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AI로부터 아이들 지킨다”…조인철 의원,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 발의 작성일 06-23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br>자살·마약·성착취 정보 차단 의무화<br>연령 확인·보호자 동의도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TZXkJkLm4"> <p contents-hash="fc93dc9d9f8690e8aab04ef67d5112d0b5aa246305e5c021b51466f29c40a206" dmcf-pid="zy5ZEiEoO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아동·청소년의 일상 속 대화 상대이자 상담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 유해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45ec64dd893a6af93e1608aee7a45effcc19dc65211365edb699a266ed5328ba" dmcf-pid="qW15DnDgE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a3bf6c582ac271776e00b8cece942748eb204ed258f0835719e93493304e8a36" dmcf-pid="BYt1wLwaE2"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국가 AI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보호를 의무화하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과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df7d6ff31771e3113e6eab01684a1d96c7c14fbb9e7bd607204c4358d17c44" dmcf-pid="bGFtrorNr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Edaily/20260623092152811mtqp.jpg" data-org-width="800" dmcf-mid="uCWyaxae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Edaily/20260623092152811mt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24bec013d94235b090e7bf58cd9e5c5507c6de75bb6ad2c92a3666fe2ebb80" dmcf-pid="KH3FmgmjmK" dmcf-ptype="general"> 법안 발의 배경에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49.5%는 “AI로부터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div> <p contents-hash="7117a14c0817aef03bbdd3a4913bb866ae778fa959f17fee915ca09c5b14bc0e" dmcf-pid="9X03sasAEb" dmcf-ptype="general">반면 자살·자해·약물 오남용·성적 착취 등 위험한 주제에 대해 AI가 적절한 차단 없이 답변을 제공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8ed611c16ac5c92523e6a2538ede6400fc733925e2f6ac62a328427dabe644f9" dmcf-pid="2Zp0ONOcDB" dmcf-ptype="general">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국가가 수립하는 AI 기본계획에 피해 예방과 보호 정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04fac61afd2d02f44a66128e07d712dd20b06dc5303538550d8bfa5ad3d0279" dmcf-pid="V5UpIjIkwq"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생성형 AI 및 대화형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 연령 및 본인 확인 △아동·청소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요청 시 이용 시간 및 사용 방식 제한 △대화 이력 정보 제공 △자살·자해·마약·성착취 등 위험 콘텐츠 신고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제거 조치 등이다.</p> <p contents-hash="9ec4425d9b8d9ce45196a0fb4c21f7caf6e5745f60663577e34f3741b9ca6d39" dmcf-pid="fsvSL6LxOz"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이제 아이들은 사람뿐 아니라 AI와도 관계를 맺고 고민을 털어놓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AI가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의 발달 수준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effd6e587107f4657f95022e0392a737e085d460f67b02d1ea58b65aa72be7" dmcf-pid="4OTvoPoMr7"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법안은 AI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902cd76f0f38cbf5fda56799404ddb0c395e3ee94a1c1e0f20d28d40f5c4129" dmcf-pid="8IyTgQgRwu"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플랫폼 위험평가 의무화 등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오는 7월 1일 국회에서 초록우산과 함께 ‘AI 시대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9f0efdd067ce4a62d20819f26a8b4a54889a174c61f748727124ac78f848ff9" dmcf-pid="6CWyaxaewU"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 윔블던 챔피언, 도핑 검사 거부로 4년 자격정지 중징계 06-23 다음 크리테오, 국내 광고주에 챗GPT 광고 인벤토리 제공 06-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