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전력구매' 특례 빠진 AIDC 특별법 국회 통과 작성일 05-07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허가 간소화·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PPA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OroZPKCI"> <p contents-hash="ad442ad9e670d0ceaa57ce7d6633504daa81bd9f516a50db647bfc1bad69333a" dmcf-pid="5kImg5Q9y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LNG 발전 기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PPA로 한정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de40b4c54b2fde818ed7c01571f5af7af664c1326de71d5c55d1ab5b1c449e" dmcf-pid="1ECsa1x2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inews24/20260507180650809mdli.jpg" data-org-width="580" dmcf-mid="XX31SfEo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inews24/20260507180650809md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8002bde972defca7dac65d493fdea5534dde2c2a9dd843604341117a264237" dmcf-pid="tDhONtMVTm" dmcf-ptype="general">이번 특별법은 AIDC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과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AIDC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96fa54fd150da7d1b219f2bf93712ee67a570877bda2b780ee239de47821e7b6" dmcf-pid="FwlIjFRfy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사회 간 협력·상생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관련 지침 고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ce28da9a284f54376faa8cb23cee26a5daefbd49b0ebd9ae567fbf79e764bc4" dmcf-pid="3rSCA3e4Ww" dmcf-ptype="general">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AIDC 사업자는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여러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이 줄어들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daac5c13adcd59e60f8444337687593971d3beb384a25368fa02049a16c4c04c" dmcf-pid="0mvhc0d8TD"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AIDC 유인을 위한 규정도 담겼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기준 의무도 완화된다. AIDC에 불필요하게 설치되던 시설물을 줄이고 민간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b6766b185420eb9f8f37efa019d8e5df870ecc9ef774e6d1a8e1fc8ee3891238" dmcf-pid="pcOroZPKhE" dmcf-ptype="general">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한정됐다.</p> <p contents-hash="e942588ab3c7fc33ddc595f06bb8bb69c52005e9323a19f28ece7e9bec90ab33" dmcf-pid="UkImg5Q9lk" dmcf-ptype="general">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NG 발전까지 포함한 PPA 특례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LNG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수정 반영됐다.</p> <p contents-hash="74e200b5dffa5a5b956680430d65aed8c7a3e046f32510921dcc960bf2f3ac71" dmcf-pid="uECsa1x2h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 전력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던 LNG PPA(전력 직접구매 계약)조항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빠지고 재생에너지 PPA로 한정된 점은 아쉬운 점이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78198f40da11b6fbf59eb417b74af7fee425c86722425ab5094aaff3934fa0d7" dmcf-pid="7DhONtMVyA" dmcf-ptype="general">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ab9143e89041a28250306ac73588de0c1914998af38acf55b875d660c4e2313" dmcf-pid="zwlIjFRfy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1a74525846b6c96315236df2671980f94fb8bcaac96e17826dce99be35eb09c" dmcf-pid="qrSCA3e4hN"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103697b56106821302363ee42374edbe057b1e6000b7f69909b30e5e1a064d00" dmcf-pid="Bmvhc0d8Ca"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는 사람 마음 알지 못해 빌려준 돈 못 받아”... 금융 소외 계층 돕는 스타트업 ‘고조앤컴퍼니’ 05-07 다음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웃고 울었다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