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팩트] 美 USTR 공세 "망 대가 韓만 요구" 주장, 따져보니 작성일 04-29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USTR "한국만 망 대가 요구" 주장… 미국·유럽·독일 모두 유료 전송 요구<br>국내 규제·미국 기업 차별 사례?… "존재하지 않는 규제 두고 입법 압박"<br>망 중립성과 대가는 별개… 미국 FCC와 국내 사법부도 "상업적 계약"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pXG7LxG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61e9290c9805646974098b3b00506faca8df68cfbbf7e426895b468de58853" dmcf-pid="Q4UZHzoM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뉴시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신나간 무역장벽 열가지를 소개하겠다며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를 이 중 하나로 지목했다. (사진=USTR X 캡쳐). 2026.04.28.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is/20260429173615236auhl.jpg" data-org-width="700" dmcf-mid="6Z71ZBae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is/20260429173615236au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뉴시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신나간 무역장벽 열가지를 소개하겠다며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를 이 중 하나로 지목했다. (사진=USTR X 캡쳐). 2026.04.28.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2152415d8e6be0744bd8e766744adf56836b10b63e22d0494356f958d6060c" dmcf-pid="x8u5XqgRYd"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느닷없이 우리나라 망 이용대가를 과도한 무역장벽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d7f43d0602a91987458fa46cfbc3c13b37895e197bd2b13e19b83c85c1ed11a5" dmcf-pid="ylcnJDFYte"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는 글로벌 시장의 실제 관행과 법적 판단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USTR의 핵심 주장을 4가지 쟁점으로 팩트체크했다. </p> <p contents-hash="c67df8b0633e95a716accf09d09007a8696b25cbabdcf64dba51126dee72d6c0" dmcf-pid="WSkLiw3GtR" dmcf-ptype="general"><strong> ① 한국만 유독 망 대가를 요구한다?</strong></p> <p contents-hash="544bf07e9a767856bd845087e2d00fe3d33247a60305a11af75896dc5d3c4604" dmcf-pid="YvEonr0HXM"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강요하는 예외 국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글로벌 트렌드와 괴리가 크다.</p> <p contents-hash="7fb3ae6dc73a92823150d53b13833c972c0037e767255392e426df4530024235" dmcf-pid="GTDgLmpX5x" dmcf-ptype="general">자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대표적 통신사인 AT&T는 '피어링 정책'을 통해 대규모 트래픽을 전송하는 사업자에게 유료 계약을 요구한다. 브렌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프로젝트 2025 백서를 통해 향후 FCC 과제로 '빅테크의 기금 납부 등을 통한 인터넷망 투자 기여'를 제안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e965491b36ac7a3c1afaf41c5615c5b0b0aed862ead913411ae18fd8fd42fcd" dmcf-pid="HywaosUZ1Q" dmcf-ptype="general">유럽도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새로운 법안인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통해 통신사(ISP)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분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망 이용 사업자가 지속 불가능한 투자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트래픽 유발에 따른 이익은 네트워크 투자에 공유돼야 한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142f810758e5e65cee573031e43c1e9947b97d12126b39e244c805859c190050" dmcf-pid="XWrNgOu5ZP" dmcf-ptype="general">독일 고등법원은 올해 2월 메타(옛 페이스북)가 도이치텔레콤에 약 3000만 유로(한화 약 450억 원)의 망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당한 망 대가 지불이 전 세계적인 시장 관행이 되고 있다.<br><strong><br> ②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strong></p> <p contents-hash="d89dacedefa61d2b75497c5333a2877d30d0e7e70501f8a878643f76413ee1ac" dmcf-pid="ZYmjaI71Z6" dmcf-ptype="general">USTR은 망 대가 논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미친 무역 장벽'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망 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이 시행된 바 없다.</p> <p contents-hash="cd4331d26412689ef65d748faca7367d39a0a8238dfb2a6e44cc49e54af01cca" dmcf-pid="5sgRxjXSX8" dmcf-ptype="general">청와대 역시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73a7996ee1cbcc7cf67db3d4c2c5db8c76f3ee306f5782f4ba30057702a0c47" dmcf-pid="1OaeMAZv14" dmcf-ptype="general">USTR 측도 정작 근거를 묻자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아직 있지도 않은 법을 두고 규제라고 우기는 건 향후 입법화를 막기 위한 압박이라는 해석도 있다. </p> <p contents-hash="dd6bba1bdfdb1949ac3b7286d5c32ea5a065c61f4c0d0a25c3a4b5f338b27a87" dmcf-pid="tINdRc5TXf"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을 뿐이다. 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힘의 논리에 치우지지 않도록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490e4ee3a43800dc04f277461ffb288a64dfbdafb86c81bb17b14b80b52e2758" dmcf-pid="FCjJek1y5V"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국적과 상관없이 대형 트래픽 유발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계약을 맺으라는 취지로,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는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9272cb85d6fe3926058f071321688ee9b805d23905b4e8ee2f73a950ef2b2f7d" dmcf-pid="3hAidEtWZ2" dmcf-ptype="general"><strong>③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strong></p> <p contents-hash="8241a2f6f173ff1cafb48846bc3b7503192f55677b43478900da4cff17185140" dmcf-pid="0lcnJDFYH9" dmcf-ptype="general">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망 이용대가가 한국 통신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a0b462a40b03dc1a14fa05f0248c26c217b27f38c9fd0597f6f75c9d6cdfaeb0" dmcf-pid="pSkLiw3GtK"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내 시장 지표는 이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이용자를 싹쓸이하고 있다. 반면 국내 통신사의 IPTV 가입자 증가율은 0.49%까지 떨어지며 시장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망 대가 논의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p> <p contents-hash="e491a960bff16242cf9a1ed0a0ff64fe3959b56bb18a3589b763f79a659c32d8" dmcf-pid="UvEonr0H1b" dmcf-ptype="general">일부 빅테크는 망 중립성을 방패로 내세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가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전송 속도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p> <p contents-hash="aa0f7062050a21a299900009e12d606be2e9d05fedde91c9046e1b7cb7081d65" dmcf-pid="uTDgLmpX5B" dmcf-ptype="general">하지만 망 대가는 '통행료'와 같은 상업적 계약의 문제다. 국내 사법부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망 중립성과 대가 지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FCC 역시 ISP(통신사)와 CP(콘텐츠사) 간의 상호 연결 문제는 망 중립성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p> <p contents-hash="5f680b0df1244b38f4bd62e83e44fe9906a6657de7be7195d2f3db5e8993e98a" dmcf-pid="7ywaosUZYq"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형 SMR 선박, 2035년 건조 착수 04-29 다음 전국대회 금메달 김용욱 프로복싱 2체급 제패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