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작성일 05-02 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vDWsw3Gw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b2ed9a610f2b9745b65ce4eb616970396b442935748d5624a864825e768a90" dmcf-pid="tTwYOr0H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준호 통신미디어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2/etimesi/20260502060314584tfmz.jpg" data-org-width="239" dmcf-mid="5JoOjgYCD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etimesi/20260502060314584tf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준호 통신미디어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526a81f2066bb551d44390815280351594cd9e4e2cdc10b6ade984e3dab292" dmcf-pid="FyrGImpXwt" dmcf-ptype="general">최근 국내 한 기업은 침해사고 자진 신고에 따른 후폭풍을 두고 내부적으로 격론이 일었다. 차라리 해킹 사실을 덮었더라면 당장의 막대한 손실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내부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보안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던 결단이 오히려 경영상 실책으로 몰리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됐다.</p> <p contents-hash="e66241cc8f59a3abf6a6ae0287b8143beee480bf190ae22fd6eb402be68cec30" dmcf-pid="3WmHCsUZm1" dmcf-ptype="general">내부 갈등 이면에는 결과만 놓고 기업에 막대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규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규제 당국은 매출액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고하며 압박하지만, 정작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담론은 부족하다.</p> <p contents-hash="4eb7ab49b7ee757cf271de024193d3330e772bbdb0208c8ff928b2e5945242df" dmcf-pid="0YsXhOu5w5" dmcf-ptype="general">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부과되는 천문학적 과징금은 전액 국가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 길이 없다. 실질적 피해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나 보안 인프라 확충으로 직접 환류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p> <p contents-hash="00cf9aa4d534066d69c40582d50184e0fb91e0540099623f5085daaa30a44d63" dmcf-pid="pGOZlI71DZ" dmcf-ptype="general">경제적 징벌은 국고는 채울지 몰라도 재발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미토스' 쇼크 등 특화 인공지능(AI) 모델 등장으로 개발자조차 알지 못하는 제로데이 공격이 현실화된 시대다. 아무리 방패를 강화해도 매번 창을 막을 순 없다.</p> <p contents-hash="87bb00afa0758c15007148bc19cecb69c3d9a69a8ddbdc9d89f9988ee567110e" dmcf-pid="UHI5SCztIX" dmcf-ptype="general">그때마다 기업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럴수록 사고를 은폐하고 신고를 기피하는 음지화 유혹만 키울 뿐이다. 국제 해커집단에게는 더 좋은 먹잇감이 된다. 보안을 소홀히 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건 타당하지만 정책 방향이 제재 강화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p> <p contents-hash="a2caf376cbc2f997daa930b773ba1921904285d65d788a05591e7a812a2e5a77" dmcf-pid="u6zxKqgRmH" dmcf-ptype="general">거둬들인 재원으로 별도의 보안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구제와 선진 보안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기금화 논의가 시급하다. 선제적 보안 투자와 보호 체계를 성실히 따른 기업이라면 그 노력에 비례해 과징금을 적극 감경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p> <p contents-hash="13b67e522716a76ccadb6e806fcde740902f76830a0a099585f5a2923faf33c9" dmcf-pid="7PqM9BaeOG" dmcf-ptype="general">기업의 자발적 신고와 개선 노력을 이끌고, 그 결실이 피해주체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규제의 칼날은 기업을 무조건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튼튼한 방패를 만들도록 독려하는 방향을 향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c5b936c0a960f2946ef2f3be7406d4838dc9208c42a3a051c375ebe91cbd8a3" dmcf-pid="zQBR2bNdsY"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이 예뻐할 만한 배우, 전소영 [쿠키인터뷰] 05-02 다음 야노 시호 막걸리 스승, 송일국 아내였다 “삼둥이 母, 판사님이 알려줘”(편스토랑) 05-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