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준비 중'인 8조 도시… 스마트시티, 약속은 어디로 갔나 작성일 07-10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eHv4EoWa"> <div contents-hash="a20d4e821a1061fedbd463e15217db097fc185374f1455ae14d874d8d3c4cd04" dmcf-pid="6hdXT8DgSg" dmcf-ptype="general"> <ul> <li>세종·부산에 쏟은 8.7조 원, 감사에선 121개 중 52개가 '멈춘 사업'으로 판정</li> <li>부산은 세계 8위로 뛰었지만 서울은 29위 정체… 지표와 현실 사이의 이중 풍경</li> </ul>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218100058f59591983d4471a5e6c0a7cd196b614a8a783e060cfcfac964622" dmcf-pid="PlJZy6wa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시티는 기술 프로젝트이기 이전에 약속의 프로젝트다. (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552816-OGTrtXj/20260710075703524srfb.png" data-org-width="1007" dmcf-mid="f6L0ZeCE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552816-OGTrtXj/20260710075703524srf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시티는 기술 프로젝트이기 이전에 약속의 프로젝트다.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5257331c0ea1386c5d07525a5cf1ed36bf94371bdd3122fe6ff4b5df167384" dmcf-pid="QSi5WPrNlL"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df85bf36ead8314034b5307e5415b71d99311ce1f201548cba47bba5efb277c6" dmcf-pid="xvn1YQmjhn" dmcf-ptype="general">도시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약속. 신호등이 차량 흐름을 읽고, 가로등이 미세먼지를 감지하며, 관제 화면 위에서 도시 전체가 살아 숨 쉬는 그림. 정부가 2018년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며 국민에게 건넨 청사진이었다. 그로부터 여덟 해, 계획서 속 도시는 여전히 계획서 안에서만 반짝인다. 조 단위 예산은 이미 강물처럼 흘러갔는데, 첫 입주민은 아직 이삿짐을 싸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298a7f68c1f6cbd74b9a106286b9f9683f4bc44edfa4b3b1f319b69135d0e92e" dmcf-pid="yP5LRTKpli" dmcf-ptype="general"><strong>■ 8조 원 넘게 걸린 두 도시, 그러나 실물은 미완성</strong> </p> <p contents-hash="4bda04f0ffa287dac3639de958dbceb1ab81e0925930001e8ae5aca57b80a5e0" dmcf-pid="WQ1oey9UvJ" dmcf-ptype="general">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얼굴로 세계에 소개돼 온 두 상징 공간이다. 2022년 세종스마트시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당시 발표된 세종 선도지구 총사업비는 약 3조 1600억 원 규모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총사업비는 2024년까지 5조 4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부산시가 로봇 기반 생활서비스 시범 가동을 발표하면서 5조 6000억 원 규모로 재조정됐다. 두 곳을 합치면 8조 7000억 원을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p> <p contents-hash="53f5c2f3fb85e867207bd08b17525035191ee4d1c5709c5416da11d8b5ef49e3" dmcf-pid="YxtgdW2uld"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물은 아직 없다. 세종 5-1생활권은 2018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뒤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 기반 인프라 구축 부진이 반복되며 오랫동안 '준비 중'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가 2024년 3월 정식 지정되고, 2025년 3월에는 스마트리빙존(L존) 공동주택 인허가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겨우 착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 선도지구 착공과 분양은 2026년 하반기, 단계별 입주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지정에서 첫 입주까지 꼬박 11년이 걸리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0ec373277e94888939790e1e4befb6b4d60a1638370f31c26805c36dd12409f1" dmcf-pid="GMFaJYV7Se" dmcf-ptype="general">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상황이 조금 낫다. 일부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가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로봇 기반 순찰·청소 등 4개 분야 시범 서비스가 도입됐다. 하지만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운영체계는 여전히 미완성 단계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평가다. </p> <p contents-hash="3035b710930d4a4442ec6de32c25db9dbf656f8a684e602b52d3084c814e10e7" dmcf-pid="HE4lmqoMTR" dmcf-ptype="general"><strong>■ 121개 중 52개가 멈췄다, 스마트도시 사업의 냉정한 성적표</strong> </p> <p contents-hash="a40b6b70822572c697fc540246f0ccbaca83147a446ecaedd96b9d60bbfdf46b" dmcf-pid="XD8SsBgRlM" dmcf-ptype="general">시범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2019년 신설해 5년간 밀어붙인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의 성적표는 훨씬 노골적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 투입된 국비·지방비는 총 2443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121개 개별 사업 중 52개, 비율로는 43.0%에 해당하는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거나 준비 부족, 운영·관리 부실로 사실상 예산 낭비 판정을 받았다. 낭비 판정을 받은 52개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046억 원. 전체 사업비의 42.8%다. </p> <p contents-hash="903ef446e3912967f6f5f0a96d944b29e6080380029ce1c07437137a88baadd1" dmcf-pid="Zw6vObaelx" dmcf-ptype="general">교통 혼잡을 해소한다며 깔린 지능형 신호체계,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세워진 스마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에너지 절감을 약속했던 수요관리 플랫폼. 화려한 개소식 뒤에 남은 것은 유지·보수 예산이 끊긴 채 방치된 장비와, 실적 자료에만 남아 있는 종료된 서비스다. 스마트도시 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p> <p contents-hash="c46c5ea09478f7dd7cb382ccb5cdba80a4245f73e83f59cd77cc383c5d548749" dmcf-pid="5rPTIKNdlQ" dmcf-ptype="general"><strong>■ 부산은 세계 8위, 서울은 여전히 29위</strong> </p> <p contents-hash="32e26f6fecc9f5d0518073a702d0fee7ccbb80f4459ec771e94153149370156d" dmcf-pid="1mQyC9jJvP" dmcf-ptype="general">역설적이게도 국제 지표는 최근 눈에 띄게 상승했다. 영국 런던의 컨설팅 기관 지옌(Z/Yen)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2회차 세계 스마트센터지수(SCI) 평가에서 부산은 평가 대상 77개 도시 가운데 8위에 올랐다. 2021년 62위로 처음 진입한 뒤 4년 만에 54계단을 뛰어오른 수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은 2위, 국내에서는 1위다. 반면 서울은 앞선 9회차 평가와 같은 29위대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p> <p contents-hash="6f08cfcf02c20ee3b3588b000d58c258143e8960667d006a69abd8e46de8729d" dmcf-pid="tsxWh2Ail6" dmcf-ptype="general">부산의 도약은 인공지능(AI) 종합 전략, 금융지원 지표 개선, 디지털 대전환 정책의 누적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SCI 순위는 135개 지표를 종합한 도시 경쟁력 척도이지,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서비스의 성숙도를 직접 재는 도구는 아니다. 순위가 오른 도시와 시민이 만나는 도시가 늘 같은 얼굴은 아니라는 뜻이다. </p> <p contents-hash="20607733db3135a25722a585cd399770630f19f7e34642816d0b70e834901d7f" dmcf-pid="FOMYlVcny8" dmcf-ptype="general"><strong>■ 해외는 실행, 한국은 실증… 그 격차의 실체</strong> </p> <div contents-hash="5ff698ba7565d958e7b408be0a02c5e1599e228b48bb129a7f1a695d51f86b29" dmcf-pid="3IRGSfkLv4" dmcf-ptype="general">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국제데이터협력사(IDC) 조사 기준 전 세계 53개 도시 중 스마트시티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고, 2025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비전을 국가 어젠다로 굴려 왔다. 중국은 2023년 한 해에만 8754억 4000만 위안, 원화로 약 1조 6000억 원을 스마트시티 투자에 쏟아부었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16d80b28b33f9ce470fa02346a9633a58915296f972bb76a44f0a7f7efc90d" dmcf-pid="0CeHv4Eo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싱가포르 로렌스 웡 재무부 장관이 스마트 네이션 2.0 출범 행사에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SMART NATION)"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552816-OGTrtXj/20260710075705333udst.png" data-org-width="943" dmcf-mid="4ocBpgWI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552816-OGTrtXj/20260710075705333uds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싱가포르 로렌스 웡 재무부 장관이 스마트 네이션 2.0 출범 행사에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SMART NATION)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fc3cddd3e68261182fcef90be74003657112dc98680f41cf66d8c6fb348976e" dmcf-pid="phdXT8DgvV"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39f6e47935a9be1ea9bfd60e587e70e1a4a9a9653e06fa295720adfe8f1e3c1a" dmcf-pid="UZc7Fnvmv2" dmcf-ptype="general">한국은 여전히 '실증'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다. 실증은 본래 상용화 직전 단계를 뜻하지만, 세종·부산의 경우엔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는 방패어처럼 반복 사용됐다. 예산 집행 내역이 세부 항목까지 공개되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af7d1e96a79fa681e2b020162f5bf36ceec0bc290a8e3dba6d6d4405ae7940cd" dmcf-pid="u5kz3LTsW9" dmcf-ptype="general"><strong>■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strong> </p> <p contents-hash="1c6bb8c94d929dacc4c5b259f724642165853f196f2d1a456dc77f6d74e69504" dmcf-pid="71Eq0oyOWK" dmcf-ptype="general">이 지점에서 짚어야 할 본질이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센서의 개수도, 자율주행 셔틀의 대수도 아니다. 흩어진 도시 데이터를 하나의 언어로 묶고, 그것을 정책 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조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츠앤마켓츠 자료를 인용한 국내 산업계 전망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트윈 시장은 2020년 31억 달러에서 2026년 482억 달러로 6년 만에 15배 이상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이 기술은, 이제 도시 운영 소프트웨어의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다. </p> <p contents-hash="556e746419d629ffdd3b32b37c5319887969423c308ba914bddda4cc4106f11b" dmcf-pid="ztDBpgWISb"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2024년 확정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이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 생태계'를 3대 축으로 내세운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장의 그림은 종합계획의 문장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다른 데이터 표준,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 구조, 민간사업자와 공공 사이에서 반복되는 사업자 선정 지연. 세종 5-1생활권이 지정 이후 여러 해를 표류했던 사실은 이 구조적 병목의 상징이다. </p> <p contents-hash="597950c53ef21d98c6630d1ee863fba7947c9d230754ba1eb55d55356bb50181" dmcf-pid="qFwbUaYCSB" dmcf-ptype="general"><strong>■ 2026년, 판을 다시 짜는 해</strong> </p> <div contents-hash="381f30242d3426f3163708cc96c8a7f1ec2e6b77a4b12eb8c128cac61e6016b7" dmcf-pid="B3rKuNGhTq" dmcf-ptype="general"> 정부는 올해 3월 12일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계획을 공식화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1곳에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2곳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3곳 이내에 각각 최대 80억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방비 1대1 매칭이 조건이며, 총 규모는 최대 560억 원에 이른다. 거점형·특화단지 사업은 5월 접수를 거쳐 6월 최종 선정 절차를 밟았고, 하반기에는 세종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착공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9d31e8fced7df063eef7aaa5d6380f4c8ca298350d681a4ddbd7d59436de23" dmcf-pid="b0m97jHl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는 올해 3월 12일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계획을 공식화했다. (사진=국토교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552816-OGTrtXj/20260710075706982gsgo.png" data-org-width="745" dmcf-mid="4Tukg5PK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552816-OGTrtXj/20260710075706982gsg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는 올해 3월 12일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계획을 공식화했다. (사진=국토교통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1742c916e8af65308a85f59a076941c1215e1d2ad855e4f9573ede35e42d7f" dmcf-pid="Kps2zAXSS7"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c54b61320a33a0c9d9a3382ccdcb5559c562852e8ebcfa73e97135f87685a7d3" dmcf-pid="9UOVqcZvWu" dmcf-ptype="general">만약 두 개의 시계추가 예정대로 맞물려 돌아간다면, 2026년은 한국 스마트시티 정책이 '전시형 시범'에서 '거주형 실증'으로 이동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세종 선도지구 L존에서 3804세대 규모의 스마트 주거 공간이 실제 분양·입주 절차로 진입한다는 점은, 지난 8년의 로드맵이 처음으로 시민의 삶과 물리적으로 맞닿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p> <p contents-hash="01693ea8bc440edd42b369c0a100f72e536c58d69e9ab5247fed9eda146b1ab8" dmcf-pid="2uIfBk5TTU" dmcf-ptype="general"><strong>■ 남은 숙제, 지연의 대가는 결국 시민이 낸다</strong> </p> <p contents-hash="815498051c34493a18f2563119e304d6723b4f17f8e073dd75a7939fcc92a011" dmcf-pid="VIRGSfkLvp" dmcf-ptype="general">문제는 시간이다. 2018년의 청사진을 2029년에야 실물로 마주하게 되는 도시가, 그때의 기술 흐름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챗지피티(ChatGPT) 등장 이후 2년 만에 도시 운영 소프트웨어의 표준이 바뀌었고, 디지털 트윈과 대규모 언어모델을 결합한 도시 시뮬레이션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의 실행 목록에 들어가 있다. 이 속도전에서 '준비 중'이라는 상태는 곧 뒤처짐이다. </p> <p contents-hash="1b4dc798c20323e9536c81910b2606914dbe43bb0f11150adea35fcecc966c42" dmcf-pid="fCeHv4Eoy0" dmcf-ptype="general">더 무거운 숙제는 신뢰다. 1046억 원이 낭비된 자리, 8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도 시민의 일상에 아직 남지 않은 자리. 그 위에서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공모와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을 때, 국민이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이번엔 다른 결과를 봐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기술 프로젝트이기 이전에 약속의 프로젝트다. </p> <p contents-hash="0016d5f80c5930b05f39200a9953ade04fc795bb67fd1da9c111a2b0c0058a0a" dmcf-pid="4hdXT8DgW3" dmcf-ptype="general">도시는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다. 관제탑의 모니터가 아니라 골목의 삶에서 '스마트함'이 감지되어야 한다. 지표는 뛰었지만 발밑은 여전히 공사 중인 이 어긋난 풍경 앞에서, 이제 도시는 답해야 한다. 준비는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그 준비의 끝에서 시민은 무엇을 손에 쥐게 되는가. 2026년 하반기, 세종 합강동의 첫 삽에 담길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어야 한다. </p> <p contents-hash="42f86ba3e54a4b31e0524c52aaf0cc8b2f19b8485fddf5e083e991af07d11c9f" dmcf-pid="8lJZy6wah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중학생 강연서-15발 만발 박정윤' 韓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 중국 꺾고 4차 월드컵 단체전 동메달 07-10 다음 GIST,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 나선다 07-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