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리서치 "5년 전부터 경고했는데 아직 특허침해" vs. 플라텍 "특허소진론 적용을" 작성일 09-03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일 서울중앙지법서 침해소송 마지막 변론...10월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AqQf5TkL"> <p contents-hash="8eaab3b5b392237587ef129d89af6f00a85bf3d6f9733aef5b632a4e8fdb07fa" dmcf-pid="8YcBx41yNn"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span>"2021년부터 특허침해를 경고했는데, 지금도 계속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램리서치) </span></p> <p contents-hash="e75e1a5e923e1161babc2ed88771ef5fc54416e52adfbbaa3458d25e626e5a57" dmcf-pid="6GkbM8tWgi" dmcf-ptype="general"><span>"장비 판매 후 반도체 고객의 부품 교체</span>·<span>수리</span><span>에는 특허권을 행사</span><span>해선 안 된다."(플라텍) </span></p> <p contents-hash="27e92cff21cc6ec7d25e689aba85971489ef135c203479466c1363e02e8120fa" dmcf-pid="PHEKR6FYgJ" dmcf-ptype="general">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반도체 공정 부품 특허침해소송 변론기일에서 나온 원고(특허권자) 램리서치와 피고 플라텍의 주장이다. 특허침해소송은 지난 2024년 시작됐다. </p> <p contents-hash="af29e98cefe0fc4a27a025d1021afe13c52aa5b4577b4f2c076879d1e2d808fa" dmcf-pid="QXD9eP3Gkd" dmcf-ptype="general"><span>쟁점 특허는 램리서치의 '캠 고정 전극 클램프'(등록번호 1708060, 아래 '060 특허)다. 전극 클램프는 반도체 식각 공정 챔버 안에서 상부 전극을 백킹 플레이트에 밀착·고정해 전기 연결과 열 전달을 돕는 소모성 부품이다. </span></p> <p contents-hash="6b2b0c6a69bfb5f2938d00530ed536e064d8c76cd0d65faf9f7a94f349114503" dmcf-pid="xZw2dQ0Hoe" dmcf-ptype="general"><span>세계 식각장비 1위 램리서치는 식각 장비와 관련 소모성 부품을 반도체 업체에 공급한다. </span><span>플라텍은 비슷한 </span><span>소모성 부품을 납품하는 애프터마켓 </span><span>업체다. 일반적으로 </span><span>애프터마켓 업체는 비포마켓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부품을 공급한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d285dbb00232b5bfca1082794bdf5bb0d85332dd34a7c9a40e192cfa8edf31" dmcf-pid="ylopfbYC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램리서치 특허 '캠 고정 전극 클램프'(등록번호 1708060) 대표도면 (자료=키프리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ZDNetKorea/20260903162550847ncxt.png" data-org-width="638" dmcf-mid="3je5BUlw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ZDNetKorea/20260903162550847ncx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램리서치 특허 '캠 고정 전극 클램프'(등록번호 1708060) 대표도면 (자료=키프리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7ccbb9fc803c17c2ff79a9e8c17070756de79e2ea5f43cec5690c33aab1e7d" dmcf-pid="WSgU4KGhgM" dmcf-ptype="general"><span>이날 램리서치는 "2021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는데, 피고(플라텍)는 지금도 계속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1심 선고에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span></p> <p contents-hash="c4a1f7d35aa0a220bed3d2f0c38c452d965b8c3a888aab44d1f3f53306c0049b" dmcf-pid="Yvau89Hlgx" dmcf-ptype="general"><span>플라텍은 "(램리서치 식각 장비를 구매한) 반도체 고객의 부품 교체, 수리 등에는 특허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span><span>이는 특허소진론 논리다. </span></p> <p contents-hash="1fc85113d8a08bfb71fde1421ea408a888f3b4aa3033a5f32c4fea6d568b24c4" dmcf-pid="GTN762XScQ" dmcf-ptype="general"><span>특허소진론은 특허권자가 </span><span>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정당하게 판매한 뒤에는, 구매자의 </span><span>해당 제품 사용·수리·처분 등에 대해선 </span><span>특허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span><span>플라텍의 주요 고객은 SK하이닉스다. </span></p> <p contents-hash="24b8c2d9ccc988579f8a14c7bf9bfb6c16c8d53e9994af2848994ea4cf8c2255" dmcf-pid="HyjzPVZvjP" dmcf-ptype="general"><span>플라텍은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램리서치의 '060 특허의 매출 </span><span>기여율과 손해액 산정 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span><span>밝혔다. </span><span>'060 특허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span></p> <p contents-hash="a17310ff33246c5ef34133162e46fedcdb2c84f09b3d1a3e918c0e360f762cb2" dmcf-pid="XWAqQf5Ta6" dmcf-ptype="general"><span>'060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span><span>유효하다고 판단(심결)했다. 플라텍은 이 심결에 불복하고 지난 5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060 특허에 대해 또 다른 애프터마켓 업체 윌비에스엔티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span><span>8월 특허심판원은 유효하다고 심결했다. </span></p> <p contents-hash="90cd9a34b95ceaab864257bcbda9ba3363cd70bc92c38d5d8420301bcc08eb35" dmcf-pid="ZYcBx41yj8" dmcf-ptype="general">램리서치와 플라텍의 특허침해소송 1심 변론은 이날로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선고할 예정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49ded0a3bbf762a6ee679af0dd217f88f1fec6e14572156423c11281054900" dmcf-pid="5GkbM8tWA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키프리스 / 정리: 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ZDNetKorea/20260903162552089bvbd.png" data-org-width="640" dmcf-mid="fzcBx41y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ZDNetKorea/20260903162552089bvb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키프리스 / 정리: 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df2bf16d9cd08c697edfb4f46a4ee524adc13463a032179fabbe4236f99719" dmcf-pid="1HEKR6FYAf" dmcf-ptype="general"><span>현재 램리서치가 국내에서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span><span>반도체 공정 부품 업체는 플라텍과 윌비에스엔티 외에, 비씨엔씨, 월덱스, SHM(옛 원세미콘), </span></p> <p contents-hash="9b3414f0cbadb6d8499fdc03d39b6a1d9a97cac0f024392f9e6f74bd20179cd4" dmcf-pid="tXD9eP3GaV" dmcf-ptype="general"><span>CMTX(씨엠티엑스) 등이다. </span></p> <p contents-hash="c76ef96232c7852c7b32a95eb9508e15c16e3cf3045d5b25f6734d8eb064baf1" dmcf-pid="FZw2dQ0HA2" dmcf-ptype="general"><span>램리서치는 이들 국내 애프터마켓 업체를 상대로 </span><span>2020년대 초반부터 특허침해를 경고하고,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span><span>플라텍 등은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span><span>애프터마켓 업체 점유율이 늘면 램러서치 같은 장비업체의 관련 매출은 줄어들 수 있다. </span></p> <p contents-hash="5fd82e2a9615f68c08245fd15f32996673ba8505d8b81d881b16cbc55204c39f" dmcf-pid="35rVJxpXc9" dmcf-ptype="general">이기종 기자(gjgj@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티빙 계정 유출, '접속키 관리부실' 등이 피해 키워 09-03 다음 AI 위성이 촬영부터 분석까지 ‘척척’…자율형 AI위성 기술 ‘현실로’ 09-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