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 잘못하면 처벌?”…공론장 거짓정보 제재에 초점 작성일 07-05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일 개정 망법 시행…공개된 온라인 공간 이용 시 허위 여부 잘 살펴야<br>확정판결 난 불법·허위조작정보 2회 이상 유통한 수익형 게재자 제재<br>최대 10억 과징금이나 적용범위 제한적…과잉삭제 우려 속 안착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p3GbYV7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0fa13221535f4662edf6d686e6bf6c1aaf13fe3fc53285bc64cadabc5acbf0" dmcf-pid="1U0HKGfz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로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dt/20260705174320046xcih.png" data-org-width="640" dmcf-mid="ZDcnIiSr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dt/20260705174320046xci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로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cc3963cb0441f94d62672b7b5f95d0788d1f3210ef64f09544a668124f3ddd" dmcf-pid="tupX9H4qvk" dmcf-ptype="general"><br>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항이 신설·강화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사실상 검열을 허용하는 ‘입틀막법’이란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며 혼선이 빚어지는 형국이다.</p> <p contents-hash="1f59551bcb607f0413f867deccec0396c44d46ae4e9ed56942f6fbf9bb220b53" dmcf-pid="F7UZ2X8BSc" dmcf-ptype="general">개정 망법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처리·투명성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일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시행령과 관련 고시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0f1659986ea31cd2f85daae963d58fe0515b437b794ad51c0d202368ad09cda9" dmcf-pid="3zu5VZ6bvA" dmcf-ptype="general">하지만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망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미 한 달 만에 14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플랫폼사가 ‘과잉 삭제’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법 자체가 아직 완전히 교통정리되지 않았고, 국민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85d0f6ae4d48a4a76f156396ed24394e2ac83ba9b9e8c289d03f6e7f3138883" dmcf-pid="0q71f5PKWj" dmcf-ptype="general">“말 한마디 잘못하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일반 이용자들의 불안이 대표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서비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적 대화가 아닌 공개된 온라인 공론장의 정보 유통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p> <p contents-hash="2720f22cde3a99707dbac5c052c1cf8481ea815c878d9a241e4cdac262937c3a" dmcf-pid="pBzt41Q9CN" dmcf-ptype="general">당초 검토됐던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도 규제심사 과정에서 최종 대상에서 빠졌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공개된 공간을 이용할 때는 게시·공유에 앞서 해당 정보의 ‘허위’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해진 셈이다. 다만,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468902f629d24e31747f5ebc8735eba2e10b0a03a90d7004bf59364a8d12059" dmcf-pid="UbqF8tx2Sa" dmcf-ptype="general">가장 강한 제재 수단인 최대 10억원 과징금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부과 대상은 법원 확정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실·의견을 불특정 다수에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해당 정보를 다시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건 이상 게시해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은 경우다. 신고 접수만으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과징금 부과 역시 법원 확정판결이 전제된다고 방미통위는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1e357bfc89f8cb7345a15a8b3e1b03a66fa4ceae742c27837ae35c66cbd44c1" dmcf-pid="uKB36FMVhg" dmcf-ptype="general">손해액 최대 5배의 가중(징벌적)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 언론매체·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대상이다.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고, 해당 정보 유통 당시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게재자다.</p> <p contents-hash="fc07832693d4d49055649dc6144213713602771f9479c0dc3781ece303a4d6f4" dmcf-pid="79b0P3Rfyo" dmcf-ptype="general">단, 공익 목적의 보도, 유통 당시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은 가중배상 책임에서 제외되며,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26755136f0223187236f2a535d17c776b07fa6de999998afea1dd1a02f341c6" dmcf-pid="zf2uMUJ6SL" dmcf-ptype="general">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의 책임은 무거워진다.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결과를 신고자·게시자에 통지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도 진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할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 규범으로 고시 지정하고 ‘투명성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글·메타·엑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도 이에 대응해 신고·처리 체계 정비에 나선 상태다.</p> <p contents-hash="d5a452b113f9989733472e05af9f5ead75c60ea2eac7a271f125e3720973d6b2" dmcf-pid="q4V7RuiPhn"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시행 초기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플랫폼별 판단 기준과 조치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7·7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요구 중이며, 미국 국무부와 시민단체 등도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c3f55d0148d263dec329b6ff2fee2f98cb7a255c51ac9774d744d0bc22a6715" dmcf-pid="B8fze7nQT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개정 망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심의·삭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중심으로 운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d73595810f4186c7a0ebc4745092a87a485e21dbafe02aa4ba23927e03447c4" dmcf-pid="b64qdzLxhJ" dmcf-ptype="general">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가짜뉴스 폐해 시정을 통한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게 생기지 않도록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팩트체크 등이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디어와 크리에이터 등에겐 “모든 주체가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p> <p contents-hash="b02c10ca15fe5add95212e8377993dbf5078654ac510ad5810a4508ab6cde907" dmcf-pid="KP8BJqoMTd"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용부담 너무 커져"…'AI 다이어트' 사활 건 기업들 07-05 다음 최정, 8개월 만에 여자바둑 랭킹 1위 탈환...김은지 2점 차 제쳐 07-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