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과업변경 계약기준 명확해진다…IT서비스업계 "적정 대가 보장 기대" 작성일 07-01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계약법·계약예규 개정 추진…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T5Uvb0jN"> <p contents-hash="764a3b4fc63a1f888ca762bccc266174ae90315b72a886e7fa3b6e8ae8438673" dmcf-pid="Uvy1uTKpAa"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과업변경 계약제도 개선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d116ee59e93150e5fd69e4124aff9a31601cfc27b32b83a362cfbf6846eee799" dmcf-pid="uTWt7y9Uog"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공공SW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과업 변경과 대가 산정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e05ded26dfe73601b2777c913f5545f8b20423facdaf65a72753b545208b5af" dmcf-pid="73pK60e4ko"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선, 국가계약 분쟁 사례를 반영한 제도 개선, 자체 발주기관 시정점검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59b84d7e70cb856dd62af0f4d9ff5cdb1f11dfe9a11d8b41c4b912d6d865fc" dmcf-pid="z0U9Ppd8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ZDNetKorea/20260701195204826jujy.jpg" data-org-width="329" dmcf-mid="0YXpbH4q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ZDNetKorea/20260701195204826ju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3ff7be6955a8239f42e8bf730b49a86b4c156f256677cc722f404490e4e60c" dmcf-pid="qpu2QUJ6on" dmcf-ptype="general">이번 개선안에는 공공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SW 사업에서는 규격 변경이나 과업 추가·변경이 발생해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c6c063597a13ebc1618db2d988350ac3569ce99740b12a09a655c95310e37edc" dmcf-pid="BU7VxuiPki" dmcf-ptype="general">특히 현행 국가계약 체계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인 '설계변경'에 SW 사업의 규격 변경이나 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지속돼 왔다.</p> <p contents-hash="1b68d6c23aa66d27f85c26c349f7abf0243985781a84d00229a1b3a8a2786f20" dmcf-pid="buzfM7nQgJ"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가계약법과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SW 사업의 규격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업 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p> <p contents-hash="3d6d4e418aff87bd29497793e0fc61834035efd12e7128015ebc2d574cbbc501" dmcf-pid="K7q4RzLxjd" dmcf-ptype="general">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이번 조치가 공공SW 사업의 계약 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p> <p contents-hash="fe999c611db0f0bbcfc2221883c9a21101f9049779dd9324ad36fd1015b20eae" dmcf-pid="9zB8eqoMoe" dmcf-ptype="general">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신장호 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SW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과업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업 변경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변경된 업무에 대한 적정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ab6a5aced7c031d8eb716d6be88cf0bdfaeab8748cfa53ba148f42603f8d26" dmcf-pid="2qb6dBgRNR" dmcf-ptype="general">이어 "공공SW 사업은 사업 특성상 요구사항과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변경된 업무에 대해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은 계약의 기본 원칙인 만큼, 이번 개선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831955b747b59b18d362b3b1ab3da68858c411f9228781e934edba6ab0ac384" dmcf-pid="VBKPJbaekM"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공공SW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업 변경에 대한 절차와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71c962121f3ea015159828a1f7e0be8b9d8b6cb8b39d00f04c412047eb055f8c" dmcf-pid="fb9QiKNdgx"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가 도시 경쟁력, '미래 100년' 시동 건 최대호 시장... 스포츠 ESG 품은 민선 9기 안양 새 시대 열었다 07-01 다음 서울시체육회, 세팍타크로 남자 실업팀 창단…비인기 종목 설움 없앤다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