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절' 유승준, '비자 거부' 3번째 소송 항소심…7월 3일 시작 작성일 05-20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승준, 세 번째 행정 소송 항소심…오는 7월 시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98R6ztM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cb3b982489cffdbdca68f02259ff1c102511962cf78586e28aaf7fe0b99e63" data-article-image="" dmcf-pid="H3gcmkJ6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유승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HockeyNewsKorea/20260520155341223inpl.jpg" data-org-width="1200" dmcf-mid="Yz7K893G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HockeyNewsKorea/20260520155341223in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유승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7b47d6f6d86b62bb881de6f7220d4da69766a3ce44ecee06949db0abb9af95" dmcf-pid="X0aksEiPdE" dmcf-ptype="general">(MHN 김해슬 기자)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p> <p contents-hash="171896c96e157fa9df099da80113c05b9c9352441f73570c9abaeb5773a46617" dmcf-pid="ZpNEODnQJk"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6483b4e9bf154d144908d1b4fd3d0fda64d2151517aac93d1d5da6efbf8d93a3" dmcf-pid="5UjDIwLxLc"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지난해 8월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가 불복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5de0515c92f3c4d9daec535da3c9e88d15fdd18002d2ebafd02d3eb23d48eddb" dmcf-pid="1uAwCroMMA" dmcf-ptype="general">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승준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acb2df4e9b80b3016500d77bb4076d196b9ab41e3fc7dfc5f279d0c34acaa06" dmcf-pid="t7crhmgRLj" dmcf-ptype="general">지난 1997년 가수로 데뷔한 그는 입대를 앞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을 향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세 번째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p> <p contents-hash="9f399e785864d93f85cc95bcfa346ad06028bfdba24eba553467746efdf769b8" dmcf-pid="FzkmlsaeLN" dmcf-ptype="general">지난해 유승준 팬들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그의 입국 허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유승준은 "공식 팬클럽에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나는 명예 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다. 이런 이슈에 엮이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f45f4d10f91fe60981d96cff32dc2a8d174848d39a53c37c69b5a0b725570bdf" dmcf-pid="3qEsSONdLa" dmcf-ptype="general">사진= 유승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재준, 손흥민 인연 자랑하고 눈치 “불쾌하실까봐”(컬투쇼) 05-20 다음 '심우면 연리리' 마을 초비상…박성웅 동공 지진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