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상대 또 다른 '5G 품질 소송', 3년 3개월 만에 재개 작성일 07-13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법원 주원이 맡은 5G 소송, 9월 변론 재개 <br>SKT 공정위 행정소송 23일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YyjvhDM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48de4ae62c4948c19b8b7157770e2bded5ddbeb9fb5350f6800d261473acc2" data-idxno="237102" data-type="photo" dmcf-pid="WfGWATlw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552777-a6ToU27/20260713153903189jhxz.jpg" data-org-width="960" dmcf-mid="xHbqy7pX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552777-a6ToU27/20260713153903189jh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0fcb7c2bec12eb2529995764102a3a9210d2a132da6968ed16cda9ad0f1a39" dmcf-pid="Y4HYcySrMx"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불완전 5G 통신서비스로 촉발된 '손해배상 소송'이 통신3사 승소로 한차례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또 다른 법무법인 통해 제기된 유사 집단소송도 3년 3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된다. 최근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다른 법무법인의 선행 판결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그간 재판 추이를 관망하며 기일 지정을 미뤄왔던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08d2dd7743c571f304fb4c7c2908d2c35ad5bda5bac868694bd6ba3a50724797" dmcf-pid="G8XGkWvmJQ"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주원이 5G 소비자 526명을 대리해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9월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6c051ae30786357bfcecbd9b0bdd2b52947a437342739bf6e422fd6f81fcb22" dmcf-pid="H6ZHEYTsiP" dmcf-ptype="general">해당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은 지난 2023년 6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중단된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aabc328f46f192f21e7c9b7a78a9fc6060c676545c1e1b0a6030841d153ef82b" dmcf-pid="XP5XDGyOJ6" dmcf-ptype="general">이 재판은 2021년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된 5G 집단소송 중 하나로, 2023년 상반기까지 몇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재판부 변경과 선행 사건 판결 관망 등의 이유로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멈춰 서 있었다. 이번 기일 지정으로 오랫동안 멈춰 있던 5G 품질 소송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됐다.</p> <p contents-hash="a5cda9ec9303bfd95ea56c51d25ed244fe488756d944e20220f4333557b3aa7a" dmcf-pid="ZQ1ZwHWIe8"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3년이 넘는 긴 침묵을 깨고 재판을 재개한 배경으로 법무법인 세림 등이 진행한 유사 소송의 1심 판결 결과가 꼽힌다. 앞서 유사한 쟁점을 다룬 선행 5G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5G 서비스의 계약 위반 여부나 통신사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c5fed5646d92e29ea623401a5dca561e0f24720a48e3c8a414918d2437f8cce" dmcf-pid="5xt5rXYCM4"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지난 5월말 법무법인 세림이 5G 품질 불만을 호소한 피해자 742명을 대리해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의 1심에서 통신3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3bbba2208de97dbc4de98a0b3fddec53a5118a537af0f986632930bed0cf8a50" dmcf-pid="1MF1mZGhJ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5G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와 여러 특성은 이미 상용화 초기부터 언론 보도나 정부 안내 등을 통해 당당히 보도된 상태였다"며 "가입자들이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통신사들의 품질 제한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 5G의 한계가 널리 알려졌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속아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620a158d1fbae77c4d40cd25dc7f2ae9905a3fce1e3a16921df8c60b6bf2502" dmcf-pid="t4HYcySrJV"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오는 9월 재개될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통신3사의 '5G 품질 책임'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주원 측은 통신3사가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b5dd53c387fa26da13013092697686d3e6d6d85d0c5eef35cc621ec27f7defe" dmcf-pid="F8XGkWvmM2"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주원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통신3사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행정소송이 '한두 차례 정도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작년 7월 통신3사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아직 공정위와 통신3사 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현재 증거수집 및 제출, 주장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4359f7ab176a002a866454e635db2bf509cea62044fcc09d6c3d4b93d5fe58c" dmcf-pid="36ZHEYTsd9" dmcf-ptype="general">한편 SK텔레콤이 공정위가 부과한 16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진다. LG유플러스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은 이달 결론이 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대차, 자율주행 로봇 '모베드' 상용화 초읽기…8월말 공급·5000만원 거론 07-13 다음 [게임 후벼파기] 넷마블, 서브컬처 확장서 ‘절반의 성공’ 07-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