐다.</p> <p contents-hash="885b761774e68b1edf4eb4c4ab5e0eb16bc7af297371ee9b5f8abc2a69b0e4c6" dmcf-pid="zWPJz6FYyz" dmcf-ptype="general">AI예산은 1년 만에 84.3% 늘었지만 사업을 수행할 기업·연구자부터 정책을 기획·평가·관리할 전문인력과 행정조직까지 같은 속도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예산 집행 조직이 AI 예산만 다루는 것도 아니다.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사업과 통신·정보화 사업 등 AI 외 정책도 신경 써야 한다.</p> <p contents-hash="491ec53836e2dc61764b33c36b862d12f3a91755e0f094901484cecdf8b4f270" dmcf-pid="qYQiqP3GT7" dmcf-ptype="general">결국 과기정통부가 받아든 시험지는 사업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가 아니다. 한정된 기업·인력·행정역량 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가려내고 성과가 부족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관리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제언이다.</p> <p contents-hash="2011260d6179bc32b85c12899899273479c83c38845ebf0d496287c5ad7645fe" dmcf-pid="BGxnBQ0Hlu" dmcf-ptype="general"><strong>◆예산 84% 늘었는데 수행역량도 늘었나…“사후관리 더 중요해졌다”</strong></p> <p contents-hash="e1e2a1539766356e565b6f9343f10e903dacc4053ac2e34de44c6ea84893f465" dmcf-pid="buNwxaV7CU"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내년도 AI 예산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수행·관리 역량’을 꼽았다. 국가 차원 공격적인 AI 투자는 고무적이지만 예산 증가 속도만큼 인력, 현장 수요, 점검체계가 단기간에 함께 고도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9d5799df4caa4227f315070b0be310cb290cbe5223d0c74c7b0998e6fa492fb1" dmcf-pid="K7jrMNfzWp" dmcf-ptype="general">특히 재정 규모만 앞서갈 경우 새로 늘어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이 만들어지거나, 한정된 수행기관에 사업이 과도하게 몰려 제대로 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p> <p contents-hash="eb3d323984ff89061fd55998a01ba4d25c8221e55e8627c07b0bbe495f95624b" dmcf-pid="9zAmRj4qv0" dmcf-ptype="general">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AI 예산이 80% 이상 늘어나는 시점부터는 액수 자체보다 사업이 잘 굴러가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며 “산업 수요가 예산 증가 속도만큼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c7617739d1212d1323e7cae53a09d1c959d6802eaf430c49a065d588f8bb4f" dmcf-pid="2qcseA8BS3" dmcf-ptype="general">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AI 기술은 변화 속도가 빨라 사업 기획 당시 유망했던 기술이 1~2년 뒤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가 나타난 분야는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유연하고 기민한 예산 집행 능력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26dd06d8b35d080f3702b40a8ee583ef1bd9f49391c0413937e4b3b158cb8bbc" dmcf-pid="VBkOdc6bSF" dmcf-ptype="general">성과 지표도 GPU 확보량이나 데이터 토큰 수, 모델 벤치마크 순위 같은 지표에서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투자가 실제 민간 후속투자와 생산성 향상, 사업화·매출·수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7f90a79939b8219c76fed065f040e27e1ca830bb4fade4275e62719b35a3d23" dmcf-pid="fbEIJkPKyt"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산업 진흥을 위해 예산 편성 검토를 빠르게 추진했다면 중간 성과 검증이나 사후 포트폴리오 관리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어떤 기업이 국내에 남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9b1c3df3c34b2457673cab6b6a45799d931e0bcfb8a687b13631328075e0f22" dmcf-pid="4KDCiEQ9T1" dmcf-ptype="general"><strong>◆“예산에 맞는 거버넌스 보완 시급”…예산은 ‘폭증’, 책임·권한 ‘그대로’</strong></p> <p contents-hash="eb8b344923b86ce5f34431ca4076d046a1ec26c28b1b4ab802348b7393caa9b2" dmcf-pid="89whnDx2y5" dmcf-ptype="general">‘권한과 책임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전문가도 있다.</p> <p contents-hash="3aa03adc0a6d9683d9b01ac6dafe6cb5c38eb86dddcf8c8573683523349a359a" dmcf-pid="6qcseA8BhZ" dmcf-ptype="general">물론 예산이 84% 늘었다고 해서 행정 부담까지 동일하게 84% 늘어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예산이 늘고 수행 정책 과제 수도 늘어난 만큼 그에 들어가는 행정 소요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83c4e64fca3b65196d4adaca8b7beba0589dbd15c31fe24aaa50b26bb597c45" dmcf-pid="PBkOdc6bWX" dmcf-ptype="general">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함께 늘어난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인프라가 충분히 뿌리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급격히 늘어나면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0810d66c5e8fc245c32e996f9a5ccc198012e2fb61f93f8573acb821aefc89c" dmcf-pid="QbEIJkPKCH"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 내부와 산하기관 업무 분장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 지적이다. AI 정책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대통령실과 국가AI전략위원회,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각 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산하기관까지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0c82783ee04f126218712e8f6e04e35713015c85aec9adb70b2fbad398397de" dmcf-pid="xKDCiEQ9W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AI 관련 조직과 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 영역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느 조직이 어떤 사업 최종 책임 여부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d815bf0687b990f0cbeee8ca54df1023396d81a587f1d8295fd91d50ce0af99c" dmcf-pid="ymqfZzTsCY"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예산은 결국 권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행정 책임이 수반되는 영역”이라며 “AI 관련 권한 분장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향후 집행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0ca99d5bbe74c6c754fa901b4bf1ab615030b67322c55c388cbb89368a926f" dmcf-pid="WsB45qyOCW"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처럼 AI 예산이 크게 확대되는 시점이 오히려 관련 조직과 기관 사이의 권한 분장과 책임 소재를 다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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