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펀블 떠나는 STO 시장… 비정형 자산도 ‘신탁 규제’에 발목 작성일 06-30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도화 앞뒀지만 1세대 조각투자사는 줄줄이 퇴장<br>신탁 규제·자본 부담에 비정형 자산 발행도 ‘첩첩산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Rq35AXS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9e226f6e4e4a40ea1c8948433aff9ca1c88b3d28f0dc16b34a85f15f0c0107" dmcf-pid="peB01cZv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t/20260630181418672hwnw.jpg" data-org-width="500" dmcf-mid="3AQ2Bhzt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t/20260630181418672hwn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2341ceb43a81beb7298dd42b367110a9fb51461f9afe5ab31b5ca1b64f451a" dmcf-pid="Udbptk5TW0" dmcf-ptype="general"><br>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정작 초기 시장을 이끌었던 1세대 부동산 조각투자사들은 잇달아 퇴장하고 있다. 유통 인프라와 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지만, 다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권화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0f7aca44795f1b8553709644128a9ccd01a3e1db5893556f45cc81f31b89f48" dmcf-pid="uJKUFE1yW3" dmcf-ptype="general">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는 최근 신규 공모를 중단하고 보유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2023년 대신증권에 인수됐지만 부동산 단일자산 중심 구조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제도 시행을 기다리는 사이 손실 부담이 누적됐다. 펀블 역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5월 서비스를 종료했다.</p> <p contents-hash="6c2c073dbce4e21abd052e083d0468d6aff585cfe88fd6448687c3a3bfdf1667" dmcf-pid="7i9u3DtWlF" dmcf-ptype="general">카사코리아와 펀블의 퇴장은 토큰증권 발행시장 전반의 위기라기보다 부동산 단일자산 모델의 한계로 해석된다. 다만 초기 사업자들이 겪은 자기자본 부담과 사업 지속성 문제는 특허·콘텐츠 저작권 등 비정형 자산으로 시장이 넓어지는 과정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99dcee4b01cd50ec86298d2ac075e8d257b54a1d03c445d9469c5739795a41a" dmcf-pid="zn270wFYCt"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신탁이다. 특허권, 콘텐츠 저작권 등 비정형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려면 기초자산을 안정적으로 분리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68a26cfb6d4346400ef070b6331f300b21d0c3dccf1311f546460f09a5ba7f01" dmcf-pid="qLVzpr3Gh1"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신탁업자를 통한 도산 절연은 가장 확실한 장치로 꼽힌다.</p> <p contents-hash="dc280056ebca98b5e4c837bac43c9626614beaa07fb10853fa1067356d05030f" dmcf-pid="BofqUm0Hh5"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신탁업자가 맡은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비정형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구조화하려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한시적 샌드박스를 활용하거나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맞춰야 한다.</p> <p contents-hash="c6d3f4fb0c93738648f464ff40b4c434a65c34af282b119ec66f8f000433feee" dmcf-pid="bg4BuspXhZ" dmcf-ptype="general">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할 경우 발행사가 기초자산을 먼저 직접 매입한 뒤 신탁 절차를 거쳐 상품을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 발행 잔액의 5% 안팎을 의무 보유해야 하는 위험보유 규정까지 적용된다.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발행사 입장에서는 기초자산 매입 부담과 위험보유 부담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c5740b553db31dd9043ad3798652a512a76224812217a050806a4a407339fb44" dmcf-pid="KvAneFMVyX"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과 신탁업자의 업무 재위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도 2022년 '신탁업 혁신 방안'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에도 비정형 자산 상품화에는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50c3f8949350c42ca2f8895223b7f214f5fc0a983282f7619bbb4d5ed5539b85" dmcf-pid="9TcLd3RfvH"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제도 부담이 과도하면 발행사들이 시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탈할 수 있다"며 "안정성과 함께 자산 특성에 맞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하위법규 설계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f479239b24d10ec9cf7ec49acde5a0c3bc4211937b33eb06f0bd91815af026" dmcf-pid="2ykoJ0e4lG"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피지컬 AI, 국가전략 전면 등장…‘中 추격’ 목표로 불붙은 한일전 06-30 다음 기록도 MVP도 모두 품었다... 이예림·이기원, 대한체육회장배 최고 별로 우뚝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