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조작정보 차단 기준 확정⋯"메신저·메일 등 사적 대화는 제외" 작성일 06-19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7월 7일부터 시행⋯이용자 신고 시 네이버·카카오 등 자체 기준 따라 조치<br>세부 판단 기준 제시⋯신고 남용 방지 장치, 이의 절차 등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OgFTvvmC2"> <p contents-hash="5fffab5987ead5d2961d80161a29c230d8c463208c9f791edaba525947832e1b" dmcf-pid="6Ia3yTTsy9"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이용자 간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507064b9c029c086cfc3304d65bcd6c463132ac207329136678742f915ce71" dmcf-pid="PlAUGYYC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로고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inews24/20260619121519342cttv.jpg" data-org-width="580" dmcf-mid="4mGe299U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inews24/20260619121519342ctt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로고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be1813282f8a46fc91bb0173d45ed4343e82590cfa3411dd873ff9a3d1322a" dmcf-pid="QScuHGGhWb" dmcf-ptype="general">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운영해야 하는 자율적인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e3c2887aa12b793ee90e3caacafedfb008b09007894d9f2e822198a415ee70ca" dmcf-pid="xvk7XHHlWB" dmcf-ptype="general">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메신저, 메일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p> <p contents-hash="b9cc764da63ef906fefdc2710778b0676108ac66fd85eab8d09f82b3e19ad895" dmcf-pid="yP7kJdd8lq" dmcf-ptype="general">KISO는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이용자 간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 유통 제한 정책은 이행 가능성 확보와 통신비밀보장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p> <p contents-hash="e67781bb3d73a0f48f5796cb5663ed3914a71440db648886601d8a4314b2a8b7" dmcf-pid="WQzEiJJ6lz" dmcf-ptype="general">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를 실제 서비스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표'를 통해 주체, 목적, 대상정보, 침해 발생 등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bccd8ded8b543222b9c1ab959cf525154ecc4c41ca62489c8cfa88c1a374afa" dmcf-pid="YxqDniiPv7"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자 뿐 아니라 유포자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여부는 정보 일부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의 진실성과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조작정보는 단순한 변형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를 사실로 오인하게 할 만한 기망적 외관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으며 공공의 이익 침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a1eccdd49301deb55c5df700b214e82199abddf42dcbb4992c9f71876cd085b" dmcf-pid="GMBwLnnQSu" dmcf-ptype="general">다만 주관적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 경미한 사실관계 오류,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적 논쟁, 명백한 가상의 문화·예술 창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2db03c21de4ebab57dc529cf0908a49c381459406542ea80851e223f7705515" dmcf-pid="HRbroLLxWU" dmcf-ptype="general">인터넷·플랫폼사는 신고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계정·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경고 문구나 이용자 주의 문구, 추가 정보 표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 또는 게재자에게는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며 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b2f4ddfdc4bc223b8e69f4b2728571846808fe49bb493c3049544735819b542" dmcf-pid="XeKmgooMhp" dmcf-ptype="general">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유사한 내용의 과도한 반복적 신고,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신고, 조직적이거나 악의적 표적 신고, 특정인의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e6f2ed9b18a76263532f1bb33fbed76b01f069277b648ea4be35e4898d2c174" dmcf-pid="Zd9saggRS0" dmcf-ptype="general">김민호 KISO 의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와 공익적 문제 제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풍자와 의견 표명 등이 쉽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자율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f5c620bc2bcd18e2f9ce3cb2742c2c037c0f502d67c18cc127da78d9539d4702" dmcf-pid="5J2ONaaeW3"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a href="mailto:2yclever@inews24.com" target="_blank">(2yclever@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부총리 "AI 3강 넘어 '피지컬 AI 1강' 성장해야" 06-19 다음 '1부 직행 티켓 잡아라' 치열한 승격 레이스 시작된다! PBA 드림투어 20일 개막 06-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