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번호이동 시 ‘안면인증’ 도입...통신3사·알뜰폰 전 채널로 확대 [Q&A] 작성일 06-30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PbVH4q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ae41313eceb297ff2f4bfc9344ab7822fe98fe9979d0b469c425b0415b8c91" dmcf-pid="pr4zKW2u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30일 서울 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k/20260630145705778jaoc.jpg" data-org-width="700" dmcf-mid="FlWLN2Ai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k/20260630145705778ja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30일 서울 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91de536f49a1c18655cebe5bc11931830549a1407bd69b38447ff2cb147e08" dmcf-pid="Um8q9YV7Sc" dmcf-ptype="general">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악용 세 갈래로 나눠 맞춤 대책을 짜고 사후 단속을 강화하는 ‘3+1’ 구조다. </div> <p contents-hash="8832288c9daa4782d9e0f4a8ffd2a645dc82018067b956a0037de38d5a874652" dmcf-pid="us6B2GfzCA" dmcf-ptype="general">핵심인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신규 개통·번호이동에 우선 적용된다. 안면인증이 어렵거나 거부하는 이용자를 위해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대체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등 외국인 대상 조치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지면서 초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궁금해할 주요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p> <div contents-hash="ecab7814df1586e83f1a0a59f5d2f44f96d51ddba0327d10f9c24d00700195b4" dmcf-pid="7OPbVH4qCj"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안면인증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strong> </div>A. 7월 6일부터다. 이통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서 적용되며,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이 우선 대상이다. 동일 통신사 안에서 단순히 기기만 바꾸는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인증을 거친 점을 고려해 제외된다. </div> <div contents-hash="17071d8ee34763ece3eacf3fe3f249c7a89a236a4d3926ea573d843d4227725e" dmcf-pid="zIQKfX8BvN"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내 얼굴 정보가 저장되거나 유출되는 것 아닌가.</strong> </div>A. 과기정통부는 원본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증 순간 약 0.04초가량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상태가 있지만 그조차 암호화돼 오가며, 생체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면 대조점 확인 직후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시범 기간 보안 점검에서도 얼굴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증 시스템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안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div> <div contents-hash="3e757190f6b421a91e6c882d6352e96e0bec811228bebc3d9ddbb5e303462a4c" dmcf-pid="qCx94Z6bva"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안면인증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나.</strong> </div>A. 가능하다. 생체 인증에 거부감이 있는 이용자는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 대체 수단으로 개통할 수 있다. </div> <div contents-hash="f97e791af22a187ac443289d97a771c75fbb4696c905f23a689c88e9ca48e04c" dmcf-pid="BhM285PKlg"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안면인증에 실패하면 개통을 못 하나.</strong> </div>A.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선택해도 최소 1차례, 최대 3회까지 인증을 시도한 뒤 후속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신분증이 오래됐거나 얼굴 형태가 바뀌는 등 정상 이용자도 실패할 수 있어,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로그)을 기록하면 개통을 허용하는 ‘조건부 개통’을 함께 운영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287c4098c96c0da15a82dadfa7a2cb123aa4271987290d5e0280f0d134ac06" dmcf-pid="blRV61Q9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k/20260630145707120wjvh.jpg" data-org-width="700" dmcf-mid="3mcigKNd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k/20260630145707120wj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e10b22647eef14f833ef3bff4ce9e5154f3bd5440cd0785b42e11fa982fa0b0" dmcf-pid="K0DojVcnWL"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대체 수단은 10월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나.</strong> </div>A. 그렇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이 100% 완벽하지 않은 만큼 대체 수단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현장 적응을 고려해 대체 수단을 추가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iv> <div contents-hash="618cbe41dc1151c033fed9d736974f316b1b46e1b3e37e33de5c88a3ecd8147f" dmcf-pid="9pwgAfkLln"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대체 수단이 있는데 왜 굳이 안면인증을 도입하나.</strong> </div>A.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이 가장 강력한 신원확인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출입국 심사나 금융권도 다중인증 체계 안에서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며 명의도용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실물 신분증에 더해 안면인증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의 1차 목표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인 만큼, 부정 개통 가능성을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div> <div contents-hash="cea6f9963f3f56e6393daac520e975233d9597c9944e15d872421f793e075c9b" dmcf-pid="2Urac4EoCi"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외국인 명의 개통은 왜 빠졌나. 언제 적용되나.</strong> </div>A. 과기정통부는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외국인등록증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쯤 법무부 협력을 통해 진위 확인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인증체계를 먼저 갖춰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된다. </div> <div contents-hash="1eefcd93f26eb9b051f20e48411f75e88879cc8b0a1cc55eefae8d96aebd626e" dmcf-pid="VumNk8DgTJ"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부정 개통이 발견된 영업정지 대상 3개사는 신규 가입이 금지되나. 기간은.</strong> </div>A. 기존 가입자 서비스는 유지되며, 통상 2개월가량 신규 가입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영업정지’로 통칭했지만 정확히는 일부 정지에 해당하며, 사업자 소명을 받아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처분은 확정 후 공개된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부정 개통이 발견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02·070번호를 우체국 번호(1588-1300) 등으로 거짓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div> <div contents-hash="85fa3413bad2d1cb07e48fec95ab2822ed198a25cbfa40c4c1cfeb9deb5daec2" dmcf-pid="f7sjE6waWd"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통신사·대리점 ‘원스트라이크아웃’은 무엇이 달라지나.</strong> </div>A. 기존에는 부정 개통이 발생하면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사업정지가 가능했다. 대리점·판매점 자체를 제재할 근거도 없었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없이 즉시 제재할 수 있고, 대리점·판매점 계약해지 등도 가능하다. </div> <div contents-hash="6a0a588fff2c4ac71823659bebbfb1ef8c375eecd04fae0cf463acc516647a8a" dmcf-pid="4zOADPrNye" dmcf-ptype="general"> <div> <strong>Q. 시범 기간 안면인증 성공률은 어느 정도였나.</strong> </div>A. 과기정통부는 인증이 임의 절차여서 정확한 비율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 등 다른 분야의 안면인증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베트남, 중동 등 일부 국가가 도입했으며, 휴대전화로 금융·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한국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란지교시큐리티 "모바일키퍼 V5, 국내 최초 형태로 CC인증 획득" 06-30 다음 '말년 병장' 권순우, 오랜 부진 털어내고 윔블던 복귀전서 승리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