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칼럼] PBS 폐지, 국가 임무 중심 연구 새 전환점 작성일 07-13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MkjTlw1A">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771f0b65e332f07b409b2e211c46435f4851911ddeca4462ab133da60e6a1a" dmcf-pid="xdREAySr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11412795uksv.jpg" data-org-width="228" dmcf-mid="PLJrEGyO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11412795uksv.jpg" width="228"></p> </figure> <p contents-hash="ec9833fa111bfb679b6e9c586d19a43071843122ce7107961cdfcc28c137157b" dmcf-pid="yHYzUx6b1N" dmcf-ptype="general">지난 6월 열린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출연연 기관장들의 뜻을 모아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p> <p contents-hash="b88f0fef7dde537dbec2bd16f976dd59e139bb0f5526eb3c65c42233513a509c" dmcf-pid="WXGquMPKHa" dmcf-ptype="general">1990년대 후반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공개경쟁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R&D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지속된 과제 수주 경쟁은 소액·단기 과제를 양산하며, 연구자들이 장기적 국가임무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번 고도화 방안은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인 연구몰입 환경을 구현하는 동시에 국가 R&D 혁신을 앞당길 중요한 전환점로 작용할 것이다.</p> <p contents-hash="dbbf30647827eac2cf60c2c3aa5542c1647905b4e73a84d77d5eaa3a9def915a" dmcf-pid="YZHB7RQ9Yg" dmcf-ptype="general">2030년까지 연구자 인건비를 기관출연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체계를 기관운영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안정적 연구환경의 토대가 될 것이다. 2025년 기준 출연연 인건비의 약 46%를 외부수탁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연구자들은 연구보다 과제 확보에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처럼 출연금 비중이 출연연 평균보다 낮아 수탁 의존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번 개편이 가져올 변화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인건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의 출발점이기에 매우 중요하다.</p> <p contents-hash="3c7241db17c3d391e1b238277143c6ad584c44f03257c18c14f10ae3170b7512" dmcf-pid="G5Xbzex2to" dmcf-ptype="general">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신규 정부수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임무 중심 R&D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는 출연연이 단순한 과제 수행기관을 넘어 국가적 임무를 스스로 기획하고 성과에 책임지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1a840bdcf09b56778fd2ff4712e6bd5bc7e0388a9838d668034b3562eae96b8d" dmcf-pid="H1ZKqdMVGL" dmcf-ptype="general">그동안 출연연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 감염병 대응, AI 대전환,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의 최전선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역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재난 대응, 인프라 안전, 탄소 중립,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국가적 책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기관의 핵심 임무로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p> <p contents-hash="618aaf1820402f195ca5de70ee406ba9b0616fc0b251cef138bc89528d3f7817" dmcf-pid="XCO5HKqF5n" dmcf-ptype="general">올해 하반기에는 출연연별 임무 재설정과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재구조화가 추진된다. 이를 기점으로 모든 출연연이 고유 임무에 기반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다면, 국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p> <p contents-hash="61048afa0009c8827386d7e65796ce801975a6ee7353892e89a37acd7da9a84b" dmcf-pid="ZhI1X9B31i"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기관별 임무 설정 과정에서 연구역량과 산업 특성, 지역 여건, 연구 인프라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건설·국토 분야처럼 수요부처와의 연계가 중요한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한 위임·지정 업무의 신규수탁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건비 전액 출연금 전환과 함께 기관 간 인건비 격차 해소 방안, 연구자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개편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과 지지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셋째, 수탁사업 종료 재원 약 4천 억 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은 기관별 임무를 정립한 후 블록펀딩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와 예산을 운영하고, 평가는 임무 달성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전략연구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것이다.</p> <p contents-hash="41c248a0bdce088d5443fc5480b2e7d6266e3c4364412e8e70e2b8c0b9a792cc" dmcf-pid="5lCtZ2b0HJ" dmcf-ptype="general">박선규 <span>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 </span><span>협의회장</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독-웰트, 대한수면연구학회서 '슬립큐' 임상적 가치·진료 적용 사례 공유 07-13 다음 "구직자 1000만명 몰렸다"…잡코리아, 21개월 연속 1위 07-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