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차량데이터도 안보 이슈로…AI시대 소비자보호 새 과제 작성일 07-01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플랫폼·커넥티드카 리스크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K8vC71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67d490d5ba52858e31c9f906f6e00049c5000d2b2eb3f474389900099f7c2e" dmcf-pid="BW96Thzt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552796-pzfp7fF/20260701152553896mbtp.jpg" data-org-width="640" dmcf-mid="zyBflOUZ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552796-pzfp7fF/20260701152553896mbt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42ac68af3e8142252066c90c866fb4b279c0abc080e3352ad62f11e0651d91f" dmcf-pid="bY2PylqFhG"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AI 시대 소비자 보호가 국가안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차량 데이터, 금융사기, 딥페이크, 글로벌 플랫폼 의존 문제가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국가 차원의 대응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진단이다.</p> <p contents-hash="a49fae8f9b42d2ca0fd0d31c0fd43503bea252b9db1059a73118f194c04ad8d6" dmcf-pid="KGVQWSB3hY" dmcf-ptype="general">한국소비자연맹과 강남대학교 미래안보전략연구소는 지난 6월30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AI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국가안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16b8fcade03a1a5785fdd7854b091f34ce542e481b50370c9559cfb2d41308e" dmcf-pid="9HfxYvb0SW" dmcf-ptype="general">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웅재 강남대 교수(한국소비자연맹 AI신기술소비자연구소 소장)는 외국 플랫폼과 가전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정밀 지도 해외 제공, 커넥티드카 보안 문제 등을 소비자 이슈가 안보 문제로 논의된 사례로 제시했다. 변 교수는 국내 논의가 언론과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법률 정비와 상시 모니터링,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218b0cf0db5c292c6928e409d41c2132e00230f02491e15f862a1fa35218a5f" dmcf-pid="2X4MGTKphy" dmcf-ptype="general">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국의 틱톡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소비자 플랫폼 이슈가 안보 정책으로 다뤄지는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지분 구조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추천 알고리즘 통제와 백도어 우려 등 핵심 안보 쟁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16e2e6d95213edd357dd72b7c488ee307aa86db47b98b61c4b17d46c5d8a57e" dmcf-pid="VZ8RHy9UvT" dmcf-ptype="general">김태영 국군재정관리단 계획운영처장은 AI 기반 정보환경 변화로 군 장병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군 소비자교육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육군 장병을 대상으로 1만3532회, 137만명 이상 금융교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9ff701f5c54c4054a2b3f2908274a32166534116ee05fdffebdec4c075f34b" dmcf-pid="fznju3Rfhv"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비자 정보 유출이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인지전, 영향력 공작, 사회적 혼란, 물리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안보 개념이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기술·사회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소비자 데이터 보호 역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c008326b73ce2a00616345f4f7b121852e61627baf7ab99d0a2b0ef719d502d" dmcf-pid="4qLA70e4CS" dmcf-ptype="general">커넥티드카 데이터 보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박준일 씨피식스 대표는 국내 신차 판매에서 커넥티드카 비중이 높아지면서 차량 데이터가 제조사로 수집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며, 차량 내 데이터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78f94aa2d5f0032f7218b61739839373991c0c168463a91af471ff5e53bf4d" dmcf-pid="8Boczpd8ll" dmcf-ptype="general">윤영균 SK바이오사이언스 DX기획팀 매니저는 AI 모델과 API 접근권까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특정 외산 AI 서비스 의존이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주권을 고려한 설계, AI 공급망 리스크 관리, 단일 외산 모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fc8bf40d6e30f12d974bf4961ee3f8bdff4cafd81a2208ec7f581229dd8accf" dmcf-pid="6bgkqUJ6Wh" dmcf-ptype="general">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AI 시대 소비자 문제가 개인 피해나 시장질서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소비자보호를 국가 AI 전략과 안보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다루고, 글로벌 플랫폼과 AI 서비스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fa97b139d14ebda690fed60f1e4dbb145f1557733dcd80dffdec263115d95b" dmcf-pid="PKaEBuiPCC" dmcf-ptype="general">세미나를 기획한 변웅재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국가안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결할지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대학 연구소, 군 관계자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라클, 국방 AI 실전 배치 앞당긴다…방산기업 10곳 생태계에 합류 07-01 다음 '10연속 스트라이크 폭발' 국대 출신 최우섭, 프로볼링 데뷔 첫 우승 감격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