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관 총력 대응 1년, 범죄 발생 40% 줄었다 작성일 09-02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ePef5TD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1ad48c3ed4767462ef7a05d7223229340d76d3b2485a6b960f65d0a093e9b4" dmcf-pid="b4K7K0CE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etimesi/20260902154238310hfro.jpg" data-org-width="700" dmcf-mid="qCrcraV7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etimesi/20260902154238310hf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2ce3be589851b5c3ed9a3d441570dc0ca95339a2744a3cf9aa90c3dbc819ac" dmcf-pid="K89z9phDrr" dmcf-ptype="general"><span>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에 힘입어 범죄 발생 건수가 1년 만에 40% 줄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심 전화 탐지 등 기술적 대응에 더해 기업·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한 선제 예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피해 감소를 견인했다.</span></p> <p contents-hash="c68c1450a0b0263b92326cdf70372ab539b89de2797eb6a11f755251f961e88c" dmcf-pid="962q2Ulwsw"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간 성과를 점검했다.</p> <p contents-hash="4d6c7d5e514bb9cbdfeda33677e53ef6a5193cb7daa0c88e23fd024e807b8968" dmcf-pid="2PVBVuSrDD" dmcf-ptype="general">지난 1년간 통합대응단 운영,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span>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등을</span><span>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span><span>지난해 9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범죄 지표가 10개월 연속 하락 전환했다.</span></p> <p contents-hash="d819ab9a654347b6120f5ca047609c03348b882d380b71d625c55efce83d94ee" dmcf-pid="VQfbf7vmmE" dmcf-ptype="general"><span>실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간 2만900건 대비 3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 </span></p> <p contents-hash="09098fef21e0ced9134158ad902b12c26cafdf5b8fd89240322dba4e6a9c7fea" dmcf-pid="fx4K4zTsDk" dmcf-ptype="general">기존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선제적 <span>대응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 </span>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을 통한 통신·금융·수사 분야의 <span>유기적 협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 협력 동안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span></p> <p contents-hash="6c0d2d0aa3f1d1eb5f61c5a3ec01089204c23c61c3969a64f1c5009c1c6784f3" dmcf-pid="4M898qyOsc" dmcf-ptype="general"><spa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 내 악성 URL 접속 차단에 이어 올해부터 무효번호로 발송된 문자를 걸러내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악성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도 완료했다.</span></p> <p contents-hash="1604224209fd8f90018353add3df32701659e9a6651d30087fe066d29172f1ba" dmcf-pid="8R626BWIrA" dmcf-ptype="general"><span>단말과 통신사 앱을 활용한 실시간 경고 체계도 가동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통신 3사 전화 앱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탐지·경고 기능을 기본 제공한다. </span></p> <p contents-hash="83074300ae7f4cdea72af70d453aaee94cd59b75ce06a81ed9cf84faf02ec0bb" dmcf-pid="6ePVPbYCwj" dmcf-ptype="general">제도 정비도 병행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에 대한 통신사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명의도용·명의대여 대응책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p> <p contents-hash="c9d4deeda9c21963be27ff8cbd235e27d7a0974f908d7cab28ee246a1d0de145" dmcf-pid="PdQfQKGhDN" dmcf-ptype="general">범행 전화번호 차단 속도도 빨라졌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 3사·삼성전자와 협력해 범행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평균 2~3일 걸리던 차단 소요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됐고 현재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다. 올해 1월부터는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4만5500여 회선도 선제 탐지해 끊었다.</p> <p contents-hash="178b184f34e5c440b0719107d654a0b7485392adf77e1f567f59e7f3158af377" dmcf-pid="QJx4x9HlOa" dmcf-ptype="general">금융·수사 분야 성과도 뒤따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가동한 AI 플랫폼은 올해 7월까지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해 663억6000만원 규모 편취를 사전 차단했다.</p> <p contents-hash="ef70ab1e616d2592155f63fa2c942de70e0d65be18c06fb198e346d48e570b72" dmcf-pid="xiM8M2XSsg" dmcf-ptype="general"><span>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는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y1GvGCnQmo"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명 몰린다…통신 3사, AI 통신망 가동 09-02 다음 100만명 몰리는 여의도 불꽃축제...AI로 통신대란 막는다 09-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