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HPSP 특허 유효, 예스티 비침해" 판결 작성일 06-18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허법원, 특허심판원 판단 유지...심결취소소송 3건 모두 기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UHaWWIc6"> <p contents-hash="70de7e8ab9a7b02a654c1b893bcc4947082b2ed4f09edf241b4e817817fb6d91" dmcf-pid="Yjym6DDgA8"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특허법원이 HPSP의 <span>고압수소어닐링(HPA) 장비 특허 1건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단과, 예스티가 HPSP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각각 내렸다. </span></p> <p contents-hash="eb72cf312538ba51019cd3435e1f5b11c57dd3a1d5670138a4853ead770135d3" dmcf-pid="GAWsPwwao4" dmcf-ptype="general"><span>18일 특허법원은 </span><span>HPSP와 예스티가 각각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3건을 모두 기각했다. </span><span>특허법원이 이번에 판단한 특허는 HPSP의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장치'(등록번호 1553027, 아래 '027 특허)다. </span></p> <p contents-hash="0cf80615a1a866b83bc074240e16bb38e1784d2b5608133e07e185ef65149e41" dmcf-pid="HcYOQrrNNf" dmcf-ptype="general"><span>앞서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에선 특허권자 HPSP 주장(유효)을</span><spa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선 청구인 예스티 주장(비침해)을 받아들였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쟁이다. 유효 판단에 대해선 예스티가 불복했고, 비침해 판단에 대해선 HPSP가 불복하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3건이 접수됐다. </span></p> <p contents-hash="d01e856c69a82b0061800b21f99188338d60234ae8aef6ccf2037cb864fe0517" dmcf-pid="XkGIxmmjcV" dmcf-ptype="general">특허법원이 이번에 예스티가 HPSP의 '027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예스티가 우세해졌다. </p> <p contents-hash="adc9fbbd5eb729c008c8d850d6f0ca15142e05de676222086c14f03e9c409b77" dmcf-pid="ZEHCMssAj2" dmcf-ptype="general">특허법원이 '027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027 특허는 특허심판원 정정심판을 거치면서 권리범위가 좁혀졌다. 정정심판은 특허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특허권자가 사용하는 절차다. 예스티는 정정심판 결과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8b0458fe1bccf67dfd54d59ab56b2cb2ce7b906a8f2e49177cd1c65665774140" dmcf-pid="5DXhROOco9" dmcf-ptype="general"><span>지난 4월 중순 </span><span>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선 HPSP는 정정 이전 특허 권리범위를, 예스티는 정정 이후 특허 권리범위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span><span>. 당시 </span><span>특허법원 재판부는 양측에 각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 등을 이후 제출하라고 밝혔다. </span></p> <p contents-hash="32eed6a5a726fb9959718a9a9a502c9e47c6872ed5963583c1718d60deccd3fc" dmcf-pid="1wZleIIkgK" dmcf-ptype="general"><span>'027 </span><span>특허는 </span><span>HPSP가 </span><span>예스티를 </span><span>상대로 </span><span>첫번째 </span><span>특허침해소송을 </span><span>제기할 </span><span>때 </span><span>사용한 </span><span>특허다. </span><span>전체 </span><span>분쟁에서 </span><span>가장 </span><span>중요한 기술이다. </span></p> <p contents-hash="311e0d42761005ebe3e9b400fb136afae705bbe6c5b890c3669709eb87c28364" dmcf-pid="tr5SdCCEkb" dmcf-ptype="general"><span>이번 </span><span>특허법원 </span><span>판결에 </span><span>대해 </span><span>양쪽은 </span><span>상고할 </span><span>수 </span><span>있다. 또, 해당 특허로 시작한 특허침해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span><span>특허심판원 판단과 특허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다만, 특허 정정으로 권리범위가 좁혀졌기 때문에 공방 내용도 </span><span>달라진다</span><span>.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41244d0df5cb600f8c2e44f1db442cabcd2a42de1cad6a00df20a579f68579" dmcf-pid="Fm1vJhhD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ZDNetKorea/20260618142703904vpbu.png" data-org-width="639" dmcf-mid="y5dfW99U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ZDNetKorea/20260618142703904vpbu.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0b36084870c845d6a1af101b5b040a5b9c2cdf99d1f7c42c15a43c0240c3876" dmcf-pid="3stTillwcq" dmcf-ptype="general"><span>한편, 예스티는 HPSP가 첫번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특허 1건('027 특허) 외에, HPSP의 또 다른 특허 5건을 상대로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했다. 예스티 입장에서 HPSP의 특허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특허 5건에 대해 선제 </span><span>대응했다. </span></p> <p contents-hash="9f36982a5fded5564bf9b201154f7ea76213d4c9fa84d15799bba012bd430c65" dmcf-pid="0OFynSSrNz" dmcf-ptype="general">예스티는 지난달 하순 특허심판원에서 HPSP의 또 다른 특허 '고압가스 열처리를 위한 방법 및 장치'(등록번호 0766303, 아래 303 특허)에 대해 무효라는 판단을 <span>받았다. HPSP는 특허심판원 판단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HPSP가 예스티를 상대로 두 번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한 특허다. </span></p> <p contents-hash="f54beeda6ef5dffb41c2d6c8451995735f35c089c25c406fd51d4d422cd0fe01" dmcf-pid="pI3WLvvmN7" dmcf-ptype="general">나머지 특허 4건에 대한 분쟁을 모두 끝났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은 예스티와 HPSP가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 중이란 점을 서로 인정하면서 각하됐다. 무효심판 2건에선 HPSP가 특허를 정정하면서 권리범위가 축소됐고, 무효심판은 기각됐다. </p> <p contents-hash="df78707044ecf397d496a12bea3fa5d6c8fb403e7d590fff06da0c8429c395dc" dmcf-pid="UC0YoTTsAu" dmcf-ptype="general"><span>두 업체는 고압수소어닐링(HPA) 장비 시장을 놓고 특허분쟁 중이다. 고압수소어닐링 장비는 반도체의 실리콘 산화물(SiO) 표면 결함을 고압수소·중수소로 치환해 특성을 개선할 때 사용한다. HPSP가 과거엔 이 시장을 독점했지만, 예스티가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 진입했다. 지난 3월 예스티는 고압수소어닐링 장비 첫 출하식을 열었다. </span></p> <p contents-hash="a9004c5afb2f8c06b166461475516d21252ea249c96551b0717c6c3ee3ff3524" dmcf-pid="ustTillwoU" dmcf-ptype="general">이기종 기자(gjgj@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AI 스타트업 총괄 "에이전틱 시대…목표 설정·하네스 설계 중요" 06-18 다음 여서정·허웅 등 기계체조 대표팀, 'AG 전초전' 아시아선수권 출격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