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메모리 반도체 NXP·ADI ‘가격통제·경영간섭’ 제재 작성일 07-08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련 매출액 4조7천억원 추산<br>과징금 1천880억원 부과 가능<br>“유통사 간 가격경쟁 촉진 노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CwHQmj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2cccaf02d6051493c3e0d2ad54236b650a688e1a2fcf6272e201f7601d6da6" dmcf-pid="VkhrXxsA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kyeonggi/20260708153212624lvtm.jpg" data-org-width="1200" dmcf-mid="9UwjvVcn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kyeonggi/20260708153212624lv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e64d3e34c482b54ee7aeed7eefb393dbbe02752235997e74ec94f23d70bcf6" dmcf-pid="fElmZMOcvc" dmcf-ptype="general"><br>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 마진율을 정해 거래를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두 회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p> <p contents-hash="bed7f6239e09bfa111557e6b373b40268117f1f29614e6fae9c4c246834997b2" dmcf-pid="4DSs5RIkWA" dmcf-ptype="general">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회사에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7393878423c68cc7780bb6681aeccbb45ac3fefa2bf089396a75d3b2fe93c89d" dmcf-pid="8wvO1eCEhj" dmcf-ptype="general">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고 있다. 당사자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p> <p contents-hash="7d87b16751e8eb22972155a652d82a6857cf707218c196541df5e393c740cbfb" dmcf-pid="6rTItdhDlN" dmcf-ptype="general">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NXP는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ADI는 온도·소리·영상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815bcad6a40b375f6435f9fab5cad390cad1af29678fda3edd124563e33fb1c9" dmcf-pid="PmyCFJlwla"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에 ‘표준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뒤 유통사가 고객에게 할인 판매를 승인받으면 표준 공급가격과 할인 판매 가격의 차액을 환급하는 ‘S&D(Ship&Debit)’ 거래 방식을 운영했다. S&D 거래 자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를 거래 제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8135ef1130efa9398b4295e071705d26fb8feb079dacab2de14b587f24cde9b8" dmcf-pid="QsWh3iSrvg" dmcf-ptype="general">NXP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를 통해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해당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사별 마진율도 사전에 정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995ae16171387f49b7ff3dcdbfa6011e12ab02e070682079ec97cebe5ee98707" dmcf-pid="xOYl0nvmho" dmcf-ptype="general">ADI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거래하는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사전에 정해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유통사들이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할 가격도 지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2b3ba2e5fe66cf7adca93983fe6dfcecdc0d397b1c9d2f419088c6e7d0d8402b" dmcf-pid="y2R8N5PKSL" dmcf-ptype="general">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경영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DI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사전에 정한 행위를 경영 간섭으로 봤다. 또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9f7f6b296abd6f5350876586e8b034978ed175663a1fc68a4e64f5fe9a9d480" dmcf-pid="WVe6j1Q9Tn"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NXP의 위법 행위 관련 매출액은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가 약 8억8천만달러(약 1조3천억원), 경영 간섭 행위가 약 6억6천만달러(약 1조원)로 추산됐다. ADI는 경영 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관련 매출액이 각각 8억달러(약 1조2천억원)로 산정됐다. </p> <p contents-hash="a0cd74961dd5cf9ce55babb522850fb7d5e6aac8a2c6cadab016cbfecc03ae29" dmcf-pid="YZ7F4m0HWi"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XP에는 최대 920억원, ADI에는 최대 96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효과가 같은 거래 분야에 미치면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어 실제 부과 금액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p> <p contents-hash="9da7288144019741e8cbaf2c7b51ad4e748d8af5671629a430bad1609d005aac" dmcf-pid="G5z38spXTJ" dmcf-ptype="general">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88f03e30760b4293ad83f997133ac97d1cabeb77d62e7d098bfdcade109a5e50" dmcf-pid="H1q06OUZld"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유통사의 거래처 및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한 자율적 결정 권한을 보장하겠다”며 “이와 함께 유통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2db5a6733e9ffbcaeffede9ceabd039e87c0c6c9c2ec309767aaeb917fad756" dmcf-pid="XtBpPIu5Te" dmcf-ptype="general">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9일 간 48개국 선수단 1000명참가 07-08 다음 ‘폴더블 아이폰’ 오기 전에 승부수…삼성 ‘비장의 라인업’ 꺼냈다 07-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