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거수기’ 오명 벗겠다… 시스템 정비해 신뢰 회복할 것” 작성일 05-28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8일 과기자문회의서 기자간담회<br>“대통령 자문기구 역할 되찾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kar6ztc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038e737840f6b3688f92bc0b3f72567d8dab7e4edf9a2348777b558bf0fd20" dmcf-pid="3XWlXjRfA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chosunbiz/20260528161818920vhge.jpg" data-org-width="5000" dmcf-mid="t5jLEfUZ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chosunbiz/20260528161818920vh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4ee634582888c8e80d9e6169a930938491e9b2d4652874996a1c4660b7f2d8" dmcf-pid="0ZYSZAe4Nu"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가 그동안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5f2f0fc32a437ebea57d97500cd57bd61bcac9bee39e01d4d34accbb3b36e4f8" dmcf-pid="p5Gv5cd8NU" dmcf-ptype="general">이경수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과기자문회의가 과학기술 정책을 단순히 추인하는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문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cb6b126ab73a95ea0aae0c9db01530e174b86ec6dfd4c5a29b51438a73e66d" dmcf-pid="U1HT1kJ6ap" dmcf-ptype="general">과기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정책 자문기구다. 자문 기능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 주요 정책,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4117d74f05fc707816c8c0b1ed4d2be54bc0075238ef8e31a77dc2ead36951c7" dmcf-pid="utXytEiPc0"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지금까지 과기자문회의가 만든 보고서를 대통령이 봤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며 “과기자문회의가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9fdc81a139de182fdf4cea565f03bb6059866e3661fa94c29ed8b7db8f626c" dmcf-pid="7FZWFDnQk3" dmcf-ptype="general">특히 이 부의장은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논란과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부족을 언급하며 과기자문회의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안이 어떻게 심의 과정에서 동의돼 올라갈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질문 자체가 심의기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표”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6893d7986a678727848e469fb41d112665c664fd0121106ed5158323afc1e0" dmcf-pid="z35Y3wLxAF" dmcf-ptype="general">과기자문회의는 우선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공개와 온라인 생중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앞으로 회의 생중계, 정책포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제 설정과 논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민감하거나 전략적인 사안은 비공개 논의를 병행해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과정을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56fe62c7584fdcbb16ad104c0ddde2b7de5db2140e3d1496541f9f0cc0be8e" dmcf-pid="q01G0roMjt" dmcf-ptype="general">올해 과기자문회의의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다. 과기자문회의는 AI 시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가 중요기술 체계 개선,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 공공 R&D 데이터의 AI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58ed42a5a49fbae3dbfedad12cce9e4f38035054be40e62a030818c640688d2" dmcf-pid="BptHpmgRN1"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AI 데이터센터는 3년, 5년 단위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기존 에너지 계획에 AI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공공 R&D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4eef5a33be2f449b7936acfb309f67ae7557d918c568ac0bf62bcc9f509e9a0" dmcf-pid="bUFXUsaeo5" dmcf-ptype="general">과기자문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협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R&D AI 전환(AX) 등 여러 부처가 얽힌 의제는 단일 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오는 6월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R&D 예산 체계 혁신과 공공 데이터 활용 등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도 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2904ba70a2bf6bfb8cb289fbded804f49d6c235c9ff5c5dc29b24c1f10204f5" dmcf-pid="Ku3ZuONdAZ"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과학기술은 기술 그 이상의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과기자문회의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다른 자문 기구와 칸막이를 없애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자문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9SIwSJfzkX"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역 분만 뺑뺑이’ 막겠다며 시니어 의사·국립대 교수 투입?…의료계 “땜질식 처방, 서울도 산과 의사 없다” 05-28 다음 붙여서 혈압 조절…혈압 낮추는 임플란트 장치 등장 [핵잼 사이언스]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