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노후망 연명에 年 1조원…통신망 세대교체 시급 작성일 05-25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bcUVpX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f89cfc6829621ad416167b72bfc47f2628868cc3c54f75cf7f966d567117cf" dmcf-pid="BKKkufUZ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etimesi/20260525113307965lvoz.png" data-org-width="700" dmcf-mid="uWN5ikJ6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etimesi/20260525113307965lvo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c2baff25515454e6025c8fdef3cc12b41e189f0a44ba0e2db4636e2a812198" dmcf-pid="b99E74u5Oo"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기술로 떠오르며 이를 뒷받침할 고도화된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초고속·저지연 데이터 처리를 위한 AI 데이터센터(AIDC)와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는 노후화된 구형망을 연명하는데 한정된 자본이 분산되면서 통신망 세대교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ad231e43b949f0f770ecf575045dddd684e4685b357916aa6dca7004980a1f5" dmcf-pid="K22Dz871mL" dmcf-ptype="general">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구형 인프라로 3G 무선망과 유선전화망(PSTN)이 꼽힌다. 사용량이 급감하며 효용성을 상실했지만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유지 보수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망 진화 및 대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e977377231f47fa41e8e68164fef55fc44b030c626e3209413cc5a55eca486d" dmcf-pid="9VVwq6ztwn" dmcf-ptype="general"><strong>◇ 3G·PSTN, 돈·전기 낭비 넘어 안전까지 위협 </strong></p> <p contents-hash="5ed0456a342c8fbddc327d97c4cbd421a71313b6e3a75e31d06a7f4df9bd98d8" dmcf-pid="2ffrBPqFri" dmcf-ptype="general">23년전인 2003년 상용화된 3G 가입자는 약 35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0.6%에 불과하다. 트래픽 비중은 0.0013% 수준이다. 그럼에도 통신사는 전국 약 30만개의 3G 무선국을 유지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145e37f9fec7edad94f802c533ec33ea51652f25ef4e85be35d2666b4db7c46" dmcf-pid="V44mbQB3IJ" dmcf-ptype="general">20년 넘은 구형기술인 3G 기지국은 5G 대비 데이터 처리 효율당 전력 소모가 10배 이상 높다. 5G의 5㎒폭당 데이터 전송량은 66.0Mbps이지만 3G는 5.1Mbps에 불과하다. 전력 확보가 AI 시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사용량이 극미한 노후망이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5e9d00aa1a9688285a8aaa161ce0519ed24ed7de7873f177fba7cd1f347124bd" dmcf-pid="f88sKxb0Dd" dmcf-ptype="general">주파수 자원도 문제다 3G 주파수인 2.1㎓ 대역은 저대역으로, 직진성(신호가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성질)과 회절성(신호가 장애물을 회피해 나아가는 성질)이 현재 사용되는 5G 주파수에 비해 우수하다. 주파수 자원 고갈 상황에서 5G·6G를 위한 새로운 황금 주파수로 활용 가능하다.</p> <p contents-hash="cc35039b87185a31214937bba5ce42c1e4dc86a8042ab592c3728934899a7027" dmcf-pid="466O9MKpEe" dmcf-ptype="general">PSTN 방식의 유선전화망은 주로 집전화로 사용되는 시내전화다. 1960년대부터 구축된 구리선 기반으로 구성됐다. 한때 2000만 회선이 넘는 대표 통신수단으로 꼽혔지만 인터넷전화(VoIP)의 보급으로 사용자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p> <p contents-hash="a19f8b620b4f3e72320229f67c06650b3231b4154d4729aa2ea958a4e5f8bb47" dmcf-pid="8PPI2R9UrR" dmcf-ptype="general">PSTN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있어, 통신사는 고정 유지비를 지속 지출하며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PSTN 설비의 노후화 및 이로 인한 운용비용은 1조원이 넘는 손실로 이어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통신 3사의 시내전화 영업손실액은 전년보다 57% 늘어난 1조2973억원에 달한다. 이 대규모 손실은 보편적 역무를 맡은 KT가 가장 크고, 다른 통신사도 보편 역무 분담금을 내며 통신산업 전반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p> <p contents-hash="211a88804aaaf4c577e1890ce41a019bdfc479e79a0cc6a8dd42cc807d9cb954" dmcf-pid="6KKkufUZOM" dmcf-ptype="general">구형망의 장기 연명은 재무적 손실을 넘어 물리적 장애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p> <p contents-hash="bc2342a2a1af909c57f41f308a76b237ba7b446a7da819e39485e1fa3c12330f" dmcf-pid="P99E74u5Ox" dmcf-ptype="general">통신망이 All-IP로 진화하면서 구형 회선교환 장비는 대부분 단종됐고, 제조사 유지보수 기한도 만료됐다. 장비가 고장나면 , 폐기된 장비에서 부품을 떼어 쓰는 돌려막기식 연명이 상시화되면서 통신장애 리스크가 폭증하고 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7f2e0f3c1582b3c534df13310c17a599010b419cee29d7b8048529303ab410" dmcf-pid="Q22Dz871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PSTN망 기반 가정용 전화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etimesi/20260525113309411ooko.jpg" data-org-width="700" dmcf-mid="z2QCVe2u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etimesi/20260525113309411oo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PSTN망 기반 가정용 전화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5d20fe7abd8a8651f3443215272d08b51a5c4b03a9fa3123b3515e79e54e76" dmcf-pid="xVVwq6ztsP" dmcf-ptype="general"><strong>◇ 노후망 셧다운 로드맵·보편적 역무 제도 손질 필요</strong></p> <p contents-hash="57c06108c7500c7640e4438ec754b7a81eaf8e348412fc457dc4b2f66e971420" dmcf-pid="yIIBDSEow6" dmcf-ptype="general">이같은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AI 고속도로 구축과 기존 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p> <p contents-hash="198785555d0d66a294aa34a474d22db7b0121881e77b02977c1d3a5d21b2cdbb" dmcf-pid="WCCbwvDgm8" dmcf-ptype="general">3G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 관점을 넘어,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PSTN 역시 아직 가입자가 많이 남아 있지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시점이다.</p> <p contents-hash="4a011d2a5e0db79091723993d7ab7e43f768d7b4b97ae8150393fb3bac295ac9" dmcf-pid="YhhKrTwaD4" dmcf-ptype="general">해외 주요국은 이미 미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구형망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종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PSTN 종료를 통해 광케이블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고, 3G 주파수 자원을 5G에 재배치했다.</p> <p contents-hash="d70e37e36f1fef4222a74f70d023460241245dce4e353b89261be6723f8d3ff4" dmcf-pid="Gll9myrNOf" dmcf-ptype="general">구형망의 대체를 가로막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공공안전 관련 서비스다. 112·119 긴급전화 및 승강기 비상전화는 3G 망에 의존하고 있다. PSTN은 구리선 소량의 전력을 전송해 전원 연결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긴급 전화로 활용된다. 구형망에만 의존하고 있는 특수 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전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b1a11f294d845a0256932c76e7197f0a02a50c813dcc713009c4872dba2a926" dmcf-pid="HSS2sWmjrV" dmcf-ptype="general">20년 이상 유지된 유선·음성전화 중심의 보편적 역무 제도도 AI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효용성이 줄어든 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사업자간 분담하는 비효율이 지속된다. 관련 비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환경을 조성하고, 수명을 다한 3G·PSTN 퇴로를 열어줘 미래 인프라 집중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1344764f80e15e82bdd45116c426853c29a8382322e2ad8e7f5544f767b11a0" dmcf-pid="XvvVOYsAm2"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노후화된 구형 통신망을 걷어내고 미래지향적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 ICT 산업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인프라 세대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신속한 사회적 논의와 국가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7d37abfb30e727d4503b7a23c09937d4501bd30d91411965db036240e04468" dmcf-pid="ZTTfIGOcE9"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상국, ‘뉴스룸’서 태도 논란 간접 언급 “배우고 고치겠다” 05-25 다음 [이슈플러스] 구형망 끄고 AI 켠다…해외는 '망 다이어트' 속도전 05-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