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사감위원장 취임… "이용자 보호 강화로 사행산업 건전화 이끌 것" 작성일 04-29 8 목록 <strong>제7기 사감위 공식 출범… 행정·법조·의학·IT 전문가 11명 민간위원 위촉</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29/2026/04/29/202692211777430406_20260429114111164.jpg" alt="" /><em class="img_desc">사감위 제10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최병환 위원장./사감위</em></span><br><br>[더팩트 | 박순규 기자]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와 건전화를 진두지휘할 ‘제7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최병환 신임 위원장 체제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br><br> 사감위는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최병환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함에 따라 제7기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신임 제10대 최병환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br><br>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행산업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레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br><br><strong>◆ ‘정책 조정 전문가’ 최병환 위원장… 사행산업 ‘규제와 진흥’ 균형 적임자</strong><br><br> 신임 최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등 국정 운영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가다. 특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검증받았다.<br><br>업계에서는 사행산업이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업종별 특성이 판이하고 규제와 수익 창출이라는 상충하는 가치가 공존하는 만큼, 최 위원장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조정 능력이 사감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strong>◆ IT·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전면 배치… ‘지능화·연소화’되는 도박 중독 정조준</strong><br><br> 이번 7기 위원회 구성의 핵심 키워드는 ‘전문성’과 ‘균형’이다. 사행산업 건전화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도박 중독 예방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중독·예방치유 법조 IT 홍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면 배치됐다.<br><br> 실제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2조 원에 달해 합법 사행산업 매출(약 25조 원)의 4배를 넘어섰다. 특히 온라인 도박의 확산으로 청소년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도박의 연소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br><br>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에는 강주영 아주대 경영인텔리전스학과 교수(IT), 안유석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 진료교수(중독치유) 등 실무형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는 사감위가 향후 온라인 도박 감시 체계 고도화와 중독자 치유 인프라 확대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한다.<br><br><strong>◆ 2029년까지 3년 임기… ‘국민 체감형 예방 정책’ 과제</strong><br><br> 7기 민간위원으로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훈(청년강사), 김홍기(연세대 교수), 안병주(기획예산처 전문교수), 양진옥(굿네이버스미래재단 대표), 오지영(한국소비자원 상임위원), 이지윤(변호사), 정천기(우석대 객원교수), 최규완(경희대 교수) 등 11명이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까지다.<br><br>사감위는 앞으로 사행산업 시행체에 대한 건전화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br><br> 최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인 예방 정책을 펼치겠다"며 "사행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br><br><b>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b><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br><br> 관련자료 이전 페라리 "저 차가 왜 우리보다 빨라?"…제네시스 레이싱팀, WEC 이몰라 6시간 완주 성공 04-29 다음 "전 세대가 함께!"…'광주광역시 서구스포츠스태킹협회장배 스포츠스태킹 대회' 성료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