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앱마켓 갑질’ 제재 받나… 공정위, 과징금 절차 착수 작성일 07-02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fR0KAXS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28a0e58d3d87de33c436fd117b213bec2fb3b14de2b2f6c840d2672e8fefe5" data-idxno="253401" data-type="photo" dmcf-pid="P4ep9cZv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민단체와 게임이용자단체가 구글의 앱마켓 경쟁 제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552791-TBIsO8N/20260702174349978vbyk.jpg" data-org-width="800" dmcf-mid="fsrQLW2u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552791-TBIsO8N/20260702174349978vb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민단체와 게임이용자단체가 구글의 앱마켓 경쟁 제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55e40415d113489a0d2aa2f51fbb05a9510b7eebd8fd672448b1c18eb25d7c" dmcf-pid="Q8dU2k5Thy"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위크=조윤찬 기자</strong> 시민단체와 게임이용자단체가 구글의 앱마켓 경쟁 제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앱마켓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앱마켓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a79f3dc6ab346c1aa2b898708098dd22142ce4d489567c81cdfbfd4fb31b0b15" dmcf-pid="x6JuVE1yST" dmcf-ptype="general"><strong>◇ 신고 1년 7개월 만에 제재 절차 착수… 위반 행위 매출 14조1,600억원 산정</strong></p> <p contents-hash="48eef465a5de9a941fe97dc1e3aed6a8372f0f9f6c0234e5a0390f55fe9ce49c" dmcf-pid="ySXcIzLxWv"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 2024년 11월 구글3사(구글LLC,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를 공정위에 신고하며 조사가 이뤄졌다. 단체들은 구글이 게임사에 수익 배분을 하며 앱마켓 경쟁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f8289c99e5f922b6e5db055779ae191ef2892de2c514956057f3ea1b072d87c" dmcf-pid="WvZkCqoMSS"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단체들의 신고에 대해 장기간 조사를 거쳐 1년 7개월 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1일 구글에 송부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매출액은 약 14조1,600억원이다. 관련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최대 8,496억원까지 제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5f6329f95497733355ac41eba77c8b83a3cd3881830b193738b77b5396a97bd" dmcf-pid="YT5EhBgRCl"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넥슨, 넷마블, 엔씨,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17개 해외 게임사와 GVP(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071ed079f66a7e26cb267f02668b328895416be36e78992c32a37372d7c2ff82" dmcf-pid="Gy1Dlbaeyh" dmcf-ptype="general">GVP는 타 앱마켓보다 출시 일정 등을 유리하게 하는 점을 조건으로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이 증가하면 구글의 지원 금액이 같이 증가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3fce8f9944d1bf6d4f828135702b12ebb3ac9404aafdc26680ab390ef9776688" dmcf-pid="HWtwSKNdhC"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구글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반 행위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7년이다.</p> <div contents-hash="27c5c71335f98d97d178e9dc1183ce11d8152bb434623379e06561761186e08f" dmcf-pid="XG3mT2AiSI" dmcf-ptype="general"> <strong>◇ 경실련·게임이용자협회 "과징금 환영, 소비자도 구제해야"</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fdbd71fe5e8f047258820e69f6559095dc465ae494366d2d2f76a9ce020ee7" data-idxno="253402" data-type="photo" dmcf-pid="ZH0syVcn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위는 구글 측에 8주간의 방어권 행사 기간을 제공하고 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552791-TBIsO8N/20260702174351359jwjr.jpg" data-org-width="800" dmcf-mid="8aE8Jvb0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552791-TBIsO8N/20260702174351359jw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위는 구글 측에 8주간의 방어권 행사 기간을 제공하고 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5254b6fcfe7ba103687b37adf1b73ab9f24400e7e283083416abfbcb9b6e12" dmcf-pid="5XpOWfkLTs" dmcf-ptype="general">구글은 "구글플레이는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글이 GVP 계약으로 원스토어 등 다른 안드로이드 앱마켓 사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e527adc5668f8adbbb62a3563e0bb65a46fbb5cc2ea4e7ec3b54057bfbc6b06" dmcf-pid="1ZUIY4EoTm"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구글에게 8주간의 방어권 행사 기간을 제공하고 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5c039f7c2b36a1fc6f6780644c860a30edddd7f068a1c53783e797ffb888430" dmcf-pid="t5uCG8Dghr" dmcf-ptype="general">타 앱마켓 입점 제한 행위는 지난 2023년에도 논란이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게임사들로 하여금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구글은 독점 출시 조건으로 게임사에 해외진출, 마케팅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33a347023fcf7b86aa3ee35667cb55917f2983dd22317495df51d428a5097c71" dmcf-pid="F17hH6wavw"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공정위의 제재 절차 착수를 환영하면서도 경쟁 제한 결과로 피해 입은 소비자 대상 보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과징금 처분은 국고에 귀속되는 행정제재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적극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de285021312a3948d50ceea34269ea2d3d2ff2be3840cfde25ab0853eec79c6" dmcf-pid="3tzlXPrNvD"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일 GVP 계약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는 "전체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기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위성 많이 띄우는 시대…밤에도 보는 적외선 군집위성 키워야" 07-02 다음 [핸드볼 H리그 결산] 대구광역시청 이원정, 치열한 경쟁 뚫고 생애 첫 베스트7 레프트윙 등극 07-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