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관계장관 회의체’ 신설···범부처 데이터 정책 추진 작성일 05-28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 관계장관회의'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613wLxIP"> <p contents-hash="8fb4a961dfff329eb18ebbbb4eb553a2b2fbeba78e0f6df74a5551e942f81570" dmcf-pid="2FPt0roMr6"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데이터 정책 범부처 총괄 기구로 ‘데이터 관계장관 회의체’가 신설된다.</p> <p contents-hash="551ffe092ab248c7c46689fc260ecc842b56b814ec82f312e78dc5cb6de06240" dmcf-pid="V3QFpmgRD8"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핵심인 데이터에 관한 국가 역량을 모으기 위한 첫 관계장관회의로,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3e114b8a519675f7218b60f59fb5eb7a69de3ca14f22aa47d5f0950a4d71a2" dmcf-pid="f0x3Usaem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Edaily/20260528160556146aqcd.jpg" data-org-width="292" dmcf-mid="KEeUzCAi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Edaily/20260528160556146aq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934b29171eee628d7f4ced7cd804be55d114ac4d1981a51de8c890bbc8ba8a" dmcf-pid="4pM0uONdDf" dmcf-ptype="general"> 데이터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AI 데이터)와 행정안전부(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처(통계 데이터 관리) 등 부처별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나눠 진행되고 있어 부처간 연계가 요구된다. </div> <p contents-hash="009e9b7569de3c9bc0f739554a136f0e81de34e4fedea905dab249da0306e546" dmcf-pid="8URp7IjJmV"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 분산된 국가 데이터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66a750da11493d6595aed1e72a54557c237700154c074046ab8ecd82ff573d03" dmcf-pid="6ueUzCAis2"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국가 내 모든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d22b6724dbeb54c0f18f628f0b227d70094cb727b24143ea1c0e34cc6c90994" dmcf-pid="P7duqhcnD9" dmcf-ptype="general">‘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범부처 총괄 기구로 함에 따라, 이를 구심점으로 각 부처의 전문성에 따라 운영되는 기존 위원회 등은 조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0707d218040fffd15bb05af260173b4ff3844d774b2da8a6729e369ce3c72a4" dmcf-pid="QO3sCR9UIK"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AI 기술변화에 맞춰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3ca6ad957e967b215034cc318319bc709c14ff90cbbbd1f8f77650e1ec0e8ab6" dmcf-pid="xI0Ohe2urb" dmcf-ptype="general">우선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구축한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고품질 추론, 벤치마크 데이터 등을 구축·개방하고, 피지컬AI·제조, 모빌리티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데이터를 확보한다.</p> <p contents-hash="27ec512c004bc669db500155653a9dad09a748795f334df986dcfc21f69ac516" dmcf-pid="yVN24GOcEB" dmcf-ptype="general">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개방도 확대한다.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등의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간 연계성을 높이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p> <p contents-hash="bc0c7e93f5be882a7cb5ab428bbc619350f5680b103e9736a6da22eff899eb22" dmcf-pid="WfjV8HIkmq"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보건의료 데이터, 저작물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1d734ab2171a0d2cad66943b0c619165f9bae1ea7809ac5713ca4b59422ed8b9" dmcf-pid="Y4Af6XCEEz" dmcf-ptype="general">이 밖에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중소·스타트업 대상 AX원스톱 바우처,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등을 지원하고, 고품질 합성 데이터 생성기술 등 R&D, 데이터산업에 맞는 특수분류 개발 등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9a97ae5af7508780780dab4849db2e1f1ab0dd9eeaa4397d33564ca0e29d9338" dmcf-pid="G8c4PZhDw7"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별 추진내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AI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dd164d4662b603ca6d2a44fdcdaa65e791e1b18cad23e5f4b6bace1a23403a17" dmcf-pid="H6k8Q5lwru"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 의료, 행정 등 사회 전분야의 데이터 고도화 없이는 국가 인공지능의 발전도 없다”며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통해 부처간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탄탄히 다지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9ce127eb08654b4095d3ecd9ec91f5c9d5ea0a4483530142c9da2e84fc786cdc" dmcf-pid="XPE6x1SrrU"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메이트'로 제미나이 잡는다…창작자에 최대 월 1000만원 지원 05-28 다음 ‘블로그 잘 쓰면 월 최대 1000만원’…AI 시대 콘텐트에 투자하는 네이버 [팩플]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