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카카오, 지난해 불법촬영물 14만건 삭제·차단 작성일 06-30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OyXNGh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e937d3d855b6c12e75fa6792ba27af2461d184e4430ecb4c478eaf5fbeee83" dmcf-pid="xVIWZjHl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ailian/20260630204547891erru.png" data-org-width="700" dmcf-mid="P1Lkm6wa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ailian/20260630204547891err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58ba1c75fc8c7bc8be41385b21fe54dc487d42ebebc0d1fbeaef4e92a9321c" dmcf-pid="yIVMipd8Yo" dmcf-ptype="general">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23afff561b7ceaa6bac9aa79d736c99def8ab34a3008b6b5039a9deb755bffb3" dmcf-pid="WCfRnUJ6YL"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809c80fe7e173e92fed3b90c78aed5ea731ed095d9182ecfd7ce1d9129373b06" dmcf-pid="Yh4eLuiP5n" dmcf-ptype="general">'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할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된다.</p> <p contents-hash="fdc0fe917f84d749be28b3253723c64361e93efab4f04296c9e431cba98a048a" dmcf-pid="Gl8do7nQHi" dmcf-ptype="general">투명성보고서에는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 및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3d238d2c9596da353b3a2d294ea90c5df2ac7d297d5642dfc22a8156a499ff65" dmcf-pid="HS6JgzLxYJ" dmcf-ptype="general">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해 온라인관계망(SNS),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 등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다.</p> <p contents-hash="4fc2f5d0f6647f315a275ecb2ac216262e2cb8788adaecabcf186f7219dfdde1" dmcf-pid="XvPiaqoMZd" dmcf-ptype="general">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8만5662건을 신고·접수받아 14만996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bfdbe049960a45c96106451a1a5d7755e1e57386f32601b38d7c5ccaba77fb8b" dmcf-pid="ZTQnNBgRHe" dmcf-ptype="general">전년도 대비 신고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착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3575b8d92b28e166f71baad1735864c7d27a76a053d7cfd276ddf6c8d2767105" dmcf-pid="5yxLjbaetR" dmcf-ptype="general">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등 게시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이는 사후적인 삭제·차단과 함께 사전 유통 방지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방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d033c6039521e7f795f7d9d33f5154c4933bee7b7ad152ec4ea440eb4d1f159" dmcf-pid="1WMoAKNdXM"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89b221881de42c972c289af85f66b47fb49f183012aacd6a4b48442353cc98b" dmcf-pid="tqDhynvm1x" dmcf-ptype="general">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의무교육을 이수했으며, 다수 사업자는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08c4030b4eef773ac6fca482e458ad463cdf07e0620b74cea6089bc815c81c9d" dmcf-pid="3brSYoyOXP"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후적 삭제·차단 뿐 아니라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bf7ed8726b6059a07bcac9ec2a7343d445b09580b547c4a5f0a287745c896e" dmcf-pid="0KmvGgWIt6" dmcf-ptype="general">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 등 83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하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해 게시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용구 더존비즈온 공동대표 “미래 ERP, 기업 OS로 진화할 것” 06-30 다음 축구협회 비위, 제보창구 열어 탈탈 턴다…회장·감독도 타깃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