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도입했지만, 안 해도 개통"…휴대폰 개통 보안 강화 실효성 '도마' 작성일 06-30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월 6일부터 전 채널 적용…안면인증 실패 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br>안면인증 회피 대리점 ‘로그 기록’ 추적해 집중 단속<br>법인폰 ‘다회선 총량제’ 등 보이스피싱 근절 총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0Ca8nQ5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eaee57f6fad6d8acd0ff5b1f5c58fce83f3f29480a1b9fdb6cca7fa8839647" dmcf-pid="5AphN6Lx1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ailian/20260630130344027jzcs.png" data-org-width="700" dmcf-mid="G7wMqGUZ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ailian/20260630130344027jzc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2b0523354081409d376658ba0fe83f1d6e28fd3838445162a3997c0017062b" dmcf-pid="1cUljPoM1F" dmcf-ptype="general">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지만, 사실상 필수 절차가 아닌 만큼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안면인증에 실패해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안 강화 효과도 희석된 것이다.</p> <p contents-hash="ad76e2005da56d9d0e503df078b90953c89cb4494af993f1d2536ae448b3f447" dmcf-pid="tkuSAQgR1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후속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973fdf2138215962546b9aeb854ccae9e7b368e94454aac01392dba403d2aa1" dmcf-pid="FE7vcxaeX1" dmcf-ptype="general"><strong>안면인증 거부·실패해도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초본으로 개통</strong></p> <p contents-hash="e24854fc20f6af356bcb6dc8a53c6c4858b39bfa2a4e5ef3548d40ffc61d3719" dmcf-pid="3YMUyklwG5" dmcf-ptype="general">7월 6일부터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이 본격 적용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상황기록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개통이 허용된다.</p> <p contents-hash="9fc3f166f0257f7e8eb032bce7c61a9b3d880cbfe4bbf3f2c0406e591706fcf4" dmcf-pid="0GRuWESrYZ" dmcf-ptype="general">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보유자(생애최초, 단말 분실 등)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0180bb8d57e308e78e3b4d78a161767f5b211718079a231085cb763b184745a5" dmcf-pid="pHe7YDvmYX" dmcf-ptype="general">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MNO 3사·알뜰폰·대면 채널·비대면 채널 모두 안면 인증을 거치지 않고 개통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들과 협조해서 적용을 완료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0fbfb878f48a7c5d4850412ae6fefd52998513ef380e5167d7aa3dcd951829" dmcf-pid="UXdzGwTsZH"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이 사실상 필수 절차가 아닌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d7538d65c82967d6d87af58b72c156aa0884237ce1bde1e6eaef4b3ab7572737" dmcf-pid="uZJqHryOYG"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라며 "다만 국민의 편의성과 수용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체 수단을 제시했다. 대리점, 비대면 채널 등 현장 수용성 역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출입국 등 기관 및 금융권에서도 안면 인증이 도입된 사례를 언급했다.</p> <p contents-hash="b3fef2703fe296c61d371c3a324986008c2cc683e040fba253c41b4cdd6d68d0" dmcf-pid="75iBXmWI5Y" dmcf-ptype="general">신홍순 전파보호과 과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급증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발달로 신분증·명의가 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신원 확인을 한 번 더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그중 하나의 수단으로 안면 인증을 도입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각계의 지적들이 있었고 이번 두 가지 대체 수단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4df8617412e1ad9fa5629303dd44e91c10b550c66b707bcc52f85db70eb5ad" dmcf-pid="qtLK5OGhXy" dmcf-ptype="general">최 실장은 안면인증 도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저장 상태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암호화된다. 생체 정보에 대한 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검증한 결과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bdf2a02de6d256069995864848d3e8eff0651704e57aa533686867efcd5b40e" dmcf-pid="b3g2tCXStv" dmcf-ptype="general"><strong>안면인증 보완·법적 근거 마련…11월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strong></p> <p contents-hash="4bd14399ad484442bd34beadfe8a7565c0c9b7250322c8f34add6be749750636" dmcf-pid="K0aVFhZvHS" dmcf-ptype="general">정부는 안면인증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안면인증·영상통화, 계좌인증, 생체인증 등 2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p> <p contents-hash="1222a4018c6b527b062b8a05bab7aa61dfb26f80379337d6aaa56d28907d216e" dmcf-pid="9pNf3l5THl" dmcf-ptype="general">9월에는 행안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후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개통 등에 대한 통신사 제재 강화(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f560f685a314b9712aa8f38725242b9f1af749be5775c9364f2b3c2794bb606" dmcf-pid="VuA8pvtWtC" dmcf-ptype="general">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가 휴대폰 계약 시 기본 제공된다. 기존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던 방식에서 전환된 것으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3dc325c52bca8ecf7137b738c181b628c4182d7aa8e0593ca0a5abf87f6f93" dmcf-pid="4XdzGwTs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ailian/20260630130345341ufrk.png" data-org-width="700" dmcf-mid="HzxpTchD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ailian/20260630130345341ufr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4d57cf7fe9511a0f61c9e4b9cdc5f4470a6f36c79e2d6ea19b3902a26c3981" dmcf-pid="8ZJqHryOHs" dmcf-ptype="general">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 변경은 이용자가 이미 한 차례 인증을 거친 점을 고려해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에 우선 적용한다.</p> <p contents-hash="003182828e52e9569e89e0779e55954741b4d288082a8f1b934c60ce898d0a05" dmcf-pid="65iBXmWIZm" dmcf-ptype="general">우수 대리점(통신사 포함)에는 인증·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진 대리점에 대해서는 점검·조사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p> <p contents-hash="c3f9e6ac9debf9c8d4fa0db749de15605af5274afddb83174151320d1b83cf0b" dmcf-pid="P1nbZsYCHr" dmcf-ptype="general">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 소명 시 추가)도 한층 엄격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43b7153a5f809a15a43c3d38d53047325028f116ef4cb96e6dd3eebc56aa36c" dmcf-pid="QtLK5OGh1w" dmcf-ptype="general"><strong>대포폰 고위험군 개통 제한…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원스트라이크아웃 추진</strong></p> <p contents-hash="2eece313d53e4aa11119821aa3b6c91876d0e417067d78d1738f9b33971f86f1" dmcf-pid="xFo91IHlHD"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한 개통 제한과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휴대전화 부정 사용 차단에도 나선다.</p> <p contents-hash="46a3da4215286451d0f5356fc946a144a6b561e1aa686bfeb263812de932402e" dmcf-pid="WaFOofJ6Hk"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의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b6b5179c90117f4f28b49040b4220ebb08737c1c49d21c2a24cbde9cc251913" dmcf-pid="Gj0Ca8nQ1A" dmcf-ptype="general">법인 구비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도 도입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b415acdc2e95911a2be5374653d9173459d20b738af87712b10c96df1725ad" dmcf-pid="HAphN6LxX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로고ⓒ각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ailian/20260630130346652wpim.png" data-org-width="700" dmcf-mid="XpxpTchD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ailian/20260630130346652wpi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로고ⓒ각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2fb9e282bd590ad7867ae82b14d3215bba819a4488261d3225b9cbce276f71" dmcf-pid="XcUljPoMXN" dmcf-ptype="general">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의 부정 개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적발 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e3edb2fe9b18a1319dfeec1785b90c7e1ee0d3934d3448e4cf00a950fe9b0ff" dmcf-pid="ZkuSAQgR1a" dmcf-ptype="general">안면 인증 회피 대리점의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준모 과장은 "안면 인증 실패 시 이물질 때문에 실패한 건지, 타인의 얼굴을 쓴 건지, 정상적인 얼굴로 트라이했는지 등 여러 가지 에러 코드가 다 나온다. 의도적인 실패와 그렇지 않은 실패를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리·감독, 즉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abdb35888988465d16dd4d92e931e5e305fa942c8d604705e7a4e3c511308e8" dmcf-pid="1DzTkMNdYo" dmcf-ptype="general">신홍순 과장은 "단계적 시행 기간 개통 시 로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평균 대비 과도하게 실패율이 많은 유통망·유통점, 아니면 부정 개통이 의심되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690289afb80c784479001844361881e464cc4f8c3d7550b289ce1c4579b55c9" dmcf-pid="tGRuWESr5L" dmcf-ptype="general">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02･070번호를 우체국 번호(1588-1300) 등으로 거짓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7a0c525e834f41bd2eb4ab8c26f20853d727794ae57d8bbef8ef1026740215d1" dmcf-pid="FHe7YDvmZn" dmcf-ptype="general">김준모 과장은 "입법 예고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가 부정 개통에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886969bc1b5c21c158667bb2389fea62bf5ec024ff0459000407223cc10444a" dmcf-pid="0ZJqHryOYJ" dmcf-ptype="general">이어 "개정안에서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점 등록 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6ba7f6ec34a14f96343f18b7bcbde259437eb3bedd01ffee9d4b0a70801f531" dmcf-pid="U1nbZsYCHe" dmcf-ptype="general">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c0c232c583bd7c29feec1a4115bf4bccc8459cf06ff2445d9a9136062eb35b5" dmcf-pid="utLK5OGhXR"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은 정부 안면인증 시행 발표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교육 및 관련 시스템 보완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5158411ac4ac79ae71c05c6c1c40ae6e52d902d92500a22b35c0b9016d867e" dmcf-pid="7Fo91IHltM" dmcf-ptype="general">이어 "내구제 대출이나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각종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대여 차단을 위해 이용자 대상 위험고지의무 준수 등 정부 정책이 유통현장에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스크가 만났습니다]권오남 과총 회장 “과기인 위한 '레드카펫' 깔아야...과총 역할 확대도 추진” 06-30 다음 윔블던 2일차, 세레나 윌리엄스 센터코트 출격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