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킹, 터지기 전에 막는다"…정부, 고위험 시스템 1700곳 직접 점검 작성일 05-12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사후 처벌'→'사전 예방'으로 정책 대전환…AI 자동화 공격 원천 차단<br>반복 유출 기업 과징금 대폭 상향, 직전 연도 매출액 최대 10% 부과<br>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기업 약 1700곳 집중 관리…CEO·CPO 책임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wFttpX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6395de1eb0d4b34bfc1f7314c3af60b9a710155045d4ee4eda46b7dd85fe18" dmcf-pid="ybBgoojJ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커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13103233qtjh.jpg" data-org-width="719" dmcf-mid="PldhCCvm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13103233qt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커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af0681d7432d139f28ea28a59f77e64f0ff5a4c3cb729c541892083fbe0fd0" dmcf-pid="WKbaggAiXx"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확 바꾼다.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대기업 등 고위험 시스템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보안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4e7a000d33ecc2654e8514b8f1dcec74e7a5d4a14376df76f057789c5209a4c4" dmcf-pid="Y15P66MVY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국민의 정보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39452aeb7323e3b021919622be2b882add93a0671a7128017ce5616395559872" dmcf-pid="Gt1QPPRfYP" dmcf-ptype="general">지난해 SK텔레콤, 쿠팡, 결혼정보업체 듀오 등 주요 기업·기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잇따랐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통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후 과징금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b83ddc10b1dc4816db4fc46f4235dca00bd8d18788c10bccc7150013f8838b39" dmcf-pid="HFtxQQe4Z6"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조사·처분·과징금 부과 중심 정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AI 기반 공격 확산으로 사전 예방 체계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37eb84ec1696702e4fe01de85ad3ae8eddd178718ba25cfe5c1a58fb7a7674a" dmcf-pid="X3FMxxd8Y8"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앤트로픽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공개 이후 보안업계·학계에서는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기존 패치·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개된 취약점을 단시간 내 공격으로 전환하거나 다수 취약점을 연쇄적으로 조합해 침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ace59f8eb7b7f3d55e36735760ae412be9638d2d43e518dd86934b8d6ecba40" dmcf-pid="Z03RMMJ6H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미토스 등장 이후에도 예방 중심 보호체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AI 기반 공격이 현실화되고 보호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보자산 식별, 상시 위협 탐지,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 기본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74bee4112ce2e7b2deb98e036eb3f2a7b5f107c23545adb399a8803275daf7ff" dmcf-pid="5p0eRRiPZf" dmcf-ptype="h3"><strong>반복 유출 시 '철퇴'…매출액 10% 과징금 부과</strong></h3> <h3 contents-hash="dc16b338e07d1f5a738bb5d0eae738897a16d953aaa4643ad37ced5365ea665f" dmcf-pid="1UpdeenQYV" dmcf-ptype="h3"><strong><strong>공공·민간 고위험 시스템 1700곳 직접 훑는다</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f8821fa7364cce77ace582db2547986d384550f1e08a0e1a23b3855eb038a6" dmcf-pid="tuUJddLx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13103426edan.jpg" data-org-width="720" dmcf-mid="Qjy9KKfz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13103426ed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8bb3df33f7be060c71b9730ddff38d284332dc5a32f239703bb524610aad1b" dmcf-pid="F7uiJJoMt9" dmcf-ptype="general"> <strong><br>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물린다.<br><br>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3년 평균 매출을 따졌지만, 앞으로는 '직전 연도 매출'과 '3년 평균'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안 투자를 아껴서 얻는 이익보다 사고가 났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훨씬 크게 설계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깨우겠다는 취지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br><br> 이와 함께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br><br> </strong>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기관·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기업,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가 포함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div> <p contents-hash="3d31e23348fd7bedcda8b979ca08a6c9fbfc5a2e37dcb7143f6fc613a63adac1" dmcf-pid="3z7niigRZK" dmcf-ptype="general">점검 범위도 넓어진다. 상조회사, 고객상담센터, 결혼정보업체, 초·중·고 에듀테크 분야도 추가 점검 대상에 오른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을 점검 중이며 미비점을 발견하면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206c38dafb1e6bbdac20fea2a833e909923bf3d3b658333eefaf1c3200511b7" dmcf-pid="0qzLnnaeGb" dmcf-ptype="general">기업의 자발적 보호 투자도 유도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선제적 안전조치, 적극적인 보안 투자,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을 깍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위는 암호화, 추가 인증, 취약점 신고·공개제도(CVD·VDP) 등을 추가 보호조치 사례로 제시했다.</p> <h3 contents-hash="d666e10525c41cc5c9f7ebc212dcde9b411f3b67233f56b57e00851bff284ff5" dmcf-pid="pBqoLLNdtB" dmcf-ptype="h3"><strong>"CEO가 직접 챙겨라"…보안 책임자 권한 강화</strong></h3> <div contents-hash="cc0f684b64ab5769c79c90f579f2bd19a3eb707e17aef71d27ddf3429f992d8a" dmcf-pid="UbBgoojJ5q" dmcf-ptype="general"> <strong>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책임도 무거워진다. 오는 9월부터 매출액 1800억원 이상이면서 1000만명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약 700곳은 전문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br><br> CEO는 예산, 인력, 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필요한 경영 자원을 투입하고 CPO가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br><br> 정부는 민감정보 유출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탐지·삭제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를 추적·처벌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br><br>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개인정보도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며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류제명 차관 “AI 대체 불가능한 나라 되도록 지혜 모아야” [2026 AI&CLOUD] 05-12 다음 판교도 ‘성과급’ 갈등…카카오 창사 첫 파업 먹구름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