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부의장 “거수기 비판 딛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역할 할 것” 작성일 05-28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br>전 정권 R&D 예산 삭감 시 비판 인식...톱다운·바텀업 방식 자문 강화<br>공공 R&D AX 전환,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4가지 핵심 자문 의제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1LiUGhW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061a1b78dca4b894e747c5aa4ae382353daf1171967a6a50de8a1c601b6027" dmcf-pid="YCtonuHl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이준기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t/20260528151618987eadq.jpg" data-org-width="640" dmcf-mid="PhYRx1Sr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t/20260528151618987ea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이준기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3d29e5a58ef127dc962184893cbe5ffcd26d2ef454984058c7c4fe7403a801" dmcf-pid="GhFgL7XSSC" dmcf-ptype="general"><br>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예전의 ‘거수기’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을 딛고 국가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d9d80a07090a98688548e872ead1932d99a5aa978b0167336956cc78a42079" dmcf-pid="Hl3aozZvlI"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자문회의의 신뢰 회복과 자문 역할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601708ea58c7e27303949bdaf955e0303279af3ea3e9623e44334455166aaa13" dmcf-pid="XS0Ngq5TyO"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p> <p contents-hash="2386e70cb221f31fd8d91fa6cbcae378394ba1a96f033e7210cea3fd44818a7d" dmcf-pid="ZvpjaB1yW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며 산하에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를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b2d88dee39deea1752763f4cc8614f861d37d3dd3db72c5ca0e1757c2c4ef8cf" dmcf-pid="5ns9bSEohm"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들과 함께 대통령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며 “입틀막, 거수기란 단어를 쓰며 반성한다”며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그에 걸맞는 기능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a48ff5ea659ba7a34befb57be7ca9f304088d2f7a2accf81072fb9c1360a160" dmcf-pid="1LO2KvDgyr"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을 자문회의가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켜 ‘거수기’ 논란을 키운 바 있다.</p> <p contents-hash="469a586f973afefdccc287c8e9e1a57f7f9781776b26fa685651f217e17cbad7" dmcf-pid="toIV9Twalw"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대통령이 자문받고 싶은 내용을 ‘톱 다운’ 방식으로 자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주요한 과학기술 내용을 ‘바텀 업’으로 자문하는 역할도 병행하겠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9ba7a169c0ee771fbcb46db14619e31bd132cceacf09a53a3c4176a232e178d" dmcf-pid="FgCf2yrNhD" dmcf-ptype="general">자문회의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 AI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재육성 △국가 중요기술 △에너지 경쟁력 △공공 연구개발(R&D) 인공지능 전환(AX) 등 4가지 핵심 자문 의제를 정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30106f647a21be22e69d38ea7b18300bbbdb4deaa9790cb2a06a406aa1da327" dmcf-pid="3ah4VWmjyE"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자문회의가 정책 자문과 예산 심의로 분절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는 같은 회의체 안에 있지만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389a7f546cc8d05e2ffb3a28b2db4dfc18371c09a186f96984be1b23e20e2f" dmcf-pid="0Nl8fYsACk" dmcf-ptype="general">자문회의는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는 “초기에는 거북함이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이 안정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온라인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9da6b4bac1ac3985e75ca485365dfa3d9ebfee18224b9c6657045c4655570a7" dmcf-pid="pjS64GOcvc"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R&D 예산 복원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복원되고 안정돼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로봇과 데이터, AI를 중심으로 연구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부족한 연구인력을 해소해 나갈 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cae687fa2eda9b3832964063171f665ac94cf97c1ad3f24b586c42481738b6" dmcf-pid="UAvP8HIk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이준기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t/20260528151620292aepr.jpg" data-org-width="640" dmcf-mid="y0VIsQB3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t/20260528151620292ae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이준기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1c48fd0f054c722b918b78324818b6cf8d65d978d0fde2088c461db31cca04" dmcf-pid="ucTQ6XCEvj" dmcf-ptype="general"><br>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U+, 2만원대 5G 요금제 꺼내…53종 요금제 18종으로 ‘대개편’(종합) 05-28 다음 ‘국가대표 총출동’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다음달 5일 개막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