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쟁력, 입법 품질에 달렸다"…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 작성일 06-30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0일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 개최…"자율규제·사전진단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GWGgWI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bd5dc240a3751ddd071f42878e22330d60a4173e86256624103809e13655d7" dmcf-pid="Z4HYHaYC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552796-pzfp7fF/20260630202821265fkiu.jpg" data-org-width="640" dmcf-mid="HMEcEVcn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552796-pzfp7fF/20260630202821265fki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67acf5c9aa2a21f08485f1adc8136e7a4acbb35f22a5f076c3a674c1513c86c" dmcf-pid="5psrsPrNC7"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디지털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국회 입법 과정도 정밀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36301edc934c988de4bd20c57f3ea067745168e822adb77c8065784f6933965" dmcf-pid="1UOmOQmjhu"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이정문·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941e1c527d74cfc9fdceb92505dbd9fd9ec3f3480c118393d3b04f75d1992389" dmcf-pid="tuIsIxsATU" dmcf-ptype="general">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으로 입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술 생태계의 특성과 산업 파급효과를 반영한 입법 진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p> <p contents-hash="0bbf4f39f2f6a1a2bbd91f5c49a168d45b47f098c36f2f1d52f04d0c89f7e93d" dmcf-pid="F7COCMOcWp" dmcf-ptype="general">첫 발제에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회의 입법 수요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디"며 "기술과 시장의 융합 속도를 법안의 세부 지표가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a715fae53f7d0aa2d5951b8ba3796e22cc9fd549854713f06e68806052195891" dmcf-pid="3zhIhRIkv0" dmcf-ptype="general">그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시장의 자정 가능성과 기업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고려한 다각적 진단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b5fc275eedcf7dadff33c58e6a9c55ec1f58cbe5e810426744fd251faca2e979" dmcf-pid="0qlCleCEl3" dmcf-ptype="general">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획일적 금지와 의무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모든 시장 이슈를 법률적 의무와 금지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자율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위험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단계별·맞춤형 접근과 비례성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5cb5c78c91f970a816fb1479d3df43552ce594dd759c0be8e2d75f3c85ee75" dmcf-pid="pBShSdhDvF" dmcf-ptype="general">토론에서는 입법 과정의 사전 검증 공백과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기존 규제 틀에 끼워 맞추려는 규제의 상향 평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기술 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311fddccee7df7935c52ad621fc73c7c9bcaf175f27d94aa47c5713a0f5807f" dmcf-pid="UbvlvJlwlt" dmcf-ptype="general">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초 상징주의 입법 경쟁과 부처별 관할권 선점 경쟁이 기업에 다중 규제 위험을 지운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dd26cf198757655383b5e802625a707fb7ffa8bbdb40f3cebc1a13eb7cc03cc9" dmcf-pid="uKTSTiSrv1"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의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중복 규제와 부처 간 관할 경쟁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훨씬 큰 규제 준수 비용을 부담시킨다"며 "좋은 입법은 아직 창업하지 않은 미래의 스타트업이 한국을 창업지로 선택하게 만드는 입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8e22731601549555943b009a73695c4955c4752cb8e6c2b86f2948b5bcc6ca" dmcf-pid="7VYyYoyOv5" dmcf-ptype="general">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협의, 여론 수렴 등 숙의 절차의 보장을 주문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디지털 입법은 발의와 계류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투자와 사업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정리했다.</p> <p contents-hash="55be5375ddd4b9b153b07d9e2f0a0feadeef6d4096814752dd843f4615d667bd" dmcf-pid="zfGWGgWITZ" dmcf-ptype="general">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AI와 플랫폼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무한히 펼쳐지는 시점에 국회가 디지털 산업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뜻깊다"며 "국회와 산업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형 입법 프로세스를 도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축구협회 비위, 제보창구 열어 탈탈 턴다…회장·감독도 타깃 06-30 다음 [간추린 단신] 전국소년체전 충북학생선수단 해단식 열려 외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