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나는 과학] 영국 "16세 미만 SNS 전면 차단" 발표…정말 효과 있을까? 작성일 06-26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8Z3FVd8pE"> <p contents-hash="5b766dc6e4cb0de7e299d7be06ed496e009290addf846956d028bf50235d8c94" dmcf-pid="6Lq29JkLUk" dmcf-ptype="general">영국 정부, 청소년 대상 '세계 최고 수준' 강력 규제 발표<br>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논의 필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201cb44cccd617e7dbc3b0fa8de0b0b913eb06572c0187ea9b892171eeb189" dmcf-pid="PoBV2iEo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소년 SNS 사용 관련 강력 규제 방안을 발표한 영국(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551724-22lyJQR/20260626150809225tawg.png" data-org-width="822" dmcf-mid="fMyfVnDg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551724-22lyJQR/20260626150809225taw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소년 SNS 사용 관련 강력 규제 방안을 발표한 영국(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621d70f2f03d426b2c7115323afd398762cfa36ef67833c578d2bb4fd5d812" dmcf-pid="QgbfVnDg0A" dmcf-ptype="general"><br>◆ "16세 미만에 소셜미디어 전면 차단"</p> <p contents-hash="c322c2e79dc2539db075ac0841b57b8e65c49aab04812aeabfb99ddcd623aea2" dmcf-pid="xaK4fLwa0j" dmcf-ptype="general">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전면 차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유해한 콘텐츠와 지나친 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5bb02bde9e15df90f80bb5863dbf4feddeea5f86f96cc86b50ed1839f7087b4" dmcf-pid="y3mhC1B3zN" dmcf-ptype="general">이번 보호 조치는 올해 연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2027년 봄에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호주에서 이미 도입한 정책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p> <div contents-hash="8f5d70fb28feea1beddbb1832218caa166418cc20bf86b7feebef11074dacebe" dmcf-pid="W0slhtb00a" dmcf-ptype="general"> 하지만 영국 정부는 여기에 더해 '무한 스크롤' 제한 조치와 청소년 대상 '라이브 스트리밍' 차단 등 추가 규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iv>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8d299c78453e02c46536ae59f2a26f9d38e571cfa1844b709ed5c2fe000142" dmcf-pid="YpOSlFKp0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국의 이번 발표에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551724-22lyJQR/20260626150809485xazg.png" data-org-width="841" dmcf-mid="4ciagIHl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551724-22lyJQR/20260626150809485xaz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국의 이번 발표에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cfa3572540c699d043e0900a7f47bdc3a334cb28b2b643c37afc580112d6d4" dmcf-pid="GUIvS39Uzo" dmcf-ptype="general"> <div> <br>◆ 갑론을박 이어지는 '강력 규제'…학계 의견은? <br> <br>이번 결정을 두고 과학계와 학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규제의 근거가 될 뇌·신경과학적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신중론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br> <br>이와 관련해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를 통해 "이러한 논쟁을 단순히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해로운가 아닌가'라는 실험실 수준의 인과관계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쟁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떠한 사회적 구조와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br>이어 "영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했기 때문에 도입된 조치라기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의 주목과 행동을 수익화하는 현재의 구조를 사회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그러면서 김 교수는 "따라서 이번 논쟁의 핵심은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가라는 질문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의 일상과 욕망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안도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역시 학계의 복잡한 지형을 짚으며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br> <br>우선 안 교수는 "영국의 결정을 평가하려면 그 근거를 둘러싼 학계의 지형부터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학계의 질문은 '소셜미디어가 해로운가'에서 '누구에게, 왜 해로운가'로 옮겨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br>이어 "현재의 과학적 근거는 소셜미디어 전면 차단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도 곧바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핵심은 사용 시간의 양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쓰며 그 청소년이 어떤 심리적 조건에 있는가에 있다. 위해를 키우는 설계와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논쟁의 다음 초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br></p> <p>(사진=연합뉴스)</p> </div> </div> <p contents-hash="47165d316de208989d1fa38ab5f182e543dde7dbeade75ad577db0fcdf203d45" dmcf-pid="HuCTv02uzL"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산악스키, 2030 동계올림픽서도 정식 종목…노르딕 복합은 퇴출 위기 06-26 다음 통신3사 5G 손배소 판결,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 영향은 06-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