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정치적 비판·풍자도 안되나요?"…정보통신망법 개정 오해 살펴보니 작성일 07-0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플랫폼이 삭제·차단·계정 정지 등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WmilTKpa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940bea6d4d28f3b68e79d0c1ceed29b7edd447f9dafe58e92c6806b9da8e9c" dmcf-pid="XGOLvW2u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2026.7.6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akn/20260707092433477mehz.jpg" data-org-width="745" dmcf-mid="G3uyKVcnA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akn/20260707092433477me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2026.7.6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c02e478b15ec97b3928b76fbb9f76b75d0fbdf4b24e8e5007a9c8fbfdbd871f" dmcf-pid="ZHIoTYV7j1" dmcf-ptype="general"> <p>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치권과 이용자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새 제도가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과징금·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온라인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은 일문일답. </p> </div> <div contents-hash="8336131441e541a9f8d7dc69bce1713e26cd006f9d9b8b223707cae40620a761" dmcf-pid="5XCgyGfzN5" dmcf-ptype="general"> <p>-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도 혐오표현으로 규제되는 건가.</p> <p>▲아니다.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된다. 개별 게시물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p> </div> <div contents-hash="fd05e4abc85fd6b338c48d4feeb3c6ba55076bad909d32986c497f5869d307b0" dmcf-pid="1ZhaWH4qNZ" dmcf-ptype="general"> <p>-혐오표현으로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p> <p>▲제공자는 신고받은 정보가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신고자와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정보게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div> <div contents-hash="0bff3ad5f42fc3d66c0d63f77b539635cd9ce767960c83e0824637c9ed53911d" dmcf-pid="t5lNYX8BjX" dmcf-ptype="general"> <p>-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p> <p>▲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에 대한 삭제·차단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p> </div> <div contents-hash="84b9baaed2955100c2c1c9645f76d9e85ef75fcdfdcfcf3c6a71a33391eb0eaa" dmcf-pid="F1SjGZ6bcH" dmcf-ptype="general"> <p>-혐오표현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p> <p>▲제공자는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p> </div> <div contents-hash="25bb1b4eb4b5b13a81f4173c3b8612429258e1fdaa82773795c28e7fec368a44" dmcf-pid="3tvAH5PKjG" dmcf-ptype="general"> <p>-구독자 15만 명인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해서 올리면 과징금이 부과되나.</p> <p>▲그렇다. 정보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가 이미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p> </div> <div contents-hash="86fa1cb827ef2b0798210d454f2e1b9cb98f38f2270b2a3cb35b991a2daf7daf" dmcf-pid="0FTcX1Q9AY" dmcf-ptype="general"> <p>-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누군가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면 플랫폼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p> <p>▲정보를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악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정보 게재자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p> </div> <div contents-hash="c42cf05b4d353a1ae9770a9b38e11bc0cb54a4ecfc3e8f71b71796d3265b4f01" dmcf-pid="p3ykZtx2gW" dmcf-ptype="general"> <p>-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면 언론사도 책임지나. </p> <p>▲그렇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정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등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손해배상과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p> </div> <p contents-hash="231f6975079711069a10ab2d9fc270daad866b0f29832a5d023528a81dfc4360" dmcf-pid="U0WE5FMVAy"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팀네이버, KAI와 ‘국방 AI 동맹’…기술 자립 속도 07-07 다음 NH농협카드, 팀리그 초반 2연승 질주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