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안 할 비약”...한성숙 청문회, 플랫폼 정책·헐값 임대 의혹 공방 작성일 06-26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온플법·소상공인 단체교섭권·AI 데이터센터 전력 대책 등 정책 질의 집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RH7BQ9N9"> <p contents-hash="6e2842b37bfe83c1cf823c668b2f49f0558eecc507022f045cf41a1f6b6afc77" dmcf-pid="3qeXzbx2jK"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 플랫폼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 반도체 산업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대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1c203682cb9458a3a339fcc21491426077219000e79796b6c254cb7fe408a2e4" dmcf-pid="0BdZqKMVab" dmcf-ptype="general">반면 '지인 헐값 임대' 의혹에 대해서는 "과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공방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561b005718ee6f772f4306bb8da685f5e06f4c6bf63a92d9fff53cde906d6c8d" dmcf-pid="pbJ5B9RfcB" dmcf-ptype="general"><strong>플랫폼 규제·소상공인 보호 질의…한 "단체교섭권 긍정 검토"</strong></p> <p contents-hash="01c5a6748d149887a1c89337eef9ebf09e2733d1389bb39162b1d91d4247959d" dmcf-pid="UKi1b2e4jq" dmcf-ptype="general"><span>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게 청년·부동산·교육·IT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IT 분야에서는 플랫폼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e44d84579babef7c679e33f48b980cbaa5c05684130a42d39b4c24629e4a7f" dmcf-pid="u9ntKVd8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국회 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ZDNetKorea/20260626181652698tevd.png" data-org-width="638" dmcf-mid="0Y5VJLwa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ZDNetKorea/20260626181652698tev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국회 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e25d3685353da5796031d4cf0b24babced6a41dd6e268e4e1b949b7cc8f95d" dmcf-pid="72LF9fJ6c7" dmcf-ptype="general"><span>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대표직을 역임하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반대해왔던 한 후보자의 이력을 언급하며 “네이버 출신 총리가 네이버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플법 관련 소상공인의 우려를 내세워 온플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span></p> <p contents-hash="3585ebe05eb7a3a69a771df3f182b4222cea8e6d0bad78c2ede35deea140d623" dmcf-pid="zVo324iPou" dmcf-ptype="general">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앱 소송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 기금 기각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대기업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보니 플랫폼 기업이 던져주는 상생안에 목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다”며 “소상공인에게 집단 교섭권을 부여하거나 온플법을 제정해 이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43e9e0082f08ea39cee6f73e3ea2d1c8e22c190242341404f8caa994ea481a" dmcf-pid="qfg0V8nQ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ZDNetKorea/20260626181652966kemv.png" data-org-width="640" dmcf-mid="pybiDmWI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ZDNetKorea/20260626181652966kem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23344b99de5de18d842430f96cb70f93c6cb08ac7078d5ebe7ee081cf16087" dmcf-pid="BBdZqKMVkp" dmcf-ptype="general"><span>여기에 한 후보자는 상반된 소상공인 단체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단체 교섭권을 중소기업에게 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span></p> <p contents-hash="e8e9eb301984d61235a5df0e0772b87623a8b35123c52ba123732f4bb429cc51" dmcf-pid="bbJ5B9Rfk0" dmcf-ptype="general">온플법 관련 질문에는 네이버 재직 시절 집중했던 프로젝트 꽃을 예로 들며,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음을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연합회 등에서는 환영 성명도 굉장히 많았다”며 “단체마다 생각이 달라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은 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3288b1a2979d6d1fc3edef819c02dd912636e27cd34c670fb725e8baff8b451b" dmcf-pid="KKi1b2e4j3" dmcf-ptype="general">플랫폼을 통한 뉴스 확산 관련 비판과 알고리즘 관련 비전에는 “(CP사를 선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시민단체, 언론 협회, 독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이들이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CP사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2c1d4d87a3a4b19608e2c76c49e39c0aa5c8d13ca8d4404e84c181518b81b11" dmcf-pid="99ntKVd8oF" dmcf-ptype="general">그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미디어 언론 정책 부분을 정리해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fe171bc330ae82903e4a631ebf8e7a5463ea1e95427dbf7be7a7afc7634ee5c" dmcf-pid="22LF9fJ6gt" dmcf-ptype="general"><strong>반도체·IDC 전력 비용 증가 어쩌나…한 “검토” 의사 견지</strong></p> <p contents-hash="acbbeb2639734889b34dabd01cb0d85ef1d5efc8840789be35834b72e6ae1860" dmcf-pid="VVo324iPo1" dmcf-ptype="general">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a77ccd6f1e5733e08269eff37a1ecea6775ae2796d0d0fe0daf0fb7aecfd829c" dmcf-pid="ffg0V8nQo5" dmcf-ptype="general">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격이 낮고 수익이 적더라도 일정 부분은 저가형 반도체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저가형 반도체 생산 보장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dd3937cd02dbcf9e6b82ec6a48dc1d5899f616f1bcaea78cf5e6c572038de5" dmcf-pid="44apf6LxNZ" dmcf-ptype="general">LPDDR 등 저가형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저가형 반도체 생산 보장을 요청한 주된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95363c8405c1059ca74d80c55b9a286915d16ced74aaf857e0bbed72ebf9a9" dmcf-pid="88NU4PoMo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ZDNetKorea/20260626181653204waft.png" data-org-width="640" dmcf-mid="UEerWHu5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ZDNetKorea/20260626181653204waf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00a9cacb2969ee1377e23b6f82fe7b20a128d0144166b1003bba851c557a8c" dmcf-pid="66ju8QgRgH" dmcf-ptype="general"><span>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AI 데이터센터 설립에 따른 전력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반도체 초과 세수를 전력망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span></p> <p contents-hash="55c638fd30e2365a84bbb9db559f79fdb8e1302e0de9cad8508ea00bf6334d26" dmcf-pid="PPA76xaegG" dmcf-ptype="general">이에 한 후보자는 “같이 상의하겠다”며 “최근 2~3년간 (전력 비용이)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비용을 비싸다고 느끼는 현장이었다”며 중소기업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p> <p contents-hash="5b08cc36c3a689dde2b62366ffd7a5ce42ebfe9fdcb78d797cf254984662ee5b" dmcf-pid="QQczPMNdjY" dmcf-ptype="general"><strong>‘지인 헐값 임대’ 의혹에 고성 오가…“너무 선정적”</strong></p> <p contents-hash="fd5d7bfdb61d403e0eb2ce93479320b5985f1e0c2a4f47d93c1e1a2999b9325d" dmcf-pid="xalPgjIkjW" dmcf-ptype="general">한 후보자는 이처럼 경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한 걱정과 제안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 “같이 상의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지만, ‘지인 헐값 임대’ 의혹에는 억측이라며 모욕감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7e9aebf14194e1ba439e334026e63a8e419a91a3d97dc3ed77a3bfb13cc784b6" dmcf-pid="y38vFpV7ay" dmcf-ptype="general">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오피스텔을 매각한) 원장의 이력을 봤더니 권양숙(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담당했었다고 한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가 강남 오피스텔을 지인인 미용실 원장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매각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dc7e492da73cce6951d0b9274d40ddc00efc49775fcc737e460c3a07438b6f8f" dmcf-pid="W06T3UfzjT" dmcf-ptype="general">해당 의혹에 한 후보자는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다보니 가격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가격(15억원)이면 팔 수 있겠다는 말을 들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가격을 말했더니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eefb18076710b4b09276fd18485e2a5f1404b1384b07eb80d4900de942cda20" dmcf-pid="YpPy0u4qgv" dmcf-ptype="general">이어 “급매는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며 “이상 징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영부인까지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선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타 지역에 위치한 공방에도 저가 임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883d31a7dc0e01441e31648f7da3ce00cc0218a32a25aa0ea7ec9cfce01c7bd" dmcf-pid="GUQWp78BNS" dmcf-ptype="general">‘지인 헐값 임대’ 의혹으로 인해 청문회장에서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비약이다.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양 정당에서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30cfcd34c97607816145a82e654eb2da252a05ba06906893c2b339796ac51b1" dmcf-pid="HuxYUz6bgl"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디스플레이 '갤럭시 롤러블' 패널 공급 유력…新시장 선점 시동 06-26 다음 "브라질? 못 이길 이유 없어" 일본 축구의 이유 있는 자신감 06-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