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출장비 칸막이 없앤다…정부, 연구비 자율성 대폭 확대 작성일 07-01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혁신비' 신설·간접비 규제 완화…연구행정도 '1회 로그인'으로 통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N1npd8ar"> <div contents-hash="41e8d5a16a67b07d750f883736e34d9c4a93c9bab7075c56124555cc2cee1e5e" dmcf-pid="URjtLUJ6jw" dmcf-ptype="general"> <p>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집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회의비와 출장비, 재료비 등을 비목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를 신설하고, 간접비도 금지 항목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연구자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10fca46fef957de049e594638cc6a0053b3965788f721fdde085708353cbbb" dmcf-pid="ueAFouiP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akn/20260701141301390aszd.jpg" data-org-width="745" dmcf-mid="0Jk0azLx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akn/20260701141301390as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50d3cb2366deaf1a9d8de3672b049a72851a616f77feb7cff0fc41b94f02b8" dmcf-pid="7dc3g7nQo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고려대학교에서 '정부 R&D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를 열고 연구자 중심의 제도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포닥), 학생연구자, 대학 산학협력단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인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a138c9cfde9e66b0bae4335aa24135a8c161687f51ba6032f291b9af9faf2e22" dmcf-pid="zJk0azLxgk"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다. 올해 5월 신설된 '연구혁신비'는 직접비 안에서 회의비와 출장비, 재료비 등을 별도 비목 구분 없이 최소한의 증빙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비 역시 기존처럼 사용 가능한 항목만 열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지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p> <p contents-hash="03abfa49d4b66602ecefe33ba2cb25d967e2dcec14fd3f0503e82f5e4f0319a1" dmcf-pid="qiEpNqoMoc" dmcf-ptype="general">회의비 사전결재나 일부 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등 연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손질했다. 연구자가 예산 집행보다 연구 자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c97c2dac59eb4306d58d0e8279f25298f909da2db260249164f3325ebbef2dc" dmcf-pid="BnDUjBgRjA"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연구자가 행정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c2e0cdff98a9c64ca213cf0e390e4c49624f4cba54171fa39dd77b8e5f7272" dmcf-pid="bLwuAbaecj"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trong>연구과제·연구비·성과관리도 한 번에…R&D 시스템 통합</strong></strong></strong></p> <p contents-hash="614610bc0368dc5e0156561d3ecc1c08ff324c5fa767c8c465dbdee255fdb679" dmcf-pid="Kor7cKNdgN" dmcf-ptype="general">연구행정 정보시스템도 대폭 바뀐다. 정부는 연구과제 관리(IRIS), 연구비 집행(Ezbaro·RCMS), 연구성과 검색(NTIS), 연구장비 공동활용(ZEUS) 등으로 나뉘어 있던 국가 R&D 서비스를 '연구24'로 연계해 연구자가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주요 연구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e88ff05f9782cb683d4bb6b2ace0410b17b65c6661869dcc6e6b13953791ea4" dmcf-pid="9gmzk9jJga" dmcf-ptype="general">연구기관과 정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관리시스템(MIS)에서 협약 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연구자가 IRIS에 같은 내용을 다시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 시스템에서 한 번만 수정하면 IRIS에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과 출연연으로 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97e139aa93fc2022fe1a4c5a7ca6342b4e17ff579a8cac97151955b489f5909" dmcf-pid="2asqE2AiAg" dmcf-ptype="general">아울러 2028년까지 IRIS와 Ezbaro, RCMS, NTIS 등 4대 국가 R&D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연구 기획부터 협약, 연구비 집행, 성과 관리까지 연구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541094296c7ca0760817228d8caa55fb16a03d68e2c7c5beeea300b42c12ab9" dmcf-pid="VNOBDVcnao"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정부는 최종보고서를 30쪽 이내로 제한하는 등 행정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목표 달성률 중심의 평가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c335729a9e464f12d8f05d9732e85c91f47f56c4ee5921b63e77da92b819f95" dmcf-pid="fjIbwfkLAL"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은 "오늘 연구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과 제도 개선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환경 혁신을 지속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b099b12c40cf011a7ab6a9bbdefcc30d9d0437066c9a4487ed5fe16bfe87ec3" dmcf-pid="4kl2s6waon"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시간이면 뚫린다"…AWS "수작업 보안으론 못 막는다" 07-01 다음 공정위, 구글 앱마켓 지위 남용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496억원"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