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불법정보, ‘전자심의’로 신속 차단한다 작성일 08-28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심위 출범 후 첫 조직개편<br>디지털범죄 전담팀 신설<br>성범죄·도박·마약 등 유형별 전담<br>일반 안건은 대면 심의<br>디지털혁신팀 신설해 AI·업무자동화 추진<br>분쟁조정 기능도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bQP7Eu5m2"> <p contents-hash="f31a80ff0acac6f427106e1ef926b791391f0de9cb830966921457f88fdd5199" dmcf-pid="YKxQzD71m9"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디지털성범죄와 마약, 도박 등 온라인 불법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자심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f930a2e7aec34190320b517598c792e886a8e4424d55060961683a1aca8bb319" dmcf-pid="G9MxqwztEK" dmcf-ptype="general">지난 7월 출범한 방미심위가 단행하는 첫 조직개편이다. 불법정보 심의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의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확대된 분쟁조정 제도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04172825fbf654a4a7b9cbe48ce6ca64701e20627fa6f1377cae0bcb3f0d8c8" dmcf-pid="H2RMBrqFDb"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처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p> <p contents-hash="a2cce577b2c075eebb5abc1ec486a14c9c9234151fee9184c5eab5b2ac993988" dmcf-pid="XVeRbmB3OB" dmcf-ptype="general">개편 이후 사무처는 3실 4국 2센터 25팀 5지역사무소 체제로 운영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662821f457fa93b6ba44250cf402a296fdb7d7dd00484839a007b4f7f68991" dmcf-pid="ZfdeKsb0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Edaily/20260828102641161jzha.jpg" data-org-width="870" dmcf-mid="ygrwi5J6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Edaily/20260828102641161jz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450dee30f9e3fedfa1f1609525c25d0dc386715880972be2d2367a023621e6" dmcf-pid="54Jd9OKpOz" dmcf-ptype="general"> <strong>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유형별 전담팀 신설</strong> </div> <p contents-hash="0fb12330b68e3bc91abc4dafd50792364666204a5b1f9204b0b2828f1529e474" dmcf-pid="18iJ2I9Us7" dmcf-ptype="general">가장 큰 변화는 기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을 주요 불법정보의 전자심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e161e71d69c16bfb0f6bb6f789c79ed9bc39dad52d8e38152b4fb534077733b" dmcf-pid="tQoL4lfzsu" dmcf-ptype="general">디지털성범죄 신고 접수와 긴급 대응은 ‘디지털성범죄전담팀’이 맡는다. 피해자 구제와 불법정보 차단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3620ea4618bb82cacef87597d6035a68a61b0bf0ea2665603b47b14c70cb11d0" dmcf-pid="Fxgo8S4qrU" dmcf-ptype="general">도박과 불법금융, 저작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이 담당한다.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 등은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맡아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한다.</p> <p contents-hash="371c13e3bdb04b18b033691d9a1e3f45279915fab7b4c7fee574f5cc033d36c2" dmcf-pid="3Mag6v8BDp" dmcf-ptype="general">반면 명예훼손이나 유해정보처럼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한 일반 심의 안건은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진행한다.</p> <p contents-hash="2e767844ff17e7e059323d0ee31621c993a1f59f31575db65385884073f67b4f" dmcf-pid="0RNaPT6br0" dmcf-ptype="general">불법정보는 신속하게 처리하되, 판단에 신중함이 필요한 사안은 기존처럼 대면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심의 체계를 이원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96a5c1cd10765778024811e3db27615a138cd152c41c2a50ff07533213240da" dmcf-pid="pejNQyPKm3" dmcf-ptype="general">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등 국제 공조 기능도 ‘국제협력센터’로 통합한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fc6c26ee2052e76331565acd488f8fc14095d2041abf787fb82aa90dde72e869" dmcf-pid="UdAjxWQ9DF" dmcf-ptype="general"><strong>심의에도 AI 도입…‘디지털혁신팀’ 신설</strong></p> <p contents-hash="dcafb779dac1fb3e78d14d355819d0545c9561751d9bb2ffcf9dd64e2171c4df" dmcf-pid="uJcAMYx2Et" dmcf-ptype="general">심의 업무에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든다.</p> <p contents-hash="b4c4336ebf7482a556d293f3e291431f5dd86f37f2766492a4f6eef8a0cac92f" dmcf-pid="7ikcRGMVO1"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하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전산 인력을 통합 배치한다.</p> <p contents-hash="30c939f177f0c7b40219db88a3a325133adad21466f521c9a5d98918dc3d3a45" dmcf-pid="znEkeHRfE5"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심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AI 기술과 업무 자동화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233c0d3fd7d0fdafce0db80a5bdb4322f50b9eb7a8aca1dfd80432e9037dd19" dmcf-pid="qhXHs2mjrZ" dmcf-ptype="general">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불법·유해정보를 보다 빠르게 찾아내고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45382413510e9b9faaa0a8089e91655ab84f8e6510f23ee1953084d34e68c6d" dmcf-pid="BlZXOVsAOX" dmcf-ptype="general"><strong>분쟁조정 확대에 맞춰 ‘이용자보호국’ 개편</strong></p> <p contents-hash="ad44e7feefbc9fc73a1372555fe01b879f836d1423813264d61d37d79954c344" dmcf-pid="bS5ZIfOcsH" dmcf-ptype="general">기존 권익보호국은 ‘이용자보호국’으로 개편한다.</p> <p contents-hash="f5a24e0305d6f4f42a3c39518cf00a54684aa50242bf04e66d008f33752eb60d" dmcf-pid="Kv15C4IkmG" dmcf-ptype="general">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대된 분쟁조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4904ac5051bd7d6cf63de80195deccdaaf9ac9e70a7e201f259f913eeb7cc2ec" dmcf-pid="9Tt1h8CEDY" dmcf-ptype="general">신설되는 ‘이용자보호기획팀’은 분쟁조정 제도 기획과 회의체 운영을 맡고, ‘분쟁조정팀’은 실제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p> <p contents-hash="a598233f84ff18755e9309daef20eaeab7738ce11fd597576d08df1a828a8511" dmcf-pid="2yFtl6hDOW"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역할을 나눠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앞으로 늘어날 조정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ec9e1e5f7e18847e5a9daedbe8367f481d66b259b9b674fa1e83d136c784fde" dmcf-pid="VW3FSPlwsy"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전자심의 확대와 분쟁조정 기능 강화, AI 기술 도입 등 현안 대응과 미래 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위원회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와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조직과 인력을 더욱 확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d24645b32e1e2417045526eff95ed6cac0d730cd16da6f5dc5e25b16688fbb9" dmcf-pid="fY03vQSrIT"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정에 따라 31일부터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0105f0fd870a6ec189f0cae0a5423bd3652c0acec659b5cbfa34e4370c0616a3" dmcf-pid="4Gp0TxvmIv" dmcf-ptype="general"><strong>◇ 실·국장 및 팀장급 인사</strong></p> <p contents-hash="8c8083980c9fbbc973efb6f5e2c3b370c7e1b4d09b5589e33d37cd273b676af9" dmcf-pid="8FbBZnXSmS" dmcf-ptype="general">▲비서실장 문연주 ▲이용자보호국장 고현철 ▲국제협력센터장 오인희 ▲디지털혁신팀장 이도한 ▲불법정보대응팀장 김순정 ▲유해정보대응팀장 홍상민 ▲청소년보호팀장 지경규 ▲디지털범죄심의기획팀장 김병준 ▲디지털성범죄전담팀장 이지연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장 김상문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장 한상 ▲이용자보호기획팀장 김준희 ▲분쟁조정팀장 안광모 ▲미디어공익사업팀장 이희영 ▲민원상담팀장 김소영 ▲정책연구센터 부센터장 구진욱 ▲국제협력센터 부센터장 박선희</p> <p contents-hash="4229da94846c3e102ebfac6d69babc49d5639937282389d2617f494644a043d4" dmcf-pid="63Kb5LZvrl"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모두의 AI] KT "챗봇 넘어 과업까지 처리, 실생활 체감으로 승부" 08-28 다음 "배그 쌍둥이 아니다"…'데드넷'으로 10년 공식 깬 '펍지'[게임스컴 2026]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