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앱마켓 지위 남용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496억원" 작성일 07-01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혜대우 조건·지원금 결합해 경쟁 앱마켓 봉쇄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bMyiSrNv"> <p contents-hash="9e8e04228a6ec9d7fb9c94602b6be67d3b7682f0927395792d73f6076c596c06" dmcf-pid="WgKRWnvmcS"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앱마켓 운영 방식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span>공정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구글이 최대 </span>8496<span>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pan></p> <p contents-hash="f21ccc26335b9f8f9ff236e2f8003780ebebe98c15b08690041503c24c2e48b8" dmcf-pid="Ya9eYLTsol" dmcf-ptype="general"><span>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회사에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7e63d6bde6b945608225d6d8a74232e9d54a030090728702c24e6da16316c920" dmcf-pid="GJ76lRIkAh" dmcf-ptype="general">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프로젝트 허그로 불리는 GVP 계약을 체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b6a7678fadd9a75b586b41e1758adfc2ae2b107888b0afcf68359ae9f3b85b" dmcf-pid="HizPSeCE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국장이 1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ZDNetKorea/20260701141403951tytr.png" data-org-width="638" dmcf-mid="Qb98hMOc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ZDNetKorea/20260701141403951tyt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국장이 1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79776bffb09caafe05cb871dd6e9c80f1c2d88fb5330fc4bed75e52678a897" dmcf-pid="XnqQvdhDcI" dmcf-ptype="general"><span>GVP(Games velocity program)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대우)하는 것이 조건이다. 대신 피심인인 구글이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한다.</span></p> <p contents-hash="9615f58a0e5e42f0bcf10492b2b8ea1b02ecbe2ac292339b368b28439e4377a0" dmcf-pid="ZLBxTJlwkO" dmcf-ptype="general">심사관은 구글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 계약 대상인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을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자사와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4f19d02dbf37bbd3a2fa8072cf38234cfc7b7089b4a5ed9d21b475e59c41efdd" dmcf-pid="5obMyiSrjs" dmcf-ptype="general">특히 구글 앱마켓은 매출액 증가 시 회사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공정위는 누진 구조보다도 최혜대우에 법 위반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고, 두 사안이 결합되면서 효과는 보다 커진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bf70c30d0ed830464e54deb3951796c2dce872cb1189697e024d408c599cdfc4" dmcf-pid="1gKRWnvmam" dmcf-ptype="general">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누진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최혜대우를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며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그런 효과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99e1ecc7c2ca78275cafdac93d227defa3ace67acbfa3765d6aa07541eaa56d" dmcf-pid="ta9eYLTscr" dmcf-ptype="general">심사관은 이 사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p> <p contents-hash="7e6228e741e2aafae7e0e7dc0ab338f4dfc85529692a225f8a775a388529a120" dmcf-pid="FN2dGoyOaw" dmcf-ptype="general">이에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5조 1항 제3·5호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f6b4de88622ef3d9735efc9db1de562211fec5f3cb7e1871e8eca14a1b3e46" dmcf-pid="3jVJHgWI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플레이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ZDNetKorea/20260701141405295jskd.png" data-org-width="635" dmcf-mid="x21pNqoM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ZDNetKorea/20260701141405295jsk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플레이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e249417f2fdba8281dd8f042eca483a8e7fc3f1533330fb540d92c5734563f" dmcf-pid="0AfiXaYCjE" dmcf-ptype="general">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b0b6630c556fb985eec1e61ca933cdc61a7e2ba47e2509a63121f78dc6eeed2" dmcf-pid="pc4nZNGhgk" dmcf-ptype="general">심사관은 조치 의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가중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게임사에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행위를 종료한 뒤, 곧바로 최혜대우 행위를 시작하면서다. 공정위는 이번 법 위법행위 기간을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9개월가량으로 산정했다.</p> <p contents-hash="04a2c491f23fe9a9890daafeff8e0367f236322c950358da4a1fd728971e1276" dmcf-pid="Uk8L5jHlNc" dmcf-ptype="general">다만, 가중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은 매출액의 6% 수준인 8496억원 가량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매출액의 6% 수준이 과징금의 최대 한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공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매출액은 국내 매출이 기준이다.</p> <p contents-hash="0280724fcbdd8decee32bfee584c9a1a85d7053d817e5bb2219e60e1e19b6aa9" dmcf-pid="uDPgtcZvgA" dmcf-ptype="general">구글과 GVP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해외사 17개, 국내사 5개로 총 22곳이다. 국내에서는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a5a40f255d219d42cfc8e3df917239094b28661e4ef4367d4a30bc32d241d479" dmcf-pid="7wQaFk5TAj" dmcf-ptype="general">게임사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판단을 묻는 질문에 정 국장은 “게임사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구글과의 관계에 있어 구글의 압도적인 지위를 고려했을 때 지원 사항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70470f714e4c24f2396f5c3c0f8c10781b680614ea02e16729a18967f01c7e5" dmcf-pid="zrxN3E1yNN"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회의비·출장비 칸막이 없앤다…정부, 연구비 자율성 대폭 확대 07-01 다음 유심 해킹 1년…SKT, 정보보호 투자 70% 늘렸다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