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앞두고 부과기준 강화…"제재 실효성 높인다" 작성일 05-18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5QDuB3Y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7d67975737452e4bbd05ac1c80bad7f5d596108a2cb374d94afc2947ab0e79" dmcf-pid="uz5QDuB3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2026.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moneytoday/20260518104619037wcur.jpg" data-org-width="1200" dmcf-mid="pHCzJYZv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moneytoday/20260518104619037wc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2026.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e0638d23c7726883db5d9f51bbc39de9cd22bf453a15d4c0d32306fa6e9987" dmcf-pid="7q1xw7b0XZ" dmcf-ptype="general"><br>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과징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과징금 제도를 개편한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플랫폼 기업에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제재가 약해지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는 결국 '더 큰 기업에는 더 무거운 책임'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ebd532ad944e48cdcb12f0a2773ed237066cf30b04b761d7fcf62d9cefca48e" dmcf-pid="zBtMrzKpY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p> <p contents-hash="90c7d3a814c6957312a3395eaa077fb65651ce74a3e801c84e2774ad3acc5e21" dmcf-pid="qbFRmq9UYH"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c7b4c9f8080153f5459a1f615f5ac2ebe8b316fb491b1112d6f3feb63909fd2" dmcf-pid="BK3esB2uXG" dmcf-ptype="general">과징금 산정 기준이 전면 손질된다. '더 큰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던 사업연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3개년 평균 매출 중 더 큰 값을 적용한다.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일수록 과징금이 더 커진다.</p> <p contents-hash="6542821c2e75b303a4e625d8fa290e628fe84a569a3c34a6bad8cd6d3ee8445f" dmcf-pid="b90dObV7tY"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은 IT·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성격이 짙다. 매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경우 과거 평균치만으로는 현재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81af03ecee7a597fc58d38e269edf8cdb84d08ddb7a2e250b9023b05a47ab33" dmcf-pid="K2pJIKfzGW"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과징금 감경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을 이유로 한 감경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처럼 피해가 큰 사건에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향이다.</p> <p contents-hash="0f109d42e0d90a4493166d309014426ece66666d36099799c210a5f880956695" dmcf-pid="9VUiC94qXy"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이미 종료된 사안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기본법상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50dc19c28d67822cf0d2d58efa6853a85bf9e3ca0a5aeae903000ec230d3290d" dmcf-pid="2funh28BG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968720c7a5df1c5ad58ff02aa4a8ee8c0cadb7f8bb44bd4cf63b4535ef01e00" dmcf-pid="V47LlV6bYv" dmcf-ptype="general">한편 쿠팡은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다. 쿠팡 Inc의 연간 매출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약 244억달러(약 36조6000억원)에서 2024년 약 302억7000만달러(약 45조4000억원)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에는 약 345억3000만달러(51조7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산정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배경이다. </p> <p contents-hash="96069d3a4ed06e01dc5835f2c05bdb8165a4b273d6183ffedd316dcc4d59659d" dmcf-pid="fq1xw7b0G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 쿠팡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산정과정에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p> <p contents-hash="73eb873303b20c75859c575ea1b4ca218137f508b46b5af5b026056d16c8f94a" dmcf-pid="4BtMrzKpZl" dmcf-ptype="general">김평화 기자 peace@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GIST, ‘포스 맵핑스’ 개발…몸·눈 일치하는 ‘능동적 인터페이스’ 구현 05-18 다음 신네르,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 달성…다음 목표는 커리어 그랜드슬램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