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인하 사실상 무산…케이블TV업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검토 작성일 07-12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DpEjgR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62364b42a4c77fcee1c3d9bc6caabca259a7330252d0cb596f3a4ffa77ff74" dmcf-pid="V3wUDAae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방송발전기금 실질 징수율/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moneytoday/20260712070210703fics.jpg" data-org-width="1200" dmcf-mid="9MszmEAi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moneytoday/20260712070210703fi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방송발전기금 실질 징수율/그래픽=김현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1b57bca8110e768e482619f86073ce69bb9a89e6f5918348b67f872365e6e2" dmcf-pid="f0ruwcNdXt" dmcf-ptype="general">올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율 인하가 사실상 무산됐다. 적자 사업자가 속출한 케이블TV업계는 8월 방발기금 고지 후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53a7a8372402fc04d3e7a3b32267be32b528933e75ead6b23f4229a2da16614c" dmcf-pid="4pm7rkjJX1" dmcf-ptype="general">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올해 방발기금 부과율 조정이 무산됐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산업 진흥과 공익적 방송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기금이다.</p> <p contents-hash="55077ba064f768a9e62106f0a61e8c80818a5e9b3fb03b41ac5447defe73b8b4" dmcf-pid="8UszmEAit5"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방발기금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업계가 요구한 부과율 조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관련 업무를 방미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영된 데 그쳤다.</p> <p contents-hash="3a39882a645a1703d30934ea9967560770e7234210bb479a142e0cab7eceb70f" dmcf-pid="6uOqsDcnZZ" dmcf-ptype="general">업계는 올해 8월 방발기금 고지 전까지 추가 고시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고시를 개정하려면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방미통위는 매년 8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각 방송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316dff1e113c5190b2e3fd004aaaa77ab5daf56a4d57d7cc04f10e70aa5d8e03" dmcf-pid="P7IBOwkL1X"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업계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방발기금으로 걷는 현행 부과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수익성과 관계없이 매출 기준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c72e0de06465cb4467b6c984dc4b4b88e6f64421e980de7ef92a6f846a9293d6" dmcf-pid="QzCbIrEo5H" dmcf-ptype="general">현행 부과 기준은 사업자별로 다르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은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산정한다. 종편은 전년도 실적이 적자일 경우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있다. 반면 SO는 적자를 기록해도 별도 감경 조항 없이 방송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29660a4e799f2ef7da52466378a51340238f3e9fd62ad27cdf1bb90128650a96" dmcf-pid="xqhKCmDgtG"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가 과거 지역 독점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던 시절에 마련된 부과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종편은 적자면 감면해주는데 케이블TV는 감경 조항도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업계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e5216472077b9df367a643744f6bc3e4ac5fba2f0185478da939cc438c0314a7" dmcf-pid="yD4mfKqFYY" dmcf-ptype="general">케이블TV업계는 올해 고지되는 방발기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8월 분담금 고지서가 나오면 방미통위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4b780414ead0f88f7cf9887814119b6fe4fc1a36e1cea9e05466e83e21d50354" dmcf-pid="Ww8s49B3tW" dmcf-ptype="general">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행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을 사법적으로 판단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29f06f497390e5f3ad41f09ffa0abc52dbaf4c40fedf6bdad52b98906f16b1c" dmcf-pid="Yr6O82b01y" dmcf-ptype="general">케이블TV업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IPTV 성장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광고시장 위축, 콘텐츠 사용료 증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1위 사업자인 LG헬로비전도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3위였던 딜라이브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p> <p contents-hash="7123c99720a7c70860b934d66277997f99bf700f52cd3a943fd5de3636619e83" dmcf-pid="G8HQGTlw1T"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도 업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난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개선 및 수입 다각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장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군별 부과 기준과 징수율을 재설계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fd68b6bc2b43ff938505e360ad8f46d109799b20212292853cb14c1f497751c1" dmcf-pid="H6XxHySrG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방발기금이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인데다 미디어 환경 전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시장 전체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028d613403f08508d76e1cc1cb0988e8204527c30851112278da8c12e86d90" dmcf-pid="XPZMXWvmZS"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녹조 가득한 낙동강 부산 삼락생태공원, 수상 체험 괜찮나 07-12 다음 아이폰18 프맥 300만원 우습다…원가·환율 이중공습에 가격 급등 07-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