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 의지? 당연한 건데…현직 변호사 “양형 잘 받으려는 전략” 작성일 04-29 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YTT4LyO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2fcd028b44ecfdbc9413b72dd3d9d75b192b4e097200528147d7ef649c5ace" dmcf-pid="VGyy8oWI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송민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en/20260429174336566ynuj.jpg" data-org-width="647" dmcf-mid="9Prr7Pmj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en/20260429174336566yn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송민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056bf3172596f50c88e93c72adc3601e804a8aef36a17667059a6d8250e059" dmcf-pid="fB77NCztlo" dmcf-ptype="general"> [뉴스엔 강민경 기자]</p> <p contents-hash="cde86029de75b9dcbeb1a4edfb047c9862b33b9786e804e207d2633b4db12314" dmcf-pid="4bzzjhqFhL" dmcf-ptype="general">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재복무 의지 표명이 감형을 노린 철저한 법적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ff7a37709addbcdfcdc737f68f0f7e2bbb7cd46d3a7666b121df2a3341b86c50" dmcf-pid="8KqqAlB3Tn" dmcf-ptype="general">4월 28일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430일 중 102일 증발! 송민호 재복무 선언이 기만인 이유 (변호인이 짠 소름 돋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p> <p contents-hash="378b9b3f6a5808085db09972a93e962913bf624d373c8e1853d3ec2ef038218a" dmcf-pid="69BBcSb0li" dmcf-ptype="general">이승재 변호사는 "송민호 씨의 개인 양형 요소들이 몇 가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구형 1년 반 정도 했고 100일 정도 무단결근했고 본인도 반성한다고 그럴 거지 않나. '대인 기피증도 있었다', '앞으로 사회에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반성문이나 서류들도 충분히 준비할 테니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eac27d86e7c2b475943b4aad5f400df307998578f6a14d7bc2387aba24851ec" dmcf-pid="P2bbkvKpTJ"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22f03e6b7c9269b23651604151e9bb80aef4d5e645675917f27289e95c27b075" dmcf-pid="QVKKET9Uyd" dmcf-ptype="general">앞서 4월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했다"라고 지적하며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c79c4ac6b56c114b5dd4b2703f41ce9b7da7db709cb46978832b828a39cccd47" dmcf-pid="xf99Dy2uWe"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재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bb88483f048f92c8c174a7e6bb9072b1edcdcb802ad715265a5c9b5d92f58d" dmcf-pid="yCssqxOcCR"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송민호가 빨리 인정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양형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다. 사실관계는 사실 너무 분명하지 않나. 공개된 자료 되면 '출근 늦게 하겠다', '출근 안 했다'는 대화 내용도 있다. 관련자들 증언도 있고 심지어 복무 중에 고발 당해 가지고 뭔가 복무하는 장소에 취재한 사실도 있다. 그럼 사실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사실 관계를 부인하면 아마 양형에 있어서 엄청 불리할 거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7b65528295b9f14989c5a5c4a370ac656b7f57c2c8dceaee189771059ac8291" dmcf-pid="WhOOBMIkSM"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제가 송민호 씨 변호인으로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 인정하는 변론을 했을 것이다. 그래야 추가적인 취재나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전략을 택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5ce9083d6d5de39aecf8ccd0eda1922c8c3d38d51107f66247d5b8765c3c374" dmcf-pid="YLJJWUiPCx" dmcf-ptype="general">또한 이 변호사는 "재입대는 아니고 근무와 관련해 복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다시 재복무를 하게 돼 있다. 사실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걸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내놨다.</p> <p contents-hash="268fc55672e99eefe856031f326c66f0ef209e60f8a54e100cc4346d5aac8428" dmcf-pid="GoiiYunQWQ"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지금 검사가 아마 기소를 했을 것이고 집행유예가 유력하니까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법 관련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사실 좀 본인으로서도 불명예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이걸 만회하려고 할 것 같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b947371578529b5406a77cd63648e7c0fd4b39c7c7fb48ab6bbfaf4a6befc0ee" dmcf-pid="HgnnG7LxvP" dmcf-ptype="general">뉴스엔 강민경 swan@</p> <p contents-hash="cec993c1cf429c9bfb5b9ad39f773cb9a16fc5e0832237ff539775d139519b57" dmcf-pid="XaLLHzoMl6"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유화, 자연주의 출산기 공개..”50분 걸려 아이 나와, 남편과 모든 과정 나눠”[전문] 04-29 다음 ‘노메이크업’ 박보영·배두나 이어…이주화, 카뮈 ‘오해’에서 맨얼굴 승부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