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AIDC…인허가 규제 풀렸지만 전력·환경은 숙제 작성일 05-11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행정 빗장 풀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ONBshD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abf5a444800ae9212ecdd1d90a453efde6a89baf1ce1206b07de39130e89e1" dmcf-pid="QqIjbOlw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552796-pzfp7fF/20260511110859983tijb.png" data-org-width="640" dmcf-mid="6p5leZFY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552796-pzfp7fF/20260511110859983tijb.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b1f894522de3f96598d0bc20eedbaa616f88280537fd98e5ef7b71b2c95e564" dmcf-pid="xBCAKISryo"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AI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7eaa4568da73185c337d06ebeed9a4f827479df7182822f96da0d305c509dd82" dmcf-pid="ywfUmV6bTL"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LNG 직접 전력거래(PPA) 조항이 막판에 빠지고 환경 규제 관련 내용도 제외되면서, 업계의 환영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p> <p contents-hash="026544b20206a22283cc79190b2a054dfcb7c33450355df5290b8329574a5741" dmcf-pid="Wr4usfPKhn" dmcf-ptype="general">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AIDC 특별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한다. AIDC를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 시설로 명시하고,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간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센터 관련 조항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산업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711aabcc85ca06582730d8142ff06a17b3e4bdc1a6c1daa9f5dac1bef80ca01" dmcf-pid="Ym87O4Q9li" dmcf-ptype="general">규제 완화 수위는 IT서비스 업계가 기대했던 수준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민간 AIDC 투자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d347aceb9e4292a138196a0d7886a270b5831e0850e5ae32c3575f7eef78a1d0" dmcf-pid="Gs6zI8x2vJ" dmcf-ptype="general">특히 법정 기간 내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던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ac7e7e698039290131a73be80d46cb801f6cf5f3ee9e0774c9b13cabb6389e6c" dmcf-pid="HOPqC6MVCd" dmcf-ptype="general">IT서비스 업계는 이번 AIDC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데이터센터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53a0d0a2ac9207ec874f5a05a917b61578c3a5b691869d82255d8d3903aa320" dmcf-pid="XBCAKISrhe" dmcf-ptype="general">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인허가와 전력 확보는 데이터센터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며 "이번 입법으로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인프라 경쟁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071b3a17dc06af9f728bb5ab6f948c211a7b1b466619198ec90e46fbf8267ac" dmcf-pid="Zbhc9CvmSR" dmcf-ptype="general">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전력 조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다. LNG 직접 전력거래(PPA)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AIDC 특성상, 공급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7790bd80150971378140d6f08512e30ac589a5c36e7e44c1c5a965bb499dc35" dmcf-pid="5Klk2hTsyM" dmcf-ptype="general">인허가 문턱은 낮아졌지만, 정작 서버를 돌릴 기저 전력 확보를 위한 후속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p> <p contents-hash="3463476fa65be5cff8cfa6982ff20d1a73b0efbb81e8d235020edd5245be8286" dmcf-pid="19SEVlyOhx" dmcf-ptype="general">환경 및 시민단체는 이번 특별법을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특혜성 입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가 요구한 LNG PPA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같은 최소한의 환경 보호 장치마저 빠진 채 산업 진흥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a9f951c030c3638e8a77c846faaeaacc4d1276a78a407b40296d51ccf839f28" dmcf-pid="t2vDfSWIWQ" dmcf-ptype="general">특히 시민단체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 부담을 지역 공동체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지역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c9666f0e8629177c88b33eba838720e8670028840a3e5f21f29fa42405f398c" dmcf-pid="FVTw4vYCCP" dmcf-ptype="general">정부는 정책 보완을 위해 별도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RE100 이행 지원과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p> <p contents-hash="646b0506f2cf7a64ca58736ab91de10e9905546d3021b37827d2a08ef7cc7809" dmcf-pid="3fyr8TGhl6" dmcf-ptype="general">특별법 통과로 AI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과 환경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숙제로 남아있다. 인허가 문턱이 낮아진 만큼, 정부가 마련할 후속 제도의 정비 속도와 운영 방향이 이번 입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홍만, 초밥 120접시 먹어치우는 '골리앗'…허경환도 '입이 쩍' [거인인데요] 05-11 다음 자율제조 혁신 시작됐다…정부·기업, 데이터부터 현장까지 AX 구축 박차 05-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