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측 “김장호 전 구미시장 상대로 항소 제기”[종합] 작성일 05-20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wpBt93G0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4f049554095cea255d98352c8aea15b29b2ef76d7b7f5a29da2926982312de" dmcf-pid="zrUbF20HF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승환 SM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portskhan/20260520212738932hmbq.jpg" data-org-width="647" dmcf-mid="uwSGIZhD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portskhan/20260520212738932hm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승환 SM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919be7e3f891f6263746c2f07107d7e9fc62bd148a46fd44d1e977273165a2" dmcf-pid="qmuK3VpXpP" dmcf-ptype="general">가수 이승환이 데뷔 35주년 콘서트의 대관 취소 사태와 관련,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해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51297c801b0df0c170d4a935f22af7ea12d83371c9ec53c2c77cb955f8c4549" dmcf-pid="Bs790fUZ76"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20일 SNS를 통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공식 입장문을 공개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e9e71e0544aa3b3701c21aa290daee18854c3bc0439b2f409fa69018983dd904" dmcf-pid="bNZ0YuHlu8"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해마루 측은 이승환의 소셜 계정을 통해 “금일 원고들이 김장호 전 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d86baeda76be784b63663e4bced0a6206183426284755dcbd61675a6c344e44" dmcf-pid="Kj5pG7XS34" dmcf-ptype="general">해마루는 “본 소송 1심은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김 전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고 김 전 시장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해 1억 2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항소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4436aeaace0edfa4e7b9e12fe83e06f586e6959cfe012035c948f5ef1651115" dmcf-pid="9A1UHzZvuf" dmcf-ptype="general">또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으나 그럼에도 개인 배상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김 전 시장과 같은 의사결정권자, 그것도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cb8fe47a17d98e1b482ecf9cb162cbb55d874cc8911d23155e917bef722678f" dmcf-pid="2ctuXq5TFV" dmcf-ptype="general">해마루는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미시 고위공무원들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했다. 항소심에선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법한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실체적 진실에 보다 다가가려 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5801b81a5eb926d9d737fc8fe93aa65ad6591b4fe3ad8147e778e7a4228532c" dmcf-pid="VkF7ZB1yU2" dmcf-ptype="general">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2월로 예정이 됐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이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보수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및 시민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불허했다</p> <p contents-hash="dee4aca6f5d581b72e452eb11268746080e8f1cab09b7fe4a473833f60b9d2df" dmcf-pid="fE3z5btW09" dmcf-ptype="general">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승환 측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은 당시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cd6dfc466228a14551187b0e6ca38d6b679403c15ef863adfc4153f868524b3" dmcf-pid="4D0q1KFYzK" dmcf-ptype="general">지난 8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842dfa9188bbe415771567792c1c0b5efee0a756f40ba40f9660f6bcfbcf12e" dmcf-pid="8wpBt93GFb" dmcf-ptype="general">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내 발목에 ‘5㎜’ 구멍 뚫은 사람, 의사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다 05-20 다음 아홉, 법무부 행사 초청⋯세계인의 날 축하 무대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