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게임업계 “구글·애플 꼼수 뿌리뽑아야” 작성일 06-23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5BJJkLMq"> <div contents-hash="9868e4bca189cd0b56fb2c1a3bae091053a5f7d2f116cdc6145fa1ef1ef1b68c" dmcf-pid="HDU4NNOcdz" dmcf-ptype="general"> 국내 게임업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횡포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국내 콘텐츠 산업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32de05d6de4cf9261585a49627b10758d40624ca0cb140c55bb1ef5c8e7553" data-idxno="445948" data-type="photo" dmcf-pid="Xwu8jjIkJ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6개 게임협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천선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552810-SDi8XcZ/20260623182509152wewp.jpg" data-org-width="600" dmcf-mid="WgiDHHu5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552810-SDi8XcZ/20260623182509152we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6개 게임협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천선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fbbc0b6bb93e0fad441052f63643d9caeb9d93202069f4fba8cc437293f2bb" dmcf-pid="Zr76AACEiu" dmcf-ptype="general">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6개 게임협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우회 수수료 체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집행과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6c8e02140868ff2fc0e500542d3a96c85136f68ed5d7f81331287fc3def7fa4" dmcf-pid="5mzPcchDdU" dmcf-ptype="general">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구글과 애플의 꼼수와 정부의 부실한 집행 탓에 무력화되면서 중소 사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실효성 있는 법 보완을 통해 대기업의 우회 수수료와 보복성 차별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474ae7f7f9836997c95786fab36aeb1aadc3d719ebcdb4b6674508a15123bf1" dmcf-pid="1sqQkklwip" dmcf-ptype="general">배민·야놀자보다 높은 수수료…"외부 결제, 선택권 위장한 또 다른 벽"</p> <p contents-hash="ea9720ee57890273bdea602deef7d57ed2044b504fef01c050c84c62c4074e40" dmcf-pid="tOBxEESrL0"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구글과 애플 앱마켓이 취하는 이익이 타 플랫폼 대비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폭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c4111801795dcee952520187c713965c3a922e9cf8463e581d87dc595e99d28" dmcf-pid="FIbMDDvme3" dmcf-ptype="general">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배민·쿠팡 수수료가 높다 해도 9.8%이고 야놀자도 15% 수준인데, 구글과 애플은 30%에 달하는 전례 없는 폭리 통행세를 뜯어내고 있다"며 "콘텐츠 생산에 기여도 없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횡포는 콘텐츠 생산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산업 경쟁력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짓"이라고 성토했다.</p> <p contents-hash="b41427bef153653c3bf671f7598e15ebfc8531249aec59d31e60201170a2cfa9" dmcf-pid="3CKRwwTsLF"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이 도입한 '꼼수 우회로'에 대한 법조계와 업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플랫폼사는 법 개정 이후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로 낮췄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3f6fddeaf19fb52268d65ee6b30b7cf47a5f3f593af5da7e69e8deca5a88596" dmcf-pid="0h9erryOMt" dmcf-ptype="general">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변호사)은 "기본 외부 결제 수수료 26%에 결제대행(PG) 수수료, 정산 및 환불 세무 비용 등을 더하면 중소 개발사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 수수료는 30%를 넘어 최고 38%에 달한다"며 "실질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든 또 하나의 진입 장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p> <div contents-hash="7e7e1de4f3c05a306aab6b588ad54b488667113aa1d6d0ed9cca993d5b3a8af9" dmcf-pid="pl2dmmWIe1" dmcf-ptype="general"> 입법 기관인 국회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국회에 앱 마켓사업자의 영업보복 금지법 도입을 제안했으나 1년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통상 마찰이나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1a8667a03bfc1ae2850c01d218adf645dd2dee8a8cadd75e83971f78f0f17c" data-idxno="445949" data-type="photo" dmcf-pid="USVJssYCR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및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이승우 대통령비서실 행전관에게 인앱결제 규제 및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왼쪽),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 이승우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실 행정관. / 천선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552810-SDi8XcZ/20260623182510513nnnx.jpg" data-org-width="600" dmcf-mid="Ya5BJJkL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552810-SDi8XcZ/20260623182510513nn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및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이승우 대통령비서실 행전관에게 인앱결제 규제 및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왼쪽),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 이승우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실 행정관. / 천선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70324bf42f89cbb29a78be16fdb8f3be1d8741795e19fb1b56c2b5f75c9b1a" dmcf-pid="uvfiOOGhMZ" dmcf-ptype="general">美·EU는 '강력 제재', 한국은 골든타임 놓쳐…이제라도 움직여야</p> <p contents-hash="83ab400dd39e3512d51ddf3009ce45579243dc372d8265bc70276db793417945" dmcf-pid="7jtKnnDgdX" dmcf-ptype="general">정부와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사이 해외 주요국은 강력한 제재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p> <p contents-hash="75f347cfc2c9f256fccd424c1cb0b92b1410653add1d0a8ba387b43a48c9e397" dmcf-pid="zAF9LLwaMH"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럽연합(EU)은 강력한 디지털시장법(DMA)을 기준으로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기본 17%(중소 개발사 10%) 수준으로 일괄 인하시켰다. 수수료 인하와 소비자 배상, 집단소송이 해외에서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1c4924f7e658543f044c54f7a0b52f437d4c3fea8ec0324f76b68f5bd7ae605e" dmcf-pid="qc32oorNLG"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법안을 도입하며 글로벌 규제의 선두에 섰음에도 아직까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처벌이나 시정 조치가 미흡하다.</p> <p contents-hash="f695c48ef7e1d4868dd0f1551aeb04881d54cc8412fa8bb2b08e23910abf6612" dmcf-pid="Bk0VggmjiY" dmcf-ptype="general">김남주 위원은 "정부의 방치는 중립이 아니라 강자의 규칙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폭력 방조와 다름없다"며 "세계 최초의 법이 세계에서 가장 잘 우회되는 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7f7dd70ea9fbeb6a00b051eb36ef6503f56ef163098ccb54e846886f1549dc" dmcf-pid="bEpfaasAeW" dmcf-ptype="general">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외부 결제 차별 금지 및 합리적 수수료 책정 의무화'를 정책과 집행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구글과 애플의 보복성 노출 차별이나 심사 지연, 계약상 불이익 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공정거래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d000cb02d5f61e12db600c839111532ea6489ac6118385a079b2ee1c2ab925d5" dmcf-pid="KDU4NNOcMy" dmcf-ptype="general">단체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이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방효창 위원장은 "공약은 집행으로 증명되고 법은 현장의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약속을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8a63744c191d1e133ede7d67c6c9053b341f0dc750fe4eecac24d73da7d8369" dmcf-pid="9wu8jjIkdT" dmcf-ptype="general">천선우 기자 <br>swchun@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검색창 아닌 AI 답변 전쟁… 네이버·다음, 내달 확 바뀐다 06-23 다음 김완석, 경정 최강자 위엄 다시 세웠다 06-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