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데이터는 국가 인프라”… 조승래, ‘국가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 작성일 05-28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분산된 공공·민간 데이터 국가가 지정·통합 관리<br>국가데이터처 ‘제공 요청권’ 신설… 데이터 사일로 해소<br>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 속 국가 데이터 인프라 체계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6dQCuHlmu"> <p contents-hash="7371636155c7c8dc57b5fb850e9dd1f994dbb2c6fb955589d7dfd1864f250e5b" dmcf-pid="pPJxh7XSs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핵심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AI 시대 정책·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데이터의 국가 인프라화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2d04f4bee196b2299dc031ce4cdda7dc28623694b9de90183135c9955d19d497" dmcf-pid="UQiMlzZvIp"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지정·관리·연계·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이정문, 서미화, 안도걸, 김기표, 정태호, 정일영, 박민규, 맹성규, 최기상, 박상혁 의원이 참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a200e25853b6732f27a56b6722740f50a5aa52d44d582ecb5437b1a53a87ed" dmcf-pid="uxnRSq5Ts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Edaily/20260528123155203yqlh.jpg" data-org-width="800" dmcf-mid="3rodTbtW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Edaily/20260528123155203yql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d68892adc2bda4638e57860e93ed031361c6cda1fc80fa2cf10fee9ab6dfd0" dmcf-pid="7MLevB1yO3" dmcf-ptype="general"> <strong>공공·민간 분산 데이터 “국가가 지정·관리” 구조로 전환</strong> </div> <p contents-hash="44b3a006f0ece6fe6609fccb4dfbafa6715f502d04adb9eb763acebda31a828a" dmcf-pid="zRodTbtWmF"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공공·민간, 중앙·지방, 개별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하지 못해 정책 활용이 제한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49dd46e961671c72f4a05ce691dd456d63e86346f515ea84a6efe3337bdb5be2" dmcf-pid="qegJyKFYOt" dmcf-ptype="general">법안은 우선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4ced36710390900ff4190ab73c2262084fc7fda77bc3af349250ddf0dee66e0" dmcf-pid="BSHTfcd8w1" dmcf-ptype="general">지정 대상에는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필요 시 민간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처럼 기관별로 단절된 데이터 구조를 국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81019123dbe947139c58d63ec557bf224771e6e46e07f02e2174846a770a405" dmcf-pid="bvXy4kJ6w5" dmcf-ptype="general"><strong>국가데이터처 ‘데이터 제공 요청권’… 협의 지연 구조 개선</strong></p> <p contents-hash="9bf1af58c884527bc04de993d45bcf6b4e77d4a32085d444d06e3618577a2649" dmcf-pid="KTZW8EiPIZ" dmcf-ptype="general">핵심 제도 중 하나는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 제공 요청권’이다.</p> <p contents-hash="a5d6e5ec0415aa2bbd1294f282bdf18bcb1f146db70da569dc79c3a3efe775d7" dmcf-pid="9y5Y6DnQwX" dmcf-ptype="general">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기관에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bd4412fe9d8c01ff717032bbba687751bbc6820b712d52eed8074812da85f14" dmcf-pid="2W1GPwLxDH" dmcf-ptype="general">그동안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와 내부 심사로 장기간 소요되던 구조를 개선해,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다.</p> <p contents-hash="1fbcbf3cb645442a0865a5d21ab5daca8488bc8f8fa52fd82af9ca99319abc88" dmcf-pid="VYtHQroMsG" dmcf-ptype="general"><strong>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40인 이내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strong></p> <p contents-hash="f536000b6f0f97c901d590088c50b5b69edbcdc5e2646b71fdf85228344d214a" dmcf-pid="fGFXxmgRDY" dmcf-ptype="general">법안은 국가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d1744a188ff769af07f13c9b4ff1aa08f81b894e3165edfa5f27142a6e1a849" dmcf-pid="4H3ZMsaewW"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장과 국무총리 지명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데이터 지정, 활용 정책, 결합 기준 등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5f94384756faff2d4bd5041f036fd605a5cb6523558d61c395fdd0bff24cff34" dmcf-pid="8X05RONdOy" dmcf-ptype="general">또한 국가데이터처장은 3년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6d6b72dc248d5699c15acb5951f928a8617d5684a821007a7a8e711f75322c9" dmcf-pid="6TZW8EiPmT" dmcf-ptype="general">법안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물리적·기술적 인프라도 함께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c75512df693afbe7d6bb5fa01ac351fb0329bcf3690bb5fb5edaa06434cff9b" dmcf-pid="Py5Y6DnQsv" dmcf-ptype="general">국가데이터플랫폼은 국가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구축되며,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분석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p> <p contents-hash="956e0c9b6d5fa0ddb0b78e23a1526faa5e39d96d788eca47dc64fecc8a398995" dmcf-pid="QW1GPwLxsS"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정책 분석, 재난 대응,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e96e4daf72d0db8f37c3c86b04132451cd431e0b6d8046967e11afc9770fc4f" dmcf-pid="xYtHQroMDl"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민감정보는 ‘최소 범위’ 활용… 보호 장치 병행</strong></p> <p contents-hash="2f7d0e33b03dcb4e46917987d65f4780ea7d5b9aed2b01e3b995c2b830e46bdf" dmcf-pid="yRodTbtWOh" dmcf-ptype="general">법안은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도 함께 설계했다.</p> <p contents-hash="15703e0df1a2902749acb7b5bd7cd1bd0c46e2136c195335009697ab42687029" dmcf-pid="WegJyKFYs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신용정보,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정보 결합이나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348d39da6695a405be58fda5d6d689fa8a7c535848be15728bf5dd22c71f952" dmcf-pid="YdaiW93GwI" dmcf-ptype="general">반복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는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지정해 3년 단위로 관리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대응, 정책 평가, 장기 통계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다.</p> <p contents-hash="49efc8aeea7f0c8efc846c6afa1675a56a70d057e7479081ec175e3927934894" dmcf-pid="GJNnY20HIO" dmcf-ptype="general">아울러 법안은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운영을 전담하는 법인 형태의 ‘한국데이터원’ 설립도 규정했다. 기존 통계 관련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데이터 품질 관리, 플랫폼 운영, 분석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p> <p contents-hash="8c1a797490a843f01817529a7ef0760693801f2aa59e1c8fde33196cde76434a" dmcf-pid="HijLGVpXDs"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출범했지만 실제로 총괄·조정 기능이 작동하려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연결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 법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87eb6bcd4918073b400e36e33fb311fe526da4c4d580693ddee23cff911169b" dmcf-pid="XLcgX4u5Dm" dmcf-ptype="general">이어 “AI 시대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난, 안전, 민생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5c6f8aed6f7207e5cf7f13644f43a4e2835525350656a8c2031b063c47a03f5" dmcf-pid="ZokaZ871sr"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시간 44분 혈투' 조코비치, 루아예 꺾고 프랑스오픈 3회전 진출...메이저 대회 25번째 우승 도전 이어가 05-28 다음 "AI만으론 공장 못 바꿔"…대전 찾아간 삼성SDS, 제조 AX 영토 넓힌다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