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JTBC만 팩트체크?…IFCN이 뭐길래 [IT클로즈업] 작성일 07-11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uXqyaLx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d64af5c6dc7dfee7a33a4528f6424f8ae2166000a5290389d476ab8d74d781" dmcf-pid="t7ZBWNoM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1/552796-pzfp7fF/20260711061012585wbqv.png" data-org-width="436" dmcf-mid="5TC5rx6b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1/552796-pzfp7fF/20260711061012585wbq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c50ddf494146053ff2f527c854630b7df752b360a0d91ee5e2fa775f76a57b2" dmcf-pid="Fz5bYjgRCM"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되면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 검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의 요건으로 IFCN 인증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IFCN 인증을 받은 기관은 JTBC 한 곳뿐이어서 일각에서는 특정 기관에 사실확인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6d47566461c4fd368738f96023795249a19e7be97b96559337593380a2c2fd1" dmcf-pid="3q1KGAaeCx" dmcf-ptype="general">개정법은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네이트·디시인사이드, 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이들 플랫폼은 필요할 경우 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맺어 게시물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cea04bfdb477fdd9fa249bdc96987fd0dd9787289dc5f605d323d3c03f132a01" dmcf-pid="0Bt9HcNdyQ"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특정 기관에 허위조작정보의 사실 여부 판단을 맡기는 구조는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IFCN 인증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법의 핵심이다. 협약 체결 여부와 검증 요청 역시 전적으로 플랫폼의 판단에 맡겨진다.</p> <p contents-hash="00575bf91feb4441f2e9a4d88421af50111baf82b63eb2ae3cc35203b29409c9" dmcf-pid="ppG7voiPCP" dmcf-ptype="general">IFCN은 미국 언론교육기관인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가 2015년 설립한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다. 전 세계 팩트체킹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 민간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9bdcac2783410f1208530e5dbced6b38d8d255e4227f6a1e5d1ac52eed5f2f68" dmcf-pid="UUHzTgnQy6" dmcf-ptype="general">현재 IFCN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 세계 143곳이다. 여기에 기존 인증을 유지한 채 갱신 심사를 진행 중인 기관 39곳을 포함하면 총 182개 기관이 IFCN 인증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3e024613e932766dc5f8bc3f2dcc04089ca0af5227a259f9e9ff28bed46f3a8" dmcf-pid="uuXqyaLxv8" dmcf-ptype="general">IFCN 인증 기관에는 로이터통신, AFP통신, AP통신, ANSA통신 등이 포함된다. 전통 언론사뿐 아니라 독립 팩트체킹 기관, 비영리단체, 대학 연구기관, 언론사 내 팩트체크 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93bedc330024ecb59be58622fb60691ba19e2c008c16b4f65dd3ff382f58dd5" dmcf-pid="77ZBWNoMl4" dmcf-ptype="general">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출처 공개 ▲재원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 ▲검증 방법론 공개 ▲오류 발생 시 공개 정정 체계 등 이른바 'IFCN 5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3842361783d5c4f8d8baee4cf7f527f28a0ce17247f945ac1df0729e17937ca" dmcf-pid="zz5bYjgRvf" dmcf-ptype="general">인증 이후에도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JTBC 역시 2023년 팩트체크팀 운영 축소 등으로 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증이 일시 중단됐지만, 이후 재심사를 거쳐 지난해 인증을 다시 획득했다.</p> <p contents-hash="4f073c0812e6818dd9e5ae27dd5819446a07e62a18789491c8aa2bd27fca68b8" dmcf-pid="qq1KGAaeTV" dmcf-ptype="general">IFCN 인증은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IFCN 인증 기관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활용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bf4c95b92a1c2f9f5c9db740c62c3d5a996f2f109d508829693feba10c3893c" dmcf-pid="BBt9HcNdS2" dmcf-ptype="general">다만 현재 국내 IFCN 인증 기관이 JTBC 한 곳뿐이라는 점은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사실확인 권한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d563d9b6dbc2420ef4851b30f8fb28b430e31db162eba742767f7c26edd1c61" dmcf-pid="bbF2XkjJW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가 단독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 체결 여부 역시 전적으로 플랫폼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d15d051b124d9225f88f191dc1d21d2e74133e5a90f02d6f0ef74fa663a59f5" dmcf-pid="KK3VZEAiWK"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JTBC와 사실확인 협약을 체결한 플랫폼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d0ab73d3c18613cb9e261e893a323ecec72b0f23b317eef9af19ba57ee17c23" dmcf-pid="9R2JqvhDvb"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TV조선을 포함한 3개 기관이 IFCN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인증을 받을 경우 국내 사실확인단체도 복수 체제로 확대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d3d3fc69d275560c916d61863907a6d0b4aca73e50b83cc7ce5a1db3ea4c2cb" dmcf-pid="2eViBTlwyB" dmcf-ptype="general">향후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정보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미통위는 정보투명성센터가 허위조작정보의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거나 IFCN 인증을 대체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세계속으로]美 행정부 입김에 AI 빅테크, 모델 방향도 바꿨다 07-11 다음 [테크톡노트] AI칩 시장서 GPU 독주 흔들리나…XPU 확장 주목 07-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