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끈' 中 알리바바…美 법원, 국방부 로비 금지 제재 '일시 중단' 결정 작성일 07-07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캘리포니아 법원, 알리바바 로비 활동 제한 조치 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lvJnvm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1446c097c33aa5db8481f7804475a17f616f57da1f33d3b94d7c672fab12e5" dmcf-pid="fJSTiLTs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알리바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552809-WkUXVfQ/20260707095857551vkzb.jpg" data-org-width="875" dmcf-mid="2DK2TW2u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552809-WkUXVfQ/20260707095857551vk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알리바바)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a4832e878ee590ab1ab885d625d43830e5e14c8b42a940a452a4dc0523f763" dmcf-pid="4ivynoyOgn" dmcf-ptype="general">[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법원이 국방부에 중국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를 대상으로 한 '로비 금지 제재'를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알리바바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미 국방부 제재 명단에 포함됐거나 향후 추가될 중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496295d6b4254e825792a3d4ea81407ef455fb1f341fe36e1d8df78c5afea6b7" dmcf-pid="8nTWLgWIgi" dmcf-ptype="general">7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유미 K. 이(Eumi K. Lee, 한국명 이유미) 판사는 최근 알리바바의 미국 내 로비를 금지한 국방부 결정을 일시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국방부에 "본안 최종 판결할 때 혹은 8월 31일 주간으로 예정된 심리 이후 60일이 지날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알리바바를 중국 군사 기업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27b4db2a3f09a812903906446e92fd4dbd0aa3620f2699896cd73ca30bcc28d8" dmcf-pid="6LyYoaYCcJ" dmcf-ptype="general">법원 결정으로 알리바바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미국 로비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d4caf89ba90b83c1603f0ca99d72b8d0cbde798698db99cb676a547316bc8539" dmcf-pid="PoWGgNGhjd"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을 '1260H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발생했다. 국방부는 알리바바 등이 중국 정권의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78cfd0977aeae84e6f50d94e7552f0d6c0f0d10b22543f2c3bf380989c90919c" dmcf-pid="QgYHajHlce" dmcf-ptype="general">1260H 리스트는 2025년 국방수권법(NDAA)을 기반으로 하는 명단으로, 이름이 오른 기업은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방부가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을 대리하는 로비스트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 내 로비 전문 기업들은 국방부 계약을 유지할지, 중국 고객사를 유지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게됐다. </p> <p contents-hash="0f6f9679e005a9f02e2040f3d71f070249e6886c194de2bf70c7a39b91834cc5" dmcf-pid="xaGXNAXSgR" dmcf-ptype="general">제재 효과는 즉각 발휘됐다. 알리바바에 등록된 공식 로비스트 전원이 몇 주간에 걸쳐 전원 등록을 철회한 것. 이에 알리바바는 리스트 등재 2주 만인 23일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260H 리스트에 등재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6d88958ea8586d574126d1554fad2ff4335ab18b031553aa63a6e030ca56d7a5" dmcf-pid="y3eJ0UJ6jM"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 3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리스트 등재가 미국 헌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법원이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간동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인정한다"고 전하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e995d290ed338a2d8287c1b452c000dc8350b068147e308f8be96e55ae22f3d1" dmcf-pid="W0dipuiPAx"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번 결정이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국방부 움직임에 제동을 건만큼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알리바바 외 리스트에 포함된 혹은 등재될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p> <p contents-hash="6a07e24cfa6564686b72cb5242581f99d8dc6146661c38d59af5625ae8cb33a6" dmcf-pid="YVkDf8DgkQ" dmcf-ptype="general">알리바바 측은 "로비스트 계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당한 소통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HE GURU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p> 관련자료 이전 완도서 11∼12일 '청해진 크로스핏' 전국 대회 열린다 07-07 다음 챗GPT 답변 노린 '스팸 마케팅' 성행…레딧, AI로 단속한다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